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침략, 100년전 그때와 지금.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참 많이 닮았다. 100여년 전,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치밀하게 움직였던 과거의 역사가 다시 눈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진다. 분노일까. 그래, 분노다. 과거 3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기에 이제 다시는 휘둘려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어야 한다.
과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국권을 빼았았던 과정을 살펴보면 어이없게도 지금 저들이 진행하는 정치적 행보는 묘하게 닮아있다. 무력으로 침탈했던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라면 이번에는 경제 침탈이다.
대한민국을 백색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실, 그 밑바탕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일단 이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제 침략이 분명해 보인다.
백색 리스트라는 것은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도 하고 '백색 국가'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안보 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가'에 대해서는 일본 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허가 절차 등을 우대해 주는 것이다.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수출입 절차 부분에 있어서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약 90일 정도의 절차 기간과 별도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일본 정부의 관리하에 거절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일본 백색 리스트에서 동아시아권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으나 앞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는 아예 없게 된다.
결국, 백색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 시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분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협한다는 거지???
한국을 안전 보장 우호국에서 제외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왠지 적반하장같은 느낌이다. 왜일까. 누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볼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으면 당했지 일본을 위협한 적은 없었던 터. 그들의 주장은 과연 타당하기나한 것일까? 일본 정부의 백색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결정은 한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전쟁선포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하나의 이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한 대화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일본을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문화,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한 한국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보다 한 수 아래라도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어딘가에서 테클을 걸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처럼.
얼마전,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일본을 상대로 패소를 거듭하다 한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은 소송에 승소한 것이다. 이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아마도 전체 동아시아의 일본 기업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사안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본은 그에대한 무역보복임을 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한국에 되묻겠다는 심사가 분명해 보인다.
100년 전에도 똑같았다. 그들은 말도 안돼는 이유로 조선을 침탈했다.
1875년. 운요호 사건이 발생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일본이 운요호를 앞세워 강화도로 쳐들어왔다. 강화도 초지진으로 향하는 그들은 명백한 영토 침략이었다. 조선군은 대포를 쏘며 대응했지만 신문물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이후 일본 운요호는 바로 옆 영종도에 정박해, 약 10일 동안 가축과 식량을 빼앗아가고 민가를 불태우며 인명을 살상하는 등 쑥대밭을 만들었다.
1876년, 자신들의 배(운요호)가 폭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력을 앞세워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무항세(배), 무관세(세금)으로 조선의 양곡이 무제한으로 유출당하는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된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 그러나 쇄국정책을 펴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불타면서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 요건의 중대한 부분인 일본 군대의 주둔을 감행했고, 우리나라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1895년,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이때, 러시아에 눈을 돌린 조선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일본은 일본 낭인들을 사주해 궁궐에 침입하게 하고 왕후 민비를 살해했다. 그리고 1896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일(아관파천)이 발생한다.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어 또 하나의 거대 세력을 등에 업고 1904년 한일의정서를 체결,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군용지로 사용한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으로 사법권과 행정권 박탈,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리고 1910년, 우리의 국권을 빼앗았다.
그때를 돌아봐야 한다.
저들은 100년 전, 오랜시간을 두고 말도 안돼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침략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실행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먼저 선진화되었다는 자만심과 조선이라는 정신적인 뿌리를 부정하고 싶은 열등감 때문에 한국을 짓밟고 싶어 했다. 아주 오래된 습성 같은 것이다. 그때만 해도 조선은 일본을 '왜'라는 말로 표현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조선은 부모의 나라였고, 스승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서 어버이 나라를 뒤통수 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그토록우리 영토를 침략해 넘보는 역사(임진왜란 등)를 맞이하면서도 한 번도 일본을 벌하러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걸핏하면 한국을 넘본다. 우습게 보이는 것일까? 천만에..그냥 봐주고 있었던 거지...
우리나라는 1000번에 가까운 외세 침략을 견뎌냈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역사는 없다. 마치 평화주의자들이 모여사는 나라같다. 힘이 없어서 일까? 가끔은 따끔하게 한 방 날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선의 방어는 적절한 공격이다. 한 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봐주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니까...
그런데 저들이 다시 발동을 건다. 일본은 전쟁 패배국이다. 전쟁 가해국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책임지지도 않는다. 갖가지 핑계를 들어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절대 우방국가라고 믿고 있는 미국을 배경으로 동아시아의 절대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자백하지 않는 것.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를 수습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듯 전쟁 후 진정한 사죄와 책임을 회피해 온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기는커녕, 한국을 자신들을 위헙하는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인식하에 언제든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정당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일본 정부의 생각을 현재 일본 다수의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정책에 따라가고 있을 뿐. 그들의 모순된 모습은 마치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는 비뚤어진 어린아이와 같아 보인다.
똑같은 전쟁 사범인 독일의 경우는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도 전쟁 피해국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고 끝까지 전쟁 사범을 찾아내 재판을 하고 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고 있다. 그러한 상반된 모습을 볼 때면, 무엇이 진정성 있는 행동인지는 확연히 드러난다.
일본, 다시 침략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무력이 아닌 경제 침략.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위에 있다고 믿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을 위협한다는 포장된 명목으로 한국을 저지하려 든다. 한국의 엄청난 저력과 언제나 일본을 뒤따라 올 것이라 여겼지만 어느 순간 그들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에 위압감이라도 생긴것일까. 그들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려 한다.
들이대는 칼날이 무섭다고 피할 수만은 없다. 이제는 다르다.
100여년 전에는 시대에 눈이 어두워 소통이 잘 안됐고 무지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고 의식도 떨어져 있었다. 그저 조정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야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알고 있다. 어떻게 국권이 침탈됬는지. 저들의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배웠다. 우리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반성을 수도 없이 해 왔다. 그런데 다시 되풀이되려는 침략의 역사를 똑같이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대처할 힘이 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옆집에서 대문을 따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일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이지만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100년 전에는 부모님도 힘이 없었고 아이들도 너무 어렸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아이들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됐고 우리는 그만큼 내 집을 지켜낼 힘이 있다.
물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침략하겠다고 선포하고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내 집을 다 내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출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이 보듬어 안고 함께 뭉친다면 이겨낼 수 있다. 다시는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맞지만 말고 한 방 날려야 하는 때... 그 한 방이 필요하다.
옆 집에서 우리집 대문을 따고 쳐들어 왔어요~ 지난 번에는 얼떨결에 당했는데, 지금은 한 대 패 줘야겠어요.. 얘가 자꾸 우습게 보네요!!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할거예요!!
나는 대통령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명백하게 있는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일본 정부에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것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는 판단에 동감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이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야 한다.' 는 당부의 말이 분명히 온 국민의 마음에 전달됬을 것이라 믿는다.
마침 올해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인 만큼, 일본의 무력에 맞서 우리 선조들이 피와 헌신과 죽음으로써 이루어냈던 시대를 넘어 경제침략이라는 무기를 들이대는 저들 앞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넘지 못할 거대한 산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