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처우와 급여로 우는 비정규직! 해결할 방안 있다

최근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5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8천 명(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인데 이는 2012년 33.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인구가 증가한 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좀 나아졌을까?

최근 3개월간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42만 3천원으로, 이 중 정규직은 284만원, 비정규직은 14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약 2배 수준인 것을 말한다.

또한 비정규직이 올해 최저임금 (월 135만 2230원)보다 불과 10만원 정도 많이 받는 것을 뜻한다.

열악한 처우는 급여 뿐만이 아니다.

일정 기간 또는 짧은 기간동안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이 끝나면 해고되는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채용과 해고가 쉽다.

뿐만 아니라 승진, 교육훈련, 사내 복지제도 등에서도 일부 제외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일자리보다 근로자의 수가 많아 생긴 취업난 때문에, 처우가 좋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 인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행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조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에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 얘기'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의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306명을 2018년 1월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지난 1일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으며, 8월부터 대대적인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적속성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전환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와 일시, 간헐적 업무 종사 근로자, 휴직대체인력 등은 제외되었는데,

이에 경기도는 고령자 다수 근무 직종인 청소, 경비 직종을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선정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파격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및 향후 전환 예정인 파견, 용역근로자 50여 명이 추가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조치한 것!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숨 가쁘게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사업!

경제침체와 취업난으로 점차 늘어가는 비정규직들의 낮은 처우와 급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