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호] 7. 난민의 질서

난민│수습위원 우한비

2018년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난민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된 해이다. 제주도로 입국한 500여 명의 난민은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있던 난민 문제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만들었고, 한국 사회는 이에 “국민이 먼저다”라며 터져 나오는 구호로 반응했다. 여기에는 난민을 ‘우리’와 다른 누군가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자리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인’인 ‘우리’와 난민의 관계는 생각보다 가깝다. 아니, 당신이 그 누구라도 그렇다.

거부와 가담

예멘은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내전과 독재 정치, 중동 지역의 패권 경쟁 아래, 수많은 삶의 터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참혹하게 파괴되고 있는 곳이다.1) 7년 전, 예멘인들이 전쟁을 피해 제주도 땅을 밟았을 때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당시 예멘의 전체 인구 3천만 명 중 천만 명 이상은 아사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2천200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다.2) 이들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종교, 문화적으로 유사한 지역으로 피난했고, 일부는 9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에 머문 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주로 가는 직항 노선을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30일 무비자 체류 정책을 펴고 있었고, 한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 난민인정 제도가 마련된 국가였기에 이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살기 위해 밟은 낯선 땅에서 이들이 마주한 것은 ‘가짜 난민 추방’이라는 반응이었다.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을 ‘진짜’와 ‘가짜’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3) 이들이 왜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외면한 채, 이들을 범죄와 연결해 쏟아낸 선정적이고 왜곡된 보도는 난민에 대한 박해를 심화시켰다. 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4) 곧 “국민이 먼저다”, “가짜 난민 추방” 등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광장의 목소리는 언론의 가짜 뉴스와 정부 당국의 승인을 통해 멈출 줄 모르고 퍼져 나갔다.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출도 제한, 예멘인의 무비자 입국 금지, 출도제한 유지,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마약류 양성반응 검사, 제주도 치안 강화 등 법무부는 예멘 사람들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해 난민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5) 이러한 조치는 예멘 사람들이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하는 것이 문제적이며,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는 시각을 내포한다.6) 정부가 정당화한 혐오의 목소리는 정치권의 화답으로 강화되었고, 대한민국은 난민에 대한 저마다의 말로 들끓었다.7) 그러나 계속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난민 문제’ 역시 한국 사회의 기억 저편으로 흘러갔고, 난민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우리’와 먼 것이 되었다.

▲ (좌)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 집회.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는 말이 눈에 띈다. ⓒ국민일보 | (우) 예멘에서 발견된 한화의 새열 수류탄. ⓒ한겨레 21

여기서 질문해 보자. 한국과 난민은 정말 먼 관계일까? 제주도 난민 문제는 그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했던 걸까? 예멘에서 발견된 한국산 무기들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한다.8) 정부군과 반군이 주축이 되고 있는 예멘 내전의 배후에는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 UAE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이 있고,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해 이익을 보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다.9) 난민은 국제 사회의 힘의 질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구조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한국산 무기들이 증명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세계에서 무기를 10번째로 많이 수출하며, 군수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10) 난민과 무관하기는커녕 무기 수출과 군수 산업 육성 등으로 난민을 만들어내는 질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전쟁을 부추기면서도, 살기 위해 그곳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문을 걸어 잠그며 온갖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난민과 ‘우리’

한국 역시 이 구조의 피해자였다면 난민 문제와 ‘우리’의 거리감이 조금 더 좁혀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이 땅에서 시작된 전쟁을 생각해 보자.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 아래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포화와 폭격은 수많은 삶의 터전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했다. 냉전 구도의 최전선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은 오직 승리와 점령의 문제였고, 이에 따라 한반도는 전쟁 수행을 위한 거대한 군사 기지로 변했다. 군사주의적 투자로써 강대국들이 지원한 무기와 원조는 한반도의 군사화를 멈출 줄 모르고 가속시켰고,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남쪽으로 향하는 끝없는 피난의 행렬이 이어졌다. 전쟁의 장기화는 남북한 전체 인구의 약 60%라는 기록적인 피해의 수치를 낳았다.11) 전쟁이 빼앗은 일상과 귀환할 수 없는 고향,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군사주의적 질서는 1950년 한국과 2025년의 예멘을 연결한다. 한반도에서 난민을 만들어낸 그 질서는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난민을 만들고 있다. 난민 문제는 국경 너머의 인도적 위기도, 철 지난 해프닝도 아니며 한국 사회와 깊이 맞닿아 있는 복합적 현실인 것이다.

▲ (좌) 한국전쟁 피난민 행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우) 고려인 난민 지원을 호소하는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 ⓒ드림 투데이

‘우리’와 난민의 관계를 더 살펴보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난민 신분으로 1,000여 명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으로,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12)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흩어진 뒤 구소련 국가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고려인들 대부분은 주변 유럽국으로 피난했으나, 일부는 한국행을 택했다. 한국 사회는 예멘 난민과 달리 이들을 비극적 사건을 겪은 ‘민족 동포’로 포용하였다.13) 그러나 한민족이라는 테두리 아래 고려인들을 ‘우리’로 포섭하고자 한 시도는 선별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이 없었기에 정치적, 사회적 권리에서 배제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14) 완전한 ‘한국인’과 그렇지 않은 이를 구분하는 민족중심주의는 고려인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경계 밖에 머물게 했다.

고려인의 존재는 전쟁이라는 폭력과 더불어 ‘우리’라는 경계의 폭력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다. ‘인종’은 이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외부인으로 만들었고, 완전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관념은 한국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하게 했다. ‘우리’와 ‘너희’를 가르는 경계의 논리는 추방과 정착할 수 없음의 감각 아래 공통적으로 존재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전쟁은 고려인의 삶을 파괴했고, 인종과 민족이라는 경계는 이들을 다시 한번 ‘삶’에서 밀어냈다. 이러한 고려인의 반복된 배제의 경험은 ‘난민성’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할과 추방의 논리가 작동하는 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를 만드는 질서 그 자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 질서 안에서 한국은 예멘 난민과 고려인을 비롯한 수많은 외부인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당신 속의 난민성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한다. ‘난민성’이란 무엇인가? 난민성은 단순히 전쟁이나 재난을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계와 배제의 질서 속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조건이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 난민은 단순히 국적 없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질 권리’ 자체를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이다.15) ‘권리를 가질 권리’란,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서만 보장되는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뜻한다. 즉, 국적을 잃는 순간, 생존과 안전, 발언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 역시 함께 박탈된다는 것이다.16) 우리 모두는 권리를 부여하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될 위험이 존재하기에, 난민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능성의 상태이다.

이렇듯 난민성을 확장해 바라보는 일은 그것이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소수자가 겪는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잠재적으로 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일이자, 그 조건을 만드는 구조를 직시하고,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일이다. 군사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권리의 박탈은 제도적으로 재생산된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무너져가는 주거권, 점점 심해지는 기후 위기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난민성’은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조건이다.

물론 전쟁 난민의 현실은 그 어떤 난민성의 확장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생사의 순간은 비유나 은유로 대체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을 만들어 낸 경계와 추방의 논리가 이 사회 내부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난민을 타자로만 여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예멘 난민을 만든 것은 총탄과 폭격만이 아니지 않았는가? 전쟁터에서의 추방과 도착지에서의 배제 아래에는 같은 논리가 숨겨져 있다. 난민을 먼 존재라고 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된다. 이 질서가 우리의 진정한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예멘 난민의 입국으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 일을 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전쟁과 군사주의, 강제 이주와 국경의 폭력 속에서, 이 땅 역시 수많은 난민의 땅이었기 때문이며, 지금도 그 난민들을 만들어낸 질서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난민을 타인의 문제로 남겨둘 수 없다. 난민을 대하는 당신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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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 decade of conflict in Yemen: Humanitarian lifeline on the brink, warns the IRC[웹 페이지], 2025.03.26.

2) 강지혜, 선봉규. 「한국사회 반난민 담론의 부상과 구성: 제주 예멘 난민 사례」,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제 5호 (2018), 48쪽.

3) ‘가짜’ 난민이라는 건 없다. 난민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적 정의에 따라 판단되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가짜’가 되는 건 아니다. 단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미인정 난민 일뿐이다. ‘가짜’라는 수사는 주로 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고 쓰이는 말에 불과하다.

4)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주 만에 50만 명이 서명했으며, 종료 전까지 총 714,875명의 사람들이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5) 박상희. 「2018년 제주 예멘 난민과 한국 사회의 도덕적 공황」, 『인권연구』, 제 2-2호 (2019), 33쪽.

6) 위의 글.

7) 난민 반대 집회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난민 수용·지지 집회도 같은 시기 열렸다. 난민 신청자들의 입국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국민이 먼저다’, ‘난민 수용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은 ‘우리는 난민을 환영한다’, ‘난민 혐오 반대한다’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난민 환대와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8) 위쪽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새열 수류탄은 한국 기업 한화에서 생산하는 수류탄이다. 한화가 직접 예멘에 수류탄을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UAE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면서 한국산 무기가 예멘 전장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9) 쭈야. 「한국산 무기가 예멘 내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전쟁없는세상』, 2018.10.17.

10) 이승녕. 「韓, 무기 수출 세계 10위 올랐다…무기 수입국 1위는 이곳」, 『중앙일보』, 2025.03.10.

11) 국제구조위원회, 우리도 난민이었습니다[웹 페이지], 2024. 06. 13.

12) 1937년 스탈린 정부는 ‘일본 간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열차에 실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위, 굶주림, 질병 등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13) 고가영.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 『Homo Migrans』, 제 28호 (2023), 37-38쪽.

14) 위의 글, 39쪽.

15) 진태원. [기고] 권리들을 가질 권리 Ⅰ (right to have rights)[웹 페이지], 2018.01.24.

1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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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지혜, 선봉규. 「한국사회 반난민 담론의 부상과 구성: 제주 예멘 난민 사례」,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제 5호 (2018), 43-66.

고가영.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 『Homo Migrans』, 제 28호 (2023), 7-50.

국제구조위원회. 우리도 난민이었습니다[웹 페이지], https://www.rescue.org/kr/we-were-refugees-too(2025.08.13. 접속).

김현미. 『난민, 난민화되는 삶』, 갈무리, 2020.

박상희. 「2018년 제주 예멘 난민과 한국 사회의 도덕적 공황」, 『인권연구』, 제 2-2호 (2019), 1-46.

이승녕. 「韓, 무기 수출 세계 10위 올랐다…무기 수입국 1위는 이곳」, 『중앙일보』, 2025.03.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495(2025.08.13. 접속).

진태원. [기고] 권리들을 가질 권리 Ⅰ (right to have rights)[웹 페이지], 2018.01.24, https://nancen.org/1670(2025.08.13. 접속).

쭈야. 「한국산 무기가 예멘 내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전쟁없는세상』, 2018.10.17, https://withoutwar.org/?p=14716(2025.08.13. 접속).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박미애·이진우 옮김, 한길사, 2017.

EMERiCs 아프리카·중동. 예멘 내전의 현황과 전망[웹 페이지], 2016.06.21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189603&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05010600&search_area=&currentPage=9&pageCnt=10 (2025.08.13. 접속).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 decade of conflict in Yemen: Humanitarian lifeline on the brink, warns the IRC[웹 페이지], 2025.03.26, https://www.rescue.org/press-release/decade-conflict-yemen-humanitarian-lifeline-brink-warns-irc(2025.08.13.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