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 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AI 콘텐츠 표시 기준
요즘 AI로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실제 영상에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의외의 위험 지점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핵심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가이다.
이 기준을 놓치면 채널의 신뢰가 떨어지고,
심한 경우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유튜브가 요구하는 AI 콘텐츠 표시 기준
유튜브의 원칙은 비교적 명확하다.
시청자가 ‘실제’라고 오인할 수 있는 콘텐츠라면,
반드시 업로드 시 ‘합성 또는 변경된 콘텐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만든 경우
실제 사건·장소의 영상을 변경한 경우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연출한 장면
이러한 콘텐츠는 AI 생성·합성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AI 활용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색보정, 조명 효과, 오디오 개선, 배경 블러 등 단순한 후반 작업
자막 생성, 스크립트 초안 작성 등 제작 보조 수준의 활용
사람이 날아다니는 장면처럼, 누구나 허구임을 알 수 있는 콘텐츠
즉, ‘현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표시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AI 합성 표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할 경우,
플랫폼이 직접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이 라벨은 크리에이터가 임의로 삭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면 영상 삭제, 수익화 제한, 채널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튜브뿐 아니라 메타,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역시
AI 생성물 표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 콘텐츠에는 AI로 생성·합성·변경된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해당 영상마다 표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반드시 피해야 할 지점: 법 위반
표시 문제를 넘어, 법을 위반하는 영역은 절대 피해야 한다.
(1) 인공지능기본법과 크리에이터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중이다.
이 법은 AI를 개발·제공하거나,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상·이미지·음악·웹툰을 제작하는 유튜버나 개인 창작자는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기본법상 별도의 표시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법률이다.
(2) 진짜처럼 보이는 허위 '영상' / '광고'
최근 한 유튜버는
실제 경찰 바디캠 영상처럼 보이는 허위 영상을 AI로 제작해 게시하였다.
채널 소개에는 '실제 경찰과 무관한 AI 각색 영상'이라고 적어 두었으나,
개별 영상에는 AI 제작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고,
AI 워터마크를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해당 유튜버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조회수 등을 얻기 위해
AI로 ‘진짜처럼 보이는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
AI를 활용한 광고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짜 의사
가짜 전문가
존재하지 않는 추천 후기
등의 방식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경우,
소비자 기만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부담할 위험이 매우 크다.
AI는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이미 ‘제작 파트너’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처럼 꾸며낸 허위 콘텐츠, AI 사용 사실을 숨긴 영상, 표시를 회피한 광고
이 모든 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법적 위험이 된다.
AI를 활용하되, 오인 가능성이 있는 순간에는 반드시 표시하는 것이
크리에이터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