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14조 추경 예산
71년 만에 처음으로 14조원이 1월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야당 대선후보가 50조원을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니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지나친 포퓰리즘이다”라고 몰아쳤던 것이 두어 달 전이다. 선거가 급했던지 여당 대선후보도 35조로 급거 증액한 공약을 발표했다. 추경을 2조 증액한 “16조원을 지원한다” “50조원을 지원한다” 여야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3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대선 후에 또다시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현재 상황은 전쟁보다는 참혹함이 덜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코로나19의 파상공세이지 않는가. 사태의 심각성은 언제 끝이 나는지 모를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깎아먹고 있는 이 전염병은 미증유의 사태라 대처가 어려웠다. 정부의 오판은 첨단 과학과 잘 갖추어진 의학을 과신했던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블레셋 군대나 이스라엘 군대나 누구나 골리앗을 무찌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윗의 과감한 도전정신과 그의 탁월했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을 것이다. 다윗은 잘 준비되어 있었고, 골리앗은 너무나 자신을 과신하며 방심했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 이번 코로나19의 K방역을 자랑하기에 앞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조심 또 조심하며 접근했다면 어땠을까.
봇물 터지듯 한 순간에 터져 나오는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다는 속보를 보면서 여태 방역의 고삐를 전방위적으로 너무 강제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본다. 국정 최고지도자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감에 따라 코로나 19의 터널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간다는 우스개 소리가 시중에 퍼지고 있다. 처음에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 확진자 수가 치솟을 때 K방역의 자화자찬을 엄청 많이 쏟아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도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듯 정반대의 역전 현상을 맞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 중 한편으로는 혼비백산이고, 한편으로는 아예 손을 놓다시피 방관자처럼 ‘나 몰라라’ 하면서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전무후무한 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다.
필자는 몇 년 전 시작한 가까운 지인의 가게 경영을 찬찬히 지켜볼 수 있었고, 자연스레 주변 상인들의 동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상인들 누구나 업종과 상관없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대로 제법 매출을 올렸고, 충분히 생활비를 보태고도 저축할 수 있는 돈벌이였다.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친지들의 경조사나 동창들의 모임에도 쉬이 왕래했다. 흔히 우리가 누려왔던 자연스러운 일상의 전개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들이닥친 코로나19는 ‘미증유의 사태’였다. 작년 한해는 거의 손님들이 없었다. 결혼식 열기가 어려워지니 한복을 팔던 가게와 이불집은 거의 손을 놓고 있고, 보석상도 돌잔치나 모임이 사라지니 손님이 찾아오질 않았다. 축제나 행사가 사라지니 수건 팔던 가게도 매출 제로가 됐다. 수십 년 장사 이력의 가게들의 현재의 적나라한 상황이다.
필자의 지인도 작은 옷가게를 꾸렸을 때 첫해 시작은 어려웠으나 이내 월세를 내고도 생활비는 벌었고, 대출이자도 갚아나갈 수 있었다. 필자는 부산이나 대구에 수백만 원어치 도매로 옷을 떼러가는 길에 운전을 도왔다. 그러던 것이 거의 2년 동안 매출은 제로에 가까웠다. 간혹 우연히 지나던 손님이나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와 10~20만 원 정도 팔아주는 게 전부였다. 이러다보니 30~50만원 하는 가게 월세는커녕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가게는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국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 집행하라”고 호소했다. 300만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아무쪼록 여야가 잘 협의해 21일 본회의 통과를 신속처리해주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