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22 금(조선일보)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1. 公試生(공시생) 25만 명 '열풍' 이유 있었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294.html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년(15~29세) 취업 준비생은 65만 2000명인 데 이 중 25만 6000명(39.3%)이 공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만 5000명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기업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은 14만 명 선으로 공시생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다.
우리 사회에 공시 열풍이 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본지가 한국경제 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7, 9급 공시에 합격해 정년까지 공직 생활을 하는 것이 웬만한 대기업을 다니는 것보다 평생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
7, 9급 공무원에 합격해 정년까지 30년 근무한 사람의 평생 소득은(공무원연금 포함) 최대 14억 58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직원 500명 이상 규모 민간기업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의 평생 소득(국민연금 포함)인 15억 9700만 원보다는 낮지만, 같은 기업에서 25년 근무한 사람의 평생 소득인 12억 6500만 원 보다는 많았다. 통상 50대 중반에 퇴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게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수입 측면에서 더 낫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공시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시 준비를 하다 포기 후 민간기업에 취업하면, 또래들보다 평생 소득이 4억 가까이 줄어든다. 공시를 준비하느라 5년 정도 늦게 회사에 취직하는 데 따른 평생 소득 격차이다.
1-3. 여야 3당 '서별관 회의 청문회' 합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263.html
여야 3당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무리한 투자가 이 회의에서 결정됐다며 야당들이 청문회를 요구해온 것에 대한 결과다.
여당은 그동안 청문회 개최에 반대해왔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 급해지자 이를 위해 야당과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청문회 명칭은 서별관 회의가 아닌 '조선, 해양 구조조정'으로 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2. '공무원行' 年22만 명 탈락해도... 탑승 희망자는 계속 증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288.html
공시생들은 연 22만 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흙수저들이 그나마 공정하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열된 공시 붐이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상엽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에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라고 나오지만 요즘은 주로 '안정'이나 '노후 보장' 등을 보고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 열풍이 불면서 최근 공무원 집단의 스펙은 계속 좋아졌지만, 과연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특정 공직 포지션에 빈자리가 날 경우 그 분양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모하고 집중 토론, 면접을 거친다"며 "사지선다형으로 국영수 지식 테스트를 해서 수백 명을 뽑는 한국의 공무원 채용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4. 누가 봐도 의심스러웠는데... '진경준 주식' 그냥 넘어간 우병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260.html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검증과 관련) 차명 재산, 차명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문제는 우 수석이 언급한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도 쉽게 비리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2015년 1월 검사장 승진 대상자였던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80여 만주(88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88억 원어치나 갖고 있다면 일단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진 검사장은 우 수석이 ;찾을 도리가 없다'고 했던 차명 계좌가 아니라 본인 계좌로 직접 4억 원 넘는 거액을 넥슨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청와대 검증 단계에서 어렵지 않게 진 검사장의 비리를 적발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우 수석 등이 진 검사장 주식 문제를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덮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야당 등이 제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사퇴를 거부한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부터가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될 공산이 큰 여러 의혹에 휘말려 있는 우 수석이 곧 줄을 잇게 될 정부 고위직 인사 검증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청와대 검증 자체를 희화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5. 박 대통령 "비난에 굴하지 말고 소신 지켜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311.html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몽골 순방에서 돌아온 후 사흘 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모진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召命)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 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발언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는 우 수석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분위기는 우 수석 사퇴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잘못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 제기만으로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게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라고 했다. 우 수석이 밀려나듯 사퇴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우 수석이 지금 물러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된다. 그러면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6-4. 반기문, JP에 편지 "1월에 뵙겠다, 지도 부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280.html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내년을 기약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친필 서한을 보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반 총장이 김 전 총리 외에도 방한 때 만났던 인사들과 행사 관계자, 숙박한 호텔 관계자 등에까지 두루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사실상 내년 1월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선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8. 北, 핵실험 움직임..."7월 27일쯤 도발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313.html
안보 부서 관계자는 "도발 날짜를 고른다면 정치적 의미가 큰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무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북한은 이른바 '조국해방전쟁(6.25) 승리 기념일'로 부르는 7월 27일을 크게 기념해왔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7.27을 전후해 '수소 폭탄 실험'을 주장하며 '미제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고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다"라고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사드 배치 등으로 미, 중 간 틈새가 벌어진 것도 북한이 도발할 '정치외교적 공간'을 넓혔다는 분석이다.
12. 문우람(넥센 타자, 現 상무) 연출, 이태양(NC 투수) 주연... 짜고 친 야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175.html
14. 잔혹 車 블랙박스 사고 영상, 아이들 볼까 무섭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198.html
블랙박스가 상용화되면서 어린이나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장면 같은 잔혹한 사고 영상이 아무 검열이나 제제 없이 무방비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초등학생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포털 사이트 업체와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혹 블랙박스 사고 영상'들은 적게는 수만 회에서 100만 회 이상 조회되고 있다.
세 살짜리 딸을 둔 주부 금미경(29)씨는 "이런 영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직접 사고를 당하지 않고 충격적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는 "잔인한 블랙박스 영상도 선정적인 게시물로 분류해 삭제 조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끔찍한 사고 영상들은 몇 해가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포털 사이트, SNS 업체 등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유해물에 가까운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경제>
1. 중심 못 잡는 산은... 대우건설 '잡음'만 키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034.html
대우건설 차기 사장 자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도 이동걸 산은 회장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우건설 차기 사장 결정은 지난달 10일 후보를 2명으로 압축했다가 최종 면접 단계에서 백지화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당시 최종 후보 2명은 박영식 현 사장과 이훈복 전무였는데, 금융 당국의 모 고위 관계자가 "외부에서 후보를 찾아보라"는 주문을 하면서 재공모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내부 출신들이 사장 자리를 이어가면서 분식회계 등 비리가 벌어졌다. 그래서 외부 출신 중에 후보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최종 단계에서 백지 화환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재공모 과정을 거쳐 새로 추천된 2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2명의 후보는 대우건설 출신인 조응수 전 대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과 외부 출신인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이었는데, 박창민 상임고문이 여당의 지원을 받는 낙하산 후보로 지목되면서 대우건설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산은은 국책은행이라 대주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외풍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외부에서 최고경영자를 수혈하겠다면서 재공모까지 하면서도 대우건설의 사업구조와 동떨어진 경력을 가진 후보가 추천돼 사장 선출이 파행을 겪는데도 대주주인 산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대우 건설의 수익의 절반 넘는 비율이 해외 건설로 이루어지는데, 박차인 후보는 국내 건설 경험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