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모방 가능할까 - 법적 경계선
AI로 이미지 한 장을 뽑았는데,
결과물이 너무 특정 작가의 작품처럼 나온다.
좋아 보이는 만큼 불안해지는 순간이다.
"AI가 만들었는데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거기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AI가 만들었느냐보다
'결과물이 기존 작품의 표현을 가져왔느냐'가 핵심이다.
그리고 그걸 업로드, 판매, 광고하는 순간
책임은 '게시자(사용자)'가 지게 된다.
저작권에서 문제되는 것은 보통 '감성'이나 '분위기가 아니다.
구조, 배치, 포즈, 소품, 색 조합, 캐릭터 디테일처럼
원작의 구체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가 쟁점이다.
- 특정 작품의 대표 장면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이미지
- 캐릭터의 고유한 외형(실루엣, 특징적인 소품, 디테일)이 반복되는 이미지
- '스타일만 참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표현을 복제한 이미지
이런 경우는 'AI가 했으니 면책'이 아니라, 결과물 자체가 문제가 된다.
스타일은 저작권이 아니지 않나?
그렇지만 현실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스타일을 따라하다 '표현'을 따라가는 순간이다.
즉, '화풍'이 아니라
그 작가만의 조합 - 선, 눈, 입, 비율, 표정, 소품, 구도 등-이 그대로 나온 결과물이라면
스타일이 아니라 '표현 재현'으로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저작권 문제를 피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인격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번질 수 있다.
(1) 프롬프트는 ‘특정 작품/작가/캐릭터/장면’을 피한다
"OO작가 그림체로, OO작품 주인공이 OO장면을…"
과 같은 지시는 피하고,
"흑백 펜선, 간결한 캐릭터, 여백 많은 컷툰, 회사원 코미디, 과장된 표정, 정면 구도"
와 같은 지시가 안전하다.
핵심은 누구/무슨 작품/어떤 장면을 직접 지목하지 않는 것이다.
(2) 레퍼런스로 '원작 1장'은 위험하다
원작 컷 1장을 넣고 "비슷하게" 생성하면, 결과물이 재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가능하면 다음을 추천한다.
- 본인이 직접 촬영, 제작한 자료
- 라이선스가 명확한 스톡 이미지
- 레퍼런스를 한 장으로 고정하지 않고 여러 장의 범용 이미지로 분산
(1) 공개·배포·판매·광고를 멈춘다(이미 올렸다면 내리는 것이 먼저다).
(2) 디테일 수정이 아니라 구조 수정을 한다(구도, 배치, 핵심 소품, 포즈 등 변경).
(3) 같은 프롬프트로 반복 생성하지 않는다(유사 결과물 누적은 불리한 정황이 된다).
(4) 프롬프트/레퍼런스 출처/수정 과정을 기록해 둔다(나중에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다).
생성형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침해 판단 기준은 결국 접근 + 실질적 유사성이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작품·캐릭터·장면을 겨냥하지 않는다.
- 레퍼런스는 출처와 이용허락이 명확한 것만 쓴다.
- 결과물이 '특정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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