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지난번부터 시동이 걸린
퇴직금 연금 의무화
설마 진짜로 시행되겠어? 했는데
진짜로 추진중이라고 한다.
퇴직금은 보통 DC형, DB형, IRP 종류가 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종류에 가입된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이 분할되어 들어오고,
근로자가 마음대로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확정하여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전 회사가 이런 방식이었는데, 퇴직 직전 3개월 간 급여가 높아지면
퇴직금이 더 오르는 이득을 볼 수 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이다.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모아서 알아서 운용하는 것이다.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없다.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만 한다.
물론, 이건 선택사항이면 할 말이 없는데
의무화를 시켜버리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누군가는 이 퇴직금으로 차를 사거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쓰거나,
자영업을 위해 계약금으로 쓰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의무화가 되는 순간 위의 상황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즉, 퇴직금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어진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건
90년대생 이후부터는 받을 연금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90년대생 이후의 사람들은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이게 연금 의무화의 무서운 점이다.
운용을 위한 공단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는 관리비가 든다는 의미다.
그리고 20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면,
매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20년간 일어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가 받은 퇴직금은
20년 뒤에 가치가 더 줄어든것과 같아진다.
쉽게 말해서, 현재 1억의 가치가
20년 뒤에 5천만원과 비슷한 가치라면,
연금을 받으면서 오히려
내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다.
퇴직금을 일시로 받거나,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이 잘 안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퇴직연금 규모가 늘어나서
기금화하며 수익률을 높일시
노인 빈곤율을 낮출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만약 일시로 받지 않고,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50%로 깎아주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현재 퇴직소득세는 5%인데,
이걸 50%로 깎아주면 2.5%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걸 20년간 2.5%
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퇴직연금으로 수령한 비율이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100명 중 13명만 이렇게 받아간다는 건데,
이렇게 적은 건 이유가 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마저,
받을지 말지 미지수인 국민연금처럼
납부해야된다면...
결국 퇴직금 조차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