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 과실 인정받은 사례

영상판독 과실 70%를 인정받은 결정적 포인트

Jan 26. 2026

최근 승소한 사례로, 공유할 만한 포인트를 정리해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은 외부 영상 판독 기관(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환자의 X-ray 영상을 전달해 판독을 의뢰했다.

판독 결과는 '폐렴 의심' 소견이었다.

그러나 실제 영상에는
장 천공이 드러나 있었고,
그럼에도 장 천공 의심 소견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의료진은
외주 판독 결과를 신뢰해 치료를 이어갔고,
환자는 상태 악화 끝에 사망했다.

외주 판독 기관은 책임을 강하게 부인했다.

영상 판독을 '잘못'한 사실이 없고,

외주를 준 의료진 역시 의사이므로
장 천공을 스스로 인지했어야 하며,

오히려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지연함으로써

환자 사망에 중대하게 기여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전략은
상대방의 ‘판독의무'와 그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집중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해당 영상에는 장 천공이 드러나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판독 누락이자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

잘못된 판독 결과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

의료진이 이를 신뢰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였다는 점

외주 판독 결과를 전제로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판독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계약 조항이었다.

'영상 판독 오류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외주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명확히 존재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판독 업무의 전문성

오류 발생 시 위험 부담의 귀속

당사자 간 책임 분담에 대한 합의

가 이미 계약으로 정리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외주 판독 기관이

영상자료상 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외주 판독 기관의 과실을 70%로 인정했다.

우리 측이 최초 청구한 배상액이 대부분 인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전부승소에 가까운 결과였다.

✔ 쟁점을 '의견 책임'이 아니라 '전문적 의무 위반'으로 설정할 것

✔ 영상·자료상 명백한 징후가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삼을 것
✔ 상대방의 책임 부인 내지 공동책임 주장에 대해 '신뢰의 원칙'으로 정면 대응할 것
✔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반드시 전면에 내세울 것

보았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과실,
그리고 그 과실에 대해
계약과 법리가 동시에 작동한 사례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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