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시행령 최종 확정
물류&운송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
물류업계에 몸담고 있는 당신이라면, 최근 업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소국경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물류와 운송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탄소국경세
2023년 10월,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을 시작했다. 현재는 단순히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면 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본격적으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현재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하지만 EU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향후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으로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즉, 지금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영향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물류업체가 긴장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운송비용 상승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업계만 10년간 3조원의 인증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런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뜻하다. 화주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운송경로 변경이나 친환경 운송수단을 요구하는 일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Scope 3 배출량 관리 압박이 거세진다.
기업들은 이제 자사의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전체의 간접 배출까지 관리해야 한다. 물류와 운송은 바로 이 Scope 3의 핵심 영역이다. 화주기업들이 협력업체에게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EU의 간소화 정책은 양날의 검이다.
최근 EU가 CBAM 규제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수입업체의 80%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한다. 언뜻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이는 행정부담은 줄지만 대규모 운송업체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집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준비
1단계 : 현황 파악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회사가 운송하는 화물 중 CBAM 대상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직접 수출업체가 아니더라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U 수출 화물 중 CBAM 대상 품목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주요 고객사의 EU 수출 현황은 어떤가? 현재 운송경로의 탄소배출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한다.
2단계 :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최근 GLECFramework 3.0이 출시되면서 물류 탄소배출량 측정의 새로운 표준이 마련되었다. 이는 ISO 14083과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어 EU CBAM 대응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았다.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비용(완벽한 방법론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이 들지만, 기존 TMS나 WMS와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빠른 도입을 원한다면 SaaS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3단계 : 친환경 운송 솔루션 검토
결국 탄소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다. 전기트럭이나 LNG 트럭 같은 친환경 차량 도입을 검토해볼 시점이다. 운송경로 최적화를 통한 배출량 감축도 중요하고, 철도나 해운 같은 저탄소 운송수단 활용도 늘려야 한다.
비용만 있는 건 아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크겠지만, 기회도 분명히 있다. 연료효율을 10%만 개선해도 연간 5,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료비가 5억원인 회사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다. 운송경로 최적화를 통해서는 운송비를 15%까지 절감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새로운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연간 1만톤의 CO2를 감축한다면 약 2,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BAM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인프라 구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대응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
탄소국경세는 분명 위기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은 ESG 우수 파트너로서 장기계약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늦게 대응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2026년 본격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단순히 규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을 등에 업고 한 단계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휘둘리며 뒤처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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