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대화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알려진 사람, 즉 공인은 영향력이 세다. 대중은 공인의 말 한마디에 집중하고, 정치적·사회적 권력을 가진 공인이라면 사회의 모습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의 발언과 대화는 그 자체로 뉴스로 소비된다. 대통령의 평범한 문장 한 마디가 헤드라인 뉴스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공직자들의 몇몇 발언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의 공직자들은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적 대화’라는 주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인은 그 사회적 영향력만큼 사생활 노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사적인 일과 공적 업무를 모두 분별하기 쉽지 않고,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입법이나 감사 기관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과 병역의무 등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다. 사적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대화 자체가 사적으로 이뤄졌고 그 속에 담김 생각이 사견일지라도, 대화 속에 담긴 가치관이 공적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파업하는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에게 “미친놈들”이라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입법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고,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은 교육부의 정책기획을 책임지는 국장이 한 것이다. 사적 대화라고 할지라도 공직자의 발언은 어떤 생각과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지 알 수 있고, 오히려 주요 정책이 도입된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공인들의 대화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공인의 발언이 중대하고 이것이 공공의 안녕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좌고우면 하지 말고 보도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공직자들의 사적 발언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3년 전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언론에 대한 협박과 대학 등 사회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말했다. 대통령 유고 시 행정부 수반이 되는 국무총리의 왜곡된 언론관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발언이었지만, 관련 내용이 보도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장에서 관련 발언을 접한 언론에서 정작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보도 누락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도의 자유와 보도 의무를 스스로 좁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불가근불가원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인과 공직자에 대한 보도가 확대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사생활 보호에 민감하다. 그러나 공인들의 사생활, 특히 사적 대화에 대한 보도는 무자비할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도된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설적 내용의 사적 발언이 공개됐고, 2012년 미트 롬니 후보는 10대 시절 발언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후보들은 사적 대화를 운운하면서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다. 후보자의 사적 생각과 행동이 공적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관련 보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선진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선 사적일지라도 공인들의 발언은 더욱 공개되고 보도돼야 한다. 그래야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권자들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국가운영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