[89호] 6. 지속 가능한 세상에 대하여

환경│편집장 최정원

세상이 불타고 물에 잠긴다. 바다는 숨을 쉬지 못하고 푸르렀던 들은 속절없이 썩어 간다.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기후와 파괴되는 자연은 이미 ‘예측’의 범주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례적’이고 ‘유례없는’ 위기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일상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못 본 척’이라는 선택지를 고른다. 우리는 절박함과 무심함이 뒤섞인 채로, 죽어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은 반복해서 제기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시스템은 늘 그 질문을 비껴간다. 무분별한 탄소 배출, 기업의 과잉 생산, 개인의 일상 속 낭비는 쉽게 문제 삼지만 ‘국민과 국가의 안전’, ‘평화’라는 명목 아래 환경 문제의 책임에서는 유독 면제되어 온 사고방식. 누구도 선뜻 책임을 묻지 않는 그 체계의 이름은 바로 ‘군사주의’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군사주의는 그 자체로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전쟁이 ‘파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 싸움을 준비하고 전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군사 분야1)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를 공개한 적이 없던 한국은 2020년이 되어서야 약 388만 톤2)이라는 추정치를 공개했다. 이는 같은 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3) 대상인 전국 783개 공공기관의 배출량을 웃도는 양으로, 군사 분야가 ‘단일 부문’으로서 환경에 얼마나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4) 군 규모 자체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 세계 최대인 미군의 경우는 가히 압도적이다. 항공모함, 군함, 군용기, 군용차 등을 비롯한 군용 장비와 세계 곳곳에 배치된 수십만 개의 군사 건물은 2017년 한 해 동안 약 5,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뿜어냈다.5)6)

▲ 폭파되어 물이 방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KBS 뉴스

그러나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은 단적인 예시일 뿐이다. 군사 기지에서의 기름 유출 및 폐수 방류, 실탄 포격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7)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해 발생하는 재해와 생태계 파괴8) 등 군사주의가 남기는 피해는 훨씬 다양하고 비극적이다.9)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군사 훈련, 각종 무기와 군 장비 개발, 군비 경쟁 등은 기세를 더해가고 있다. 지구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파괴될 뿐이다.

군대 및 무기 회사와 환경 파괴 간의 연관성은 잘 인식되지 않는다. 군사 활동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행위, 또는 ‘안보’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력한 논리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지 오래이기에, 군사주의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다. 결국 환경 문제와 군사 활동 사이의 인과 관계는 눈에 띄지 않으며, 설령 그것을 인식한다고 해도 ‘안보’라는 ‘중대한’ 명분 앞에서는 쉽게 억눌리고 만다. 이와 같은 인식의 단절은 관련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은폐로 발생한다. 군사 기지 주변의 탄소 배출량, 수질 및 토양 오염 수치, 생태계 파괴 현황 등의 정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감춰지거나 축소된다.10) 그것이 단지 정부나 군의 ‘기밀 기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당장 지구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삶’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말이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질, 마시는 물의 안전성,11)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미궁으로 빠진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폭력과 착취, 침묵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밀’, ‘안보’, ‘국익’이라는 ‘만능 면책 카드’의 발동으로 원천 봉쇄되고 점차 무뎌진다. 우리가 군사주의의 폭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국내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국가의 면피성 논리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국가가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이미 발생한 환경 문제에 대한 처리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12) 결국 시민은 ‘알 권리’를 박탈당한 채 그 책임을 오롯이 전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에코사이드’를 아시나요?

앞서 언급했듯 군사 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여겨지며, 열강 역시 이를 묵인하고 있기에 그 결과에는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눈감아 주기’는 ‘국제적 약속’에서도 허용된다. 환경 문제 속 군사주의의 사각지대를 비판하는 이들은 다음의 결정 사항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바로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이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의정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비관세 장벽 적용’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군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의무에서 면제되었으며,13) 미국 정부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세계 경제가 퇴보한다’라는 이유로 2001년 해당 협약을 탈퇴했다.14)15) 18년 뒤인 2015년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지구적·장기적인 참여 체제를 구축했다.16) 하지만 군사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가 아닌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즉 효력이 없는 협정으로 남았다.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되었음에도, 환경과 생태계의 무게는 안보를 위한 계산 앞에서는 ‘여전히’ 가볍기만 한 것이다. ‘그래도 된다’라는 명분이 더욱 강력해진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 바로, 이 땅이 새로운 얼굴을 한 전쟁범죄의 온상이 된 것이다.

▲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살포하는 모습 Ⓒ일다

‘에코사이드(ecoside)’는 집단학살을 의미하는 ‘제노사이드(genoside)’와 환경(eco)을 합친 표현이다. ‘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oikos’와 ‘파괴하다, 죽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cide’에서 유래한 말이기도 하다.17) 해석하자면 지구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량 생태계 학살’을 뜻하는데, 기름 유출 사고, 태평양의 쓰레기 섬, 방사능 오염 등이 대표적 예시로 꼽힌다.18) 이 개념은 전쟁범죄를 비판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다. 당시 ‘랜치 핸드 작전’으로 불리는 미군의 대량 고엽제 살포19)로 인해 막대한 환경 파괴와 심각한 인체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고발하기 위해 등장한 표현이기 때문이다.20)

에코사이드는 오늘날 더욱 파괴적인 모습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에코사이드 중 비교적 최근의 사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것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수백 종의 동식물과 파괴된 자연보호구역, 각종 화학 폐기물로 인한 토지·대기 오염 등을 보면 복원에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애초에 복원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가 속출했음을 알 수 있다.21)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법에 한해 범죄로 규정했거나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국가들도 존재하며,22) 나아가 국제 범죄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화가 환경 파괴의 주범들을 ‘특정’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막대한 환경 피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23) 그로 인한 반발이 예상된다.24) 특히, 군사 활동으로 인한 에코사이드의 경우 소위 ‘강대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윤’을 두고 얽힌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쉽지 않기에, 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말 ‘예외 없는 처벌’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친환경 전쟁을 팝니다

‘전쟁은 최고의 장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25) 누군가의 삶은 무참히 파괴되는 한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이윤을 안겨 주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 막대한 이윤은 고스란히 방위산업체나 무기 회사, 이들을 소유한 자본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린워싱’처럼 보인다.26) 그럼에도 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금세 묻혀버린다. 오히려 분쟁이 격화될수록 ‘주가’가 올랐다거나,27) ‘K-방산’의 무기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28)는 국가적 성과로만 치환된다. 그러니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 개발에 불이 붙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정부의 지원은 덤이다. 결정권을 쥔 이들은 “기후 위기보다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의 위협을 더 두려워하”기에 자국의 방위산업체를 키우고 군비 경쟁을 하는 데에 굉장한 공을 들인다.29) 거대 방산기업과 국가를 등에 업은 ‘희소식’ 뒤에, 파괴된 자연과 삶은 그저 ‘안타깝지만 내버려두어도 상관없는’, ‘부차적인’ 피해로만 남는다.30)

▲ (좌) 한화의 방산계열사((주)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지상방산, 한화디펜스)는 ‘2018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18)’에 참가해 통합 부스를 열었다. Ⓒ한화 공식 홈페이지 │ (우) 2022년, 한국 고양시에서 개최된 지상무기박람회에서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Stop the WARming(전쟁을 멈춰라, 온난화를 멈춰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기습 시위를 펼쳤다. Ⓒ오마이뉴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지에서는 각국의 정부와 무기 회사, 바이어, 또는 가족 단위의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방위산업 전시회나 무기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기들은 그 공간에서만큼은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물건에 불과하며, 그것의 ‘가치’는 ‘국가와 기업에 이득이 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최근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위험한 흐름 역시 포착되고 있다. 방위산업체가 ‘친환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파괴에 일조하고 있는 기업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방위산업체가 선택한 전략으로 보인다.

“저희한테 컴플레인이 온 거예요. 탄약에 섞여있는 납 성분 때문에 숲이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납을 빼고 탄약을 만든 거예요.”31)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납을 뺀 총알’이 대체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총알이 향하는 곳에는 여전히 사람이, 생태계가, 그리고 이 지구 위에서 존재하는 ‘삶’들이 있다. 그럼에도 자가당착적인 구호는 손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친환경 전쟁’이라면 마음 놓고 걱정을 덜어도 된다는 것일까. 애초에 무기를 거래하지 않으면 전쟁도, 환경 파괴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이다.

이익과 성장을 창출해 내는 무기는 정당하고, 그것이 초래한 파괴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역설은 전 지구적 악순환을 가속할 뿐이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수반하는 전쟁과 군비 경쟁은 기후 위기를 앞당기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난과 환경 오염은 다시금 전쟁의 명분이 되거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32) 결국 ‘친환경 전쟁’은 기후 위기 속 대안이 되기는커녕 그 위기를 다시 전쟁으로 몰아가거나 심화시키는 방면으로만 나아가게 된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군사주의는 없다

전쟁터 한복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가 전쟁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직접 화학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사격 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당연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이 체계에 가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군사주의가 은폐하고자 하는 지점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더 이상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세상에는 “불가피한 전쟁”도, “다수가 이득을 보는 전쟁”도 없다.33) 전쟁은 결코 삶을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삶’이며, 그토록 중요하다는 ‘진짜 안보’는 기후 위기 속에서 달성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에서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물론 변화는 언제 올 지 알 수 없다. 군비를 축소하고, 방산 대신 생태 복원과 기후 위기 대응에 더 큰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나중에’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나중을 원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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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 분야는 군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전쟁을 비롯해 군사 작전 수행 및 훈련, 행정, 무기와 기술 개발, 군수 산업 등을 포함한다.

2)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66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 이는 중형차 약 3,436만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약 800km)할 때 배출하는 양이라고 한다. 2020년 한 해만 해도 이를 웃도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군사 분야는 ‘재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일상적인 운영만으로도 재해에 맞먹는 수준의 환경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이한. 「“3월 산불로 온실가스 360만 톤 이상 배출 추정”」, 『뉴스펭귄』, 2025.04.09.

3)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부에서 점검하는 정책이다. 국내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환경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관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기관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녹색연합. [보도자료] 10년 동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횟수, 단 1회에 불과, 2024.10.22.

4) 오리. 「충격적인 군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는 왜 비공개됐나」, 『오마이뉴스』, 2024.09.27.

5) 임병선. 「인류가 빠진 군대·전쟁·기후위기의 굴레」, 『뉴스펭귄』, 2022.03.22.

6) 또한, 202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군사 분야의 탄소발자국을 따져 보면, 전 세계 배출량의 5.5%에 달한다. 이는 군사 분야를 하나의 국가로 보았을 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배출량이다. 심지어 여기에는 벙커 연료, 군사 작전 구역 내 건설, 인프라 피해, 전쟁 폐기물, 토양 오염, 의료 지원, 주민 강제 이주 등 ‘전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요소와 그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당연히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리, 앞의 글.

7) 한국의 경우,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며 반환받은 대부분의 기지 역시 기름, 중금속, 발암물질 등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2024년 기준, 정부는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의 정화비용으로 약 4500억 원이 추산되었다고 밝혔으나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4조를 근거로 책임 및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녹색연합. [기고]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2016.05.02.

전지현, 강연주. 「[단독]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4582억’ 추산...수십년 째 청구 없이 독박 쓴 한국 정부」, 『경향신문』, 2024.10.23.

8) 최근 대형 선박의 엔진 소리, 해저 공사로 인한 소음 등 바닷속 소음 공해로 인해 돌고래 등 해양 생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군사용 음파탐지기 ‘소나’의 도입으로 그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해양 생물들은 스트레스 유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방해, 결국 서식지까지 떠나는 등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김혜인. 「시끄러워지는 바다, 사라지는 돌고래」, 『뉴스펭귄』, 2025.03.05.

9) 실제로 2023년, 우크라이나의 ‘카호우카 댐’이 폭파되면서 약 1,400억 리터의 물이 방출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많은 야생동물이 익사하였으며, 멸종위기종 복원 센터 및 번식지 파괴로 우크라이나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동재. 「전쟁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4가지 이유」, 『뉴스펭귄』, 2025.07.08.

10) 군사 기지와 관련된 정보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므로, 그것이 토양, 수질 오염 수치 등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일지라도 비공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녹색연합, 앞의 글.

11) 누군가에게는 ‘물’이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12) 녹색연합, 앞의 글.

13) 뭉치. 「‘친환경 탄약’이 만드는 ‘친환경 전쟁’? 눈앞이 아득해졌다」, 『오마이뉴스』, 2022.09.26.

14)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발행일 불명.

15) 표제어: “교토의정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일 불명.

16) 외교부, 앞의 글.

17) 심아정. 「에코사이드는 침략 범죄이다?!」, 『일다』, 2025.02.14.

18) 남예진. 「생태 파괴 ‘에코사이드’, 국제 범죄로 인정받을까」, 『뉴스펭귄』, 2022.09.29.

19) 고엽제는 간단히 말해서 “맹독성 혼합제초제”다. “식물의 대사를 억제하고 말라 죽게 하는 산림파괴용 제초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군은 우거진 숲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숲이 ‘은신처’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10여 년 간 베트남 주요 작전 지역에 대대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했다. 이로 인해 생태계 및 환경,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후유증은 곳곳에 반영구적으로 남아 있다.

표제어: “고엽제”,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발행일 불명.

20) 심아정, 앞의 글.

21)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에코사이드 피해의 규모는 500억 달러, 한화 약 66조 원을 훌쩍 넘는다.

최서은.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 500억 달러…“에코사이드 범죄”」, 『경향신문』, 2023.02.21.

22) 벨기에,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에코사이드 관련 법이 제정된 상태이며, 유럽연합(EU)도 환경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지침을 도입하고 있다.

허승규. 「‘에코사이드(Ecocide)’, 국제 범죄로 처벌 요구 증가」, 『이로운뉴스』, 2025.06.26.

23) 군사 장비·시설 등 군 물자를 개발 및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산 기업’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24) 최우리. 「“바다 망치는 에코사이드, 국제형사재판소서 책임 물어야”」, 『한겨레』, 2024.09.10.

25) 박인규. 「“전쟁은 최고의 장사다”」, 『프레시안』, 2018.12.29.

26) ‘그린워싱’이란 ‘green’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기업들의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한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자회사이자 철도 차량 및 방산 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현대로템’은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차륜형 장갑차’를 소개하며 ‘미래 친환경 동력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그린워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표제어: “그린워싱”,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발행일 불명.

현대로템, UAE IDEX 방산전시회 참가[공식 웹페이지], 2023.02.21.

27) 조민정. 「[특징주] 중동 교전 지속에 방산株 줄줄이 신고가…한화시스템 13%↑」, 『연합뉴스』, 2025.06.16.

28) 김진원. 「K방산 무기 수출 사상 최대」, 『한국경제』, 2025.04.13.

29) 이유진. 「한국의 ‘방위산업 올인’, 기후를 파괴한다」, 『한겨레』, 2022.11.18.

30) 또한, 2025년도 예산 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은 국방 예산의 4분의 1조차 되지 않는다. 환경 문제는 또다시 ‘나중에’ 다루어야 하는 사안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방부 ‘2025 예산안’[공식 웹페이지], 2024.09.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공식 웹페이지], 2024.08.30.

31) 2021년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시회에서, 행사에 참여한 한 무기회사 직원이 ‘친환경 탄약’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해당 회사의 제품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무장갈등이 많은 지역으로 주로 수출되는데, 열대우림이 많은 탓에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뭉치, 앞의 글.

32)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기후 난민’은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 요인’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후 난민이란 기후 변화로 인해 생태학적 환경이 변화하며 살던 곳을 떠나 난민이 되는 이들을 말하는데, 현 시점에서의 급격한 기후 변화와 재해는 단순한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 갈등 또는 사회적 안정성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수. 「유럽 시민들 “러시아보다 기후난민 유입이 더 두려워”」, 『한겨레』, 2024.02.13.

33) [뉴페@스프] “전쟁 반대” 외치지만... 반대해야 할 가장 큰 이유를 놓치지 않았나요?[웹 페이지],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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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정수. 「유럽 시민들 “러시아보다 기후난민 유입이 더 두려워”」, 『한겨레』, 2024.02.13,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28195.html(2025.08.05. 접속).

김진원. 「K방산 무기 수출 사상 최대」, 『한국경제』, 2025.04.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1382801(2025.08.02. 접속).

김혜인. 「시끄러워지는 바다, 사라지는 돌고래」, 『뉴스펭귄』, 2025.03.05,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44(2025.08.02. 접속).

남예진. 「생태 파괴 ‘에코사이드’, 국제 범죄로 인정받을까」, 『뉴스펭귄』, 2022.09.29,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8(2025.07.24. 접속).

녹색연합. [기고]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2016.05.02,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peace-and-ecology/army/52981/(2025.07.2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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