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은 지능순?
요새 알게모르게 이상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주요뉴스만 보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세히 뒤져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이다.
대주주로 잡히면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20~30%로 오른다.
그런데 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확 낮춘다고 한다.
(원래 2000년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이었다.)
즉,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약 14억)도 안하는 현금으로 주식을 사면
나는 대주주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게 투자수익면으로 더 좋아져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된다.
노동자들이 파업 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이다.
이게 시행되면 하청 노종자가 원청을 상대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가 삼성전자 대표에게 항의할 수 있단 의미.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가 어려워지고,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봐도 책임을 물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시위하다가 피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퇴직금은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챙겨주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을 3개월 이상으로 낮추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겉으로만 보면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좋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인력 고용을 자유롭게 하겠는가?
아니면 초초단기간 계약직만 고용하겠는가?
이는 사장만 힘든게 아니라, 구직하는 사람들에게도 여파가 올 수 있다.
법인세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구간이 다르다.
지난 3년간 1%p씩 낮추던 세율을 이제는 원래 세율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200억 초과 부터는 구간별로 1%p씩 인상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데,
현재 0.15%였던 세율을 0.2%로 인상한다.
위에 언급한 대주주 기준도 하향되는데, 증권거래세율까지 올리면
결국 국내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 돈은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
주식 자금이 미국으로 빠지면 문제가 생길 것이,
환율이 필연적으로 오른다.
환율이 급등하면 국내 경기는 더욱 안좋아진다.
결국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이상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고, 모두가 비슷해지는 상황이라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실화인가?)
부자란,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였거나
한국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대기업이 해당된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면 우리의 미래는 심히 염려된다.
결국 부자가 있어야 직장이 생기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며, 세금도 늘어난다.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비중의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
누군가는
'넌 부자도 아니면서 왜 걱정하니?'
라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부자들만 타격을 입는게 아니다.
주식 과세가 높아질수록 큰 손들은 국장을 떠날 것이고,
그렇다면 개미들 또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확정된 것도 있다.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심히 걱정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