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실무 체크리스트 (파일 첨부)
이것만 지켜도 절반은 안전하다
주주총회는 한 번 잘못 열리면
결의 무효/취소, 임원 지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이 잘못되거나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주주들 중 일부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사소해보일 수 있는 하자로 인해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주주총회 전후 및 당일로 나누어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만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에 체크리스트 pdf 파일도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주주총회 개최 전 체크리스트
1. 정기주주총회 일정 확인
사업연도 종료일 확인
정관상 정기주주총회 개최 기한 확인 (보통 3개월 이내)
재무제표 확정 일정과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
2. 소집권자 및 소집 방식 확인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는 구조인지
이사회가 없는 회사라면 정관상 소집권자 확인
대표이사 명의로 소집되는지 확인
3. 소집통지 요건 점검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통지했는지(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10일 전까지 통지 가능)
통지 내용에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 / 장소 / 회의 목적사항(안건)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서면 통지가 원칙이다)
전자문서 통지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지 (미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메일,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주총 소집통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4. 의결권 있는 '주주확정'
의결권은 '주주명부' 기준
통상 직전 사업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다른 기준일이 설정되었는지 확인(주식을 팔았어도, 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의결권이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자기주식 등) 확인
5. 안건별 결의 요건 사전 점검
각 안건이 보통결의인지 / 특별결의인지 구분했는지
정관상 특별결의 대상 안건 확인: 정관 변경, 합병, 분할, 자본금 감소 등
발행주식 총수 기준 요건까지 충족 가능한지 사전 계산
주주총회 당일 체크리스트
*진행 순서:
개회 선언 - 의장 인사 - 보고 사항 - 의안 상정 및 심의 - 결의 - 폐회 선언
1. 개회 요건 확인
정족수 충족 여부 확인
의장 선임 (보통 대표이사)
2. 주주 출석 및 대리인 확인
출석 주주 신분 확인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제출 여부
위임장에 주주 서명·날인 여부
3. 의안 설명 및 발언권 보장
각 안건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주주의 발언 신청이 있을 경우 제한 없이 허용했는지
발언 내용이 회의록에 요지라도 반영되는지
4. 결의 절차 및 결과 확인
안건별 찬·반 집계 방식 명확한지
의결권 수 계산 오류 없는지
특별결의의 경우: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충족 여부 확인
주주총회 종료 후 체크리스트
1.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종료 후 즉시 작성
다음 내용 포함 여부: 일시, 장소 / 출석 주주 및 의결권 수 / 안건별 결의 내용
의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2. 공증 필요 여부 확인
정관 변경 등 공증 대상 여부 확인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용 서류 사전 준비 여부
3. 변경등기 대상 여부 점검
임원 변경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자본금 변경
정관 변경
목적사업 추가 등
→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준비 완료 여부
4. 사후 분쟁 대비 자료 보관
소집통지서 사본
주주명부
위임장 원본
회의록 원본
등기 접수증
❗️주주총회 체크리스트 파일 (다운로드용)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매년 반복되는 정기 일정이지만
큰 결정이 이뤄지고, 분쟁도 뒤따를 수 있는 중요 절차다.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권한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