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다섯, 청년의 끄트머리에 선 사회사업가 이야기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나이 상한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취업·주거 지원 등 청년 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청년 나이가 들쭉날쭉한 것은 물론, 만 49살까지 청년으로 분류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이는 청년 인구 감소 현상이 도드라지는 것을 가려주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창원시는 14일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 나이 상한선을 개정해 현재 만 19~34살인 청년 나이를 내년 1월부터 만 19~39살로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적용되면 창원시 청년인구는 6만 2341명 늘어난다. (중략)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를 19~34살로 정하면서, 동시에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정에 맞게 조례로 청년 나이를 정하고 있다.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경남 산청군은 19~39살에서 19~49살로, 충북 괴산군은 15~39살에서 19~49살로, 전북 장수군은 15~39살에서 15~49살로 끌어올렸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청년 나이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인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미루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형 경남대 교수(사회학과)도 “나이로 구분하는 선택적 복지정책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나이의 상대적 불만과 요구를 키울 수 있다. 당장은 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49살도 청년? 앞다퉈 청년 나이 끌어올리는 지자체들. 2023.05.15. 한겨레, 최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