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호][사회] 환경실천
도돌이표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다. 나름대로 장바구니를 챙기고, 텀블러를 세척해 사용하고, 집 근처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대나무 칫솔을 구매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뀔까 싶다. 주변의 관심은 나날이 사그라드는 듯하고, ‘기후’는 자꾸만 진부해진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1) 공익광고는 ‘지구살림템’이라는 조어를 통해 “환경보호 캠페인”을 독려한다.2) 일련의 작업들은 이제 ‘연례행사’ 정도로 느껴진다. 체념이 자꾸만 고개를 쳐든다. 가능한 범위에서의 실천으로는 깜깜한 나날들을 헤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렴 그렇다고 눈을 감아 버려서도 안 되는 세상이다.
무엇이 위기인가
기후를 이야기하는 강력한 목소리들은 자본의 논리와 에너지의 필요에 의해 손쉽게 틀어막힌다. 독일은 2023년 3월 탈성장3) 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원전을 해체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그로 인한 에너지 공백은 수입을 통해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가격을 높이는 등 전기를 ‘무기화’하는 주변 각국의 전력은 어쩌면 독일의 원전 재추진을 불러올지 모르는 일이다. 한편,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이하 ‘총회’) 사무국은 총회가 실내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구호나 노래, 마이크 사용을 금지했다.4) 총회가 진행될 때 단체행동/활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각국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이에 항의하며 ‘기후재원 확보하라’, ‘아이들을 위한 총회 만들라’,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한 땅과 식량’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5) 당년도 기후총회에 참여한 거의 모든 국가의 대표단을 합친 1033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1773명이 화석연료 산업계 로비스트라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6)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이미지 변화를 꾀하며 기후우울과 같은 위기감을 이용해 청년운동을 포획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 놀랍지만도 않다.7)
서구 열강 내지 ‘선진국’인 주요 국가들은 정상 간 모임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을 협의한다. 지구 평균 온도와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경고에 따라 매 모임마다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조차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잠깐의 비난을 쏟아내는 식이다. 없는 것보다는 나은 이러한 조치는 효용을 보이는 듯하지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 탄소는 끊임없이 ‘배출’되는 추세다. 책 『재앙의 지리학』에 따르면, 오류는 배출량을 추산하는 시스템 자체가 허상이라는 점에서 온다.8) 지금의 탄소 회계 체제로는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수치’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포착하고 감시할 수 없다. 세계는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상호연결되는 반면, 감축량은 개별 국가라는 단위나 국경이라는 경계 안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9) 복잡한 현실 속의 변수들을 모두 추적하거나 고려하기는 당연히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저자는 이것이 “이익은 더 적고 환경에는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공정을 글로벌 남반구로 ‘외주화’하면서 이런 공정에 관련된 배출량, 즉 최소한 언론의 표제를 장식하는 수치가 함께 이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10) 이는 ‘탄소 식민주의’와도 연결된다.11)
누구의 위기인가
기후위기는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되는 문제다. 그러나 모두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 버리는 찰나의 재앙은 단연 아닐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 닿는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노약자와 노동자, 삶터를 잃는 난민, 불안정한 식량 수급으로 고초를 겪는 농민과 식량안보 문제···. 환경 문제는 정치/권력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고,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처럼 국가, 인종, 사회적·경제적 지위, 젠더 등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구성된다는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기후정의’다. 기후위기에 뒤따르는 재난이 ‘평등’하지 않기에 이 기후정의는 ‘젠더정의’와도 연결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특정 성에게 피해가 더욱 치중되고, 특정 성의 경험이 비가시화되고, 특정 성의 정치적인 의사결정권이 배제되는 사회에서 ‘기후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12)
인간 삶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생산과 소비는 자본의 배를 불린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에너지 중심인 것도 그 때문일 테다. 한국의 환경 정책은 너무나도 미진해 “기후 악당”으로 불린다.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대표 주자인 ‘트럼프 2기’가 시작하기도 전 연일 충격적인 소식이 쏟아져 나온다.13) 그런 와중 한국 언론은 “기후 침묵”을 일삼고 있다.14)
▲ 생태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 워드 클라우드.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는 분노, 불안, 죄책감 등으로, 해당 단어의 등장 빈도나 중요도가 높음을 뜻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Solastalgia’라는 신조어가 눈에 띈다. 15)
세상은 자꾸만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를, 문제를 ‘없는 일’로 치부하려 든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감각된다. 지구 곳곳의 초대형 산불 소식이나 멸종되어 가는 비인간과 그 터전을 마주할 때의 부채, 무관심으로 응답하는 주변인과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분노, 홀로 세운 결심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 재난이 내게는 닿지 않았다는 안도, 결국은 나 역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괴···. 지배적 인식과 감각이 어긋나는 이율배반의 상황에서 감정은 스스로를 향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지 않기란 당연히 어렵다.
하지만 우울의 이유가 개인의 독자적인 문제만이 아니듯, 기후 우울 역시 사회구조적 상황과 연결된다. 그러니 ‘기후 우울’로 분류되는 감정도, ‘기후위기’도, 결코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그 누구도 독립적이고 분절적인 개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으니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는 차원에서의 감응성이 미래를 담보하는 일에 한걸음 가까워지게끔 하는 바탕이 될지 모른다. 기후와 관련한 변화를 긴밀하게 감지하는 감각과 느낌, 소위 ‘기후 감수성’은 연대와 돌봄이라는 에코페미니즘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16) 무기력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비슷한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는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게끔 도울 것이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수록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게 된다. 그럴수록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나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17)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건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진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아무리 끈끈하게 달라붙어 힘을 떨친다 한들, 기후 감수성은 만들어질 수 있으며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각자의 자원에 따라 기후변화에 일조하는 바가 다르고,18) 대처할 여유와 자원에 따라 기후위기를 ‘위기’로 실감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위기는 당장 내게 닥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나 아닌 다른 이를 전면적으로 타격한다는 뜻이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재앙은 차츰차츰 기세를 불릴 것이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실천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이 없는(無力) 것은 절대 아니다. 기후는 결과값일 뿐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부정의하게 편성된 세계를 바꿔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천은 곧 관심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지배집단에 대한 감시망이다. 정치적인 움직임을 지속해서 보여준다면 주요 언론과 정부, 지배계층 역시 마냥 묵과하지 못한다. 물론, 정부의 행동이 미진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만을 바꾸라며 떠미는 일은 언뜻 무책임해 보이기도, 허탈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할 테다. 다만 기억하라. 생활습관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선술한 대로, 일상에서의 실천이란 곧 스스로가 환경과 관련한 의제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또 신경을 쏟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거대한 지구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나의 작은 세상부터 시작해 나가자고 감히 제안한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 보자.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를 슬로건으로 한 기후정의행진19)에 참여하거나, 생명 공존과 평등 및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다. 관련 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거나, 기후언론의 독자가 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20) 체력이 여의치 않아도 괜찮다. 실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실천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내 움직임이 누군가의 행동을 강제하거나 누군가의 해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비관적인 태도처럼 느껴지는가? 요지는 주관이 단단하고 또렷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우리의 실천은 흔히 ‘사변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이념’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넘어 삶의 태도라는 차원에까지 도달할 테다. 즉, 우리의 행동은 정말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 기껏해야 나의 주변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개인에게만 영향을 줄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대로 종결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 마지않는 정부, 법원, 대기업 역시 서로 다른 ‘사람’들로 조직된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2024년 5월, 기후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 될지 모르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21년 녹색당 활동가 4명은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린워싱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기업 로고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을 선보였다. 1심과 2심은 도합 50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인 100인은 이들 변호인단의 주장에 동의하는 연대서명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지구법학자들 역시 비슷한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21) 이들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재물손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린다.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비하자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활동가들의 시위 목적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22) 500만 원이라는 벌금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행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고, 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점은 판결의 기조가 사뭇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바뀐 판결의 기조는 선행 판례의 영향을 받았을 테고, 그 역시 기후위기를 문제로 바라보는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루어졌을 테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 확대는 주변에서의 실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문제화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정말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2.16.
2) 공익광고협의회. [KOBACO공익광고협의회]. (2024.12.27.) [공익광고협의회] 환경보호-지구살림템 (30초) [영상]. 유튜브.
3) 번영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 등이 필요하다는 지배적인 믿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소비자의 소비 욕구는 과생산된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자극되는 것이기도 하다. 맹목적인 믿음 아래 강조된 ‘녹색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래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확대 외에도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탈성장’ 개념으로, ‘탈탄소화’와 ‘탈물질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주축으로 한다.
4) 윤연정. 「[현장] 구호조차 못 외칠 바엔…‘침묵’ 택한 기후총회 활동가들」. 『한겨레』. 2024.11.18.
5) 위의 글.
6) 최원형. 「기후총회에 숨어든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지구의 미래 휘감은 독사”」. 『한겨레』. 2024.11.15.
7) 김선철. 「청년들의 기후운동을 매수하려는 화석연료 산업」. 『플랫폼.c』. 2019.12.20.
8) 로리 파슨스. (2024). 재앙의 지리학(추선영, 역). 오월의봄. (원저작 출판, 2023). 126-127쪽.
9) 위의 글, 127쪽.
10) 위의 글.
11) 기후변화는 역사적 권력관계와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과거든 현재든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탄소 완화의 조건을 설정한다면, 그 조건은 당연히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더 부유한 국가에서 더 가난한 국가로 배출량을 외주화하는 현상과 능력을 역사적 관점을 강조해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탄소 식민주의다.
위의 글.
12) 서연화. 「기후정의는 젠더정의다」. 『일다』. 2024.04.24.
13) 최우리. 「트럼프2기, 지구는 안녕할까…화석연료 확대·기후협정 탈퇴 예고」. 『한겨레』. 2024.11.13.
14) 이종규, 「언론의 ‘기후 침묵’이 더 문제다 [저널리즘책무실]. 『한겨레』. 2024.12.02.
15) Coffey Y. et al. (2021). Understanding Eco-anxiety: A Systematic Scoping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and Identified Knowledge Gaps. The Journal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3, 3쪽.
16) 에코페미니즘은 여성, 자연을 향한 지배가 모두 남성중심주의적 산물임을 말하며 남성/여성, 인간/자연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모두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에코페미니즘적 실천은 생태 담론과도 연결되어 상호적인 돌봄을 강조한다.
17) 서연화. (2023). ‘기후우울’을 건너는 법. 월간 복지동향, 0(299), 40쪽.
18)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 기후정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핵심〉에 따르면, 소득집단별 누적 탄소 배출량에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전세계 경제소득 상위 10% 인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비중은 50%를 넘는 반면, 빈곤층 50%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의 7%에 불과하다.
옥스팜. (2020).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 Tim Gore, Mira Alestig, Anna Ratcliff.
19) 기후정의행진은 매년 9월에 진행된다. 시작은 2018년,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매주 금요일 스톡홀름 의회 앞에서 등교거부 일인 시위를 시작하며 알린 ‘미래를 위한 금요일 FFF(Friday for Future)’이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청소년기후행동네트워크가 출범했고, 학교 파업을 주도하며 글로벌 기후 파업으로 발전했다. 다음 년도인 2019년, UN기후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진행된 기후 파업시위를 통해 9월이 기후행동의 달로 명명백백히 서게 된 것이다.
20) 시민들이 ‘기후 리터러시’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현안을 중점으로 다루는 언론사, 소위 ‘기후언론’이 필요하다. 기자와 독자들의 관심 및 감시는 기후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나 환경은 관심을 끌기 좋은 소재가 아닌 데다, 기후를 공부하는 기자도 부족하다. 앞서 말했듯 ‘진부한’ 소재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최근 이슈를 회피하고 '진부함'으로만 치부한다면 상황은 손쓸 수 없어질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어렵지만, 기자와 독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일단 방향을 바꾸면 또 다른 변화를 추동한다.
김용만. 「기후 위기, 우선 기자들이 공부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2025.01.13.
21) 상현. 「시민 불복종행동 ‘정당행위’로 못박는 판결이 보고 싶다」. 『오마이뉴스』. 2024.07.29.
22)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2024). 대법원 선고 2023도58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참고문헌
공익광고협의회. [KOBACO공익광고협의회]. (2024.12.27.) [공익광고협의회] 환경보호-지구살림템 (30초) [영상].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01w3D4wQs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2.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510(2025.01.03. 접속).
김선철. 「청년들의 기후운동을 매수하려는 화석연료 산업」. 『플랫폼.c』. 2019.12.20. https://platformc.kr/2019/12/youth-climate-movement-fossil-fuel-industry/(2025.01.14. 접속).
김용만. 「기후 위기, 우선 기자들이 공부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2025.01.1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6151(2025.01.14. 접속).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2024). 대법원 선고 2023도58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644&gubun=6(2025.01.03. 접속).
로리 파슨스. (2024). 재앙의 지리학(추선영, 역). 오월의봄. (원저작 출판, 2023).
상현. 「오마이뉴스 시민 불복종행동 ‘정당행위’로 못박는 판결이 보고 싶다」. 『오마이뉴스』. 2024.07.2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963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2025.01.14. 접속).
서연화. (2023). ‘기후우울’을 건너는 법. 월간 복지동향, 0(299), 38-40.
서연화. 「기후정의는 젠더정의다」. 『일다』. 2024.04.24. https://www.ildaro.com/989(2025.01.14. 접속).
옥스팜. (2020).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 Tim Gore, Mira Alestig, Anna Ratcliff. https://www.oxfam.or.kr/237/?idx=187(2025.01.17. 접속).
윤연정. 「[현장] 구호조차 못 외칠 바엔…‘침묵’ 택한 기후총회 활동가들」. 『한겨레』. 2024.11.18.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67785.html(2025.01.03. 접속).
이종규, 「언론의 ‘기후 침묵’이 더 문제다 [저널리즘책무실]. 『한겨레』. 2024.12.02.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0292.html(2025.01.03. 접속).
최우리. 「트럼프2기, 지구는 안녕할까…화석연료 확대·기후협정 탈퇴 예고」. 『한겨레』. 2024.11.1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7139.html(2024.01.17. 접속).
최원형. 「기후총회에 숨어든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지구의 미래 휘감은 독사”」. 『한겨레』. 2024.11.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67630.html(2025.01.03. 접속).
Coffey, Yumiko. Bhullar, Navjot, Durkin, Joanne bIslam. Islam, Md Shahidul. Usher, Kim. (2021). Understanding Eco-anxiety: A Systematic Scoping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and Identified Knowledge Gaps. The Journal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3, 1-6.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667278221000444?via%3Dihub (2025.01.03. 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