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제 수준에 법을 운운하는 것은 주제넘다고 백퍼센트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정도 어린 수준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아직 떼가 타지 않은 초기 사업가의 기세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법, 둘째,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규제하기 위한 법. 저는 전자는 지키며, 후자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면 지키고 지켜도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범법자가 되겠다는게 아니라,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때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다룬 기초적인 법 이외에는 대부분은 법을 제정하는 누군가가 모여서 다수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100명 중에 A를 51명 찬성하고 B를 49명 찬성하면 A가 법으로 채택되고 B는 불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49명의 B를 찬성한 사람의 생각은 불법적인 생각이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A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을 뿐이지 언제든지 B가 더 선호될 시기도 올 수 있고 생각해보니 A가 훗날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즉, 법은 사회에서 정한 룰이니 법을 따르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법이 진리이자 불변의 법칙마냥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한 경험도 있고 여행도 꽤나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운동을 워낙 좋아하였기 때문에 항상 여행을 하면 헬스장 일일권을 결제하고 다녔는데,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전자결제, RFID 칩 등으로 출입이 가능하여서 편하게 건강관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운동을 하려는데 늦은 밤에는 헬스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현재 한국 법 상으로는 헬스장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상주해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말인즉,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센터 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가 가능하니 직원이 없는 시간에는 운영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운동기구가 발전함에 따라 부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으며, 직원이 있으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 직원의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부상을 당할 확률이 얼마나 크길래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인 일본, 중국, 미국, 호주, 유럽 어느곳에서도 직원이 있든 없든 영업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오히려 여러가지 시스템들을 도입하면서 더욱 일반 시민들의 생활체육 발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을 규제하지 않는것에는 이유가 있을것인데, 우리나라만 아직 규제되어 있다는게 슬픕니다. 최근 몇 년 전 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24시 헬스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직원이 없는 시간이 있겠지만 각 지역의 공무원들조차 큰 민원이 있지 않은 이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막을 수 없는 파도와 같이 자연스레 우리의 삶에 이미 침투해있습니다.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무너뜨리고 혁신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보수적인 금융산업에서 간편한 결제, 쉽고 빠른 어플과 일반시민들이 금융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현재 법과 규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늦추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여 결국은 원하는 것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운이 좋게도 박근혜 정부 때 특수성 있는 산업에서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급 성장하였지만, 이는 혁신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성과입니다. 법은 우리가 사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지켜야하는게 맞지만, 본인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법은 의구심을 가지고 가능한 수준에서 맞서야 합니다. 그게 만약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면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조금씩 힘을 키워나가던지 기회를 노리면서 도광양회하던지 해야합니다. 우리 또한 투잡함에 따라 여러가지 법과 규제들이 가로막을 때가 많겠지만, 고객들에게 더 도움이 되면서 사업의 성장이 일치하는 방향이 있다면 굴복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