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법 통과!
아들을 잃은 유족이 발벗고 나서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울부짖었다. 그 외침에 정치가 일어서 화답했다. 여러 오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희망을 품는 이유다. 피맺힌 절규가 그저 절규로만 끝나지 않게끔 하는 정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충분치는 않지만.
수술실CCTV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환자가 먼저 요구해야 하고 의사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단서조항까지 달렸다. 이제 보건복지부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환자보호3법 중 남은 2개의 법도 통과돼야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규제하고 그 이력을 환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권을 부수는 게 공익과 직결된다면 그 칼날 앞에 돌격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의 개혁은 결코 파괴적이지 않다. 오늘의 성과는 환자와 병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범죄가 멈추는 기틀이 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노력하신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린다.
2021. 8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