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우리 존재를 서로 부정하며 적에게는 관대하다면

Feb 21. 2018

미국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그들의 부국강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인들의 자유에 대한 간절함의 발현이며 상징이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은 다문화의 많은 이민자들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튼실한 밑바탕이다. 게다가 공권력의 법집행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며 엄정하게 처리된다. 이처럼 미국인들의 자유 수호의지와 민주주의 실현, 엄정한 법집행이 부국강병의 요소이며, 든든한 경제가 이런 토대를 보장한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관 혹은 보안관 역할을 자임하며 공산주의와 테러리스트 혹은 독재정권과 치열하게 싸운다. 6.25사변이 일어나자 미국을 위시한 UN군의 참전으로 한국은 소련과 중국 북한과의 전쟁에서 그나마 현재 우리 남한의 영토는 방어할 수 있었다.

전후 분단 상황에서 경제 환경이나 사회적 인프라가 월등했던 북한은 김일성의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남한을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무장공비들이 수시로 침투해와 민심을 흉흉하게 했고, 급기야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은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목숨까지 노렸다. 1974년 8.15광복절 기념식에선 북한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대통령을 노렸지만 총구가 빗나가 육영수 여사가 피격 당했다. 백주대낮에 스스럼없이 테러를 자행할 만큼 북한은 남한을 얕잡아봤다. 공산주의 추종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도칼로 테러를 가해 상처가 1cm만 빗나갔어도 생명이 위험할 뻔했고, 리퍼트 주한 미 대사에게도 같은 위해를 가해 미국에 대한 그들의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시절 독재정권이라고 매도하기만 하기에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잘살기 운동과 의식개혁은 실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만한 위대한 사건이었다. 독재는 했어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를 잘 구축했기에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인 혜택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시절에 역사상 처음으로 88서울올림픽을 치름으로써 경제가 가장 급성장하는 호시절을 맞았다. 그때도 북한은 버마(미얀마) 아웅산 테러를 일으켜 대통령을 위시한 장차관과 수행단에 폭력을 가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2002년 한일월드컵이 개최될 때 북한은 연평도를 침략하는 서해대전을 일으켰다. 그 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쉼 없이 이어져 천안함을 공격했고, 연평도에 포탄을 난사했다.

북한의 김일성 집권 때만 해도 경제사정은 나름대로 괜찮아 최소한의 배급제도는 유지가 됐고, 그것이 인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됐다. 그러나 김정일 집권 때 고난의 행군기간에는 300백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는 게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드러났다. 그때 햇볕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북한정권은 연명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6차까지 이어지는 핵개발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기본 배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전해진다. 장마당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인민들에게 북한은 전쟁에 대한 엄포를 놓으며 쉬지 않고 의식혁명화를 진행하고 있다. 북핵위기가 갈수록 치솟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의 입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참수작전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이제 미국과 북한의 대치는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치부를 파헤쳐 보수정권의 궤멸을 노리던 진보정권이 집권했지만 국태민안과 태평성대는 요원하다. 고속열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궤도의 안정성이 급선무이며 그 다음에 베테랑 기관사의 운전솜씨와 연료가 뒷받침 돼야 한다. 엔진의 힘에 의해 열차가 달려가면 객차는 자연히 궤도 위를 미끄러지며 순순히 따라 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진보정권은 한국이라는 성장엔진을 꺼버리기 위해 혈안이 아닌지 의구심이 짙다. 원자력을 폐기하려하고, 몇 배나 돈이 더 드는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애쓴다. 기관차 같은 기업체가 잘 돼야 당연히 그 뒤의 객차에 탄 회사의 직원들이 잘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최저임금을 올린다도 하니 역설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고용보다 차라리 더 쉬운 해고가 판을 친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부득이 가격을 올리니 애먼 소비자들만 손해를 입는다.

2018년 평창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동안 잠시 정중동(靜中動)으로 호흡을 조정하며 침묵하는 미국은 북한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급속도로 친북반미 정책을 펼치는 동안 평창올림픽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곧 올림픽이 끝난다면 조만간 북한의 청구서가 재빠른 결재를 요구하는 닦달을 해댈게 틀림없다. 미국은 코리아패싱의 다리를 건너 전략카드로 매만졌던 코피작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렇게 한국의 위기의 봄이 전개되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