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규제 개혁 강조 발언 모음[J+Note]
어차피 실패할거 알지만, 그 필요성은 확실하다?
대한민국에서 규제 없는 산업이 얼마나 될까. 물론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산업 분야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그 못지 않게 복잡한 규제 구조를 가진 영역에서 창업을 했다.
그래서 조만가 창업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면, 그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규제와 규제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놓이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소재다.
이 글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왔던 ‘규제 혁신’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다.
말은 많았지만, 그 말이 실행으로 이어진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 물음과 함께, 내 이야기를 담아볼 예정이다.
(아래 발언은 대통령의 임기 기준 최신순이며, 출처는 네이버검색 및 자체 내용 검수를 통해 내 마음대로 선별한 발언 모음임)
대통령별 규제 혁신 강조 발언1. 윤석열, "기업에 중요한 것은 시간, 킬러규제 혁파 '속도' 강조", "기업들 모래주머니 달고 뛴다"
https://www.etnews.com/20230824000211
2. 문재인,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규제혁신 더는 미룰 수 없다", "규제는 영국 자동차산업 발목 잡은 '붉은 깃발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20207261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62700473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80799561
3. 박근혜, "규제개혁은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과제", "규제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물에 빠뜨리고 살릴것만 살려야",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7/22/2014072200056.html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466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20910
4. 이명박, "규제 전봇대 뽑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17161&utm_source=chatgpt.com
https://www.paxnet.co.kr/news/allView?articleId=2022081005003700043
(아래는 ChatGPT에게 물어봐서 얻은 답변. 정확도와 신뢰도는 모르겠음)
� 역대 대통령들의 규제 혁신 발언 모음
� 박정희 대통령
"규제는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 김영삼 대통령
"규제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
"정보화 사회에 맞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 노무현 대통령
"규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국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
� 이명박 대통령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규제 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박근혜 대통령
"규제 개혁을 안 하면 소중한 대한민국 미래, 청년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
� 윤석열 대통령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