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이어진 저작권 침해 사건, 끝까지 싸운 결과
맡았던 사건 중 가장 길고 험난했던 사건의 결말이다.
국내 대기업이 의뢰인인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사안이었다.
경찰과 검찰에서 무려 4년 넘게 수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해야 했다.
사건의 경과
대기업과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
계약 만료 후 대기업은 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새로운 공급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할 때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대기업은 과거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다운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 역시 의뢰인의 저작권에 속했으므로, 대기업은 결국 무단 사용에 해당했다.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와 담당수사관 교체 등으로 긴 시간이 흘렀다.
험난했던 과정
담당 부서가 바뀐 뒤에서야 경찰은 대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때부터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수사 과정은 한층 치열해졌다.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가 몇 차례 반복된 끝에,
검찰은 결국 담당자와 대기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찰서에는 10회 이상 출석했고, 20회 가량 자료를 제출했다.
통상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의 출석이 1~2회, 많아도 5회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알 수 있다.
긴 시간 끝까지 싸우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건..
경찰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소프트웨어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이해가 필수다.
특히나 그 복잡한 내용을 경찰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면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뢰인, 변호사, 수사기관 모두 이해의 정도도, 관심사도 다르다.
변호사는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한다.
개발자들의 언어를 법률가의 용어로 해석하고,
이를 다시 경찰이 이해하도록 해석해주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때문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본다.
남은 과제
형사사건은 고생 끝에 원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다.
앞으로 진행될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다.
✅ 체크 포인트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오히려 규모가 큰 만큼 법적 책임도 무겁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정당한 라이선스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법적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잠깐 썼을 뿐”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수십억 원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 분쟁은 길고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 문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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