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직구제한을 문제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다른건 모르겠고 제조업장 죽는다는 말은 좀...
https://arca.live/b/singbung/106405403
아카이브: https://archive.md/ah1Wo
(진짜 위에 두 글은 이러니까 ㅈ소 다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자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입장에서 국내 사업장을 죽인다는건 뭔 개소리인가 싶다.
그렇다고 특별히 우대해주는 것도 아니다.
[기존안]
사업자:
통관 시, KC인증 요구 됨.
단, 재가공 후 완제품 KC인증 이후 판매조건 통관 가능.(관세사에 통관사유 전달 해야함)
개인:
인당 1개까지 KC없이 통관 됨. + 구입 후 1년이내 재판매 금지
2개 이상부터는 KC요구 + 구입 후 1년이내 재판매 금지
개인을 예외로 풀어준건 1개씩 사도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에 주는 영향이든 개인에게 주는 안전의 영향이든 뭐든)
====직구 폭증====
[개정안]
사업자:
통관 시, KC인증 요구 됨.
단, 재가공 후 완제품 KC인증 이후 판매조건 통관 가능.(관세사에 통관사유 전달 해야함)
개인:
통관 시, KC인증 요구 됨.
그냥 개인도 사업자와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애초에 제조업자가 망한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것 부터가 에러다.
기존: KC없으면 부품 못 가져와 X > 인증대상인데 KC없는 부품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못해 O
개정: KC없으면 부품 못 가져와 X > 인증대상인데 KC없는 부품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못해 O
즉, 사업자 입장에서 바뀐게 없다.
사업자는 원래 완제품이 KC인증 된 상태만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했고
KC없는 부품을 통관 시, 관세사한테 부품으로 쓸거고 재가공 후 판매할거라는 사유를 제출 해야했다.
그렇다면 개인은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다. 거의 모든 메이저밴더사(삼성, 파나소니, TDK, 산요 등)들은 KC인증을 받아둔다.
스위치, 커패시터, 전선 따위를 인증하는건 한국만 하는것도 아니다.
통관 안되는 예시로 LCSC같은 중국 저질 부품들 가져오면 정말 패버리고 싶다.
타 국가가 미인증 제품을 개인이 구입 할 수 있는건 맞는데, 문제 생기기 전에 안전규정 강화한다고 발작하는건 후... 그냥 고품질 부품 쓰자 개인은. (비싼것도 아니다... 100원이면 미치게 비싼 가격이다.)
“정발은 비싸!”라고 할거면 병행수입이라는 재도가 있다.
>> 직접 사업자내고 직접 KC하고 직접 타업체보다 더 싸게 팔면 때돈 벌겠네. 왜 안해? 생산물에 책임지고 AS 맡기는 싫어서?
인증비가 비싸다고?
>> 타인증과 비교 시, KC는 적정가 수준이다.
CE, PSE, CCC로 대체하면 안되냐고?
>> 다른 나라 인증은 존중하면서 국내 인증은 왜 존중 안하는가?
>> 그리고 KC역시 CE, PSE, CCC와 대부분의 시험내용이 겹치기에 타인증 내용이 있으면 중복 내용은 시험 면제되고 금액도 절감된다. (심지어 KC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고 뭐 국가기관에서 돈 받는게 아닌 단순 시험비용이다. 왜 이걸 다들 모를까)
>> 제조사가 해당 제품에 KC를 안 받았다는건 해당 제품의 한국 진출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CE, PSE, CCC 등 타국 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는 해?
>> 단순히 휴대폰만 따져도 무선통신 주파수 사용 대역이 다르다. 모든 인프라와 규제가 해당 인증국가를 완벽히 모방하고 동기화 될 수 있다면 성립하는 이야기다. 보통은 인프라가 없거나, 자본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그냥 관심이 없는 국가다.
KC 있어도 노트7, 가습기 살균제 따위 문제가 생기니 필요없다고?
>> 댐을 지었는데 홍수가 나면 댐을 부수자 할건가? 댐을 더 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 제일 웃긴 말이다.
민영화 한다는데?
>> 원래도 인증대행업체는 많았는데 (주로 애용했던 곳은 IXXC) 그게 연구소, 기술원 등이었고 일반 업체도 같은 시설조건 충족 후 가능하다는 소리로 이해하는게 올바르다.
완구
>> 미국산, 독일산이라 한들 중국제 완구와 다르게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 본인들 취미가 제한되어 억울하다면, 문제인식 후 무결성을 보장 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칼을 팔았는데 악용하는 것이 문제다 X
손잡이가 칼날인 물건이 많아졌으니, 아닌걸 인증하고 팔아라 O
모든 규제는 작은 시장이 죽는 부작용이 따른다.
안전은 피로 쓴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말자.
유인촌이라는 자가 전파 미인증 아이패드 들고 올때는 전 국민이 "저새끼 잡아라" 했는데 본인들 막으니까 꼽다고 발작하는건 팩트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