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25 월(조선일보)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정부 R&D의 허상> 1면, 3,4면 연달아 정리
1. 年 19조 퍼붓는 정부 R&D... 70%가 ‘장롱 특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5/2016072500215.html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구개발(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4.29%로 세계 1위다. 절대 금액도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R&D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9년 11위에서 지난해 19위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는 ‘정부 R&D 100% 성공’이라는 허상이 자리 잡고 있다. 실패가 두려워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전적인 연구는 뒷전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 외국이 한참 전에 개발한 기술을 가져다가 포장만 바꾸기도 한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연간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 원천기술 개발 괒의 지난해 성공률은 96%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의미 없는 수치이다. 연구 성과 중에 기업이 돈을 주고 사가거나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작년 정부 과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차세대바이오매스사업단’의 경우 중소기업 두 곳에서 각각 1억 원과 300만 원에 기술 이전한 것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정부 연구소들이 보유한 특허 중 71.6%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장로 특허’이다.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창경 교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고도 기술이 축적되지 못한 것은 R&D 성공 조작 때문”이라며 “실패에서 배울 기회마저 차단한 사실상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확실한 경제성이 있거나 세상에 없는 기술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연구 과제가 정권에 따라, 시류에 따라 졸속을 결정되다 보니 미래를 위한 기술 축적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이 현실이다.
3-2. “한강의 기적 이끈 정부 R&D, 한강의 저주로 바뀌어‘(네이처 기자가 본 한국 R&D)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5/2016072500249.html
한국은 과거 성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유행을 좇는 정부 주도 R&D를 반복하고 있다. 올해 구글의 인공지능 ‘알 파고’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을 때도 그랬다. 한국 정부는 알파 고를 따라잡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을 동원했다. 알파고는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에도 정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시각이 있긴 하다. 최근엔 미국처럼 대학의 역할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미 정부연구소는 주요 기관 운영을 대학에 맡긴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대학조차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과학자가 “정부, 장관, 관료 때문에 장기적 과학기술 정책이 자리를 못 잡는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단적으로 한국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녹색 성장’이나 ‘창조 경제’ 같은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는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연구 방향을 바꾼다. 정부 브랜드에 맞춰 포장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성장의 문을 여는 직접적인 ‘열쇠’는 아니다. 과학기술은 미래에 활용할 재료(연구 성과)를 만든다. 이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는 기업과 사회의 몫이다. 정부가 재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재료를 결정까지 하면 곤란하다.
3-3. “연구를 위한 연구 그만... 실용기술을 높이 평가하라(‘축적의 시간’ 쓴 서울대 교수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5/2016072500245.html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현재의 국가 R&D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되살릴 길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 모방해온 한국 산업의 ‘패스트 팔로어 모델’이 바로 현재의 정부 주도형 R&D 체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호 교수(전기정보공학부)는 “낡은 R&D 평가 시스템 때문에 실제 산업에 적용되지 못하는 연구가 실제 제품 양산에 쓰는 기술보다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희재 교수(전기정보공학부)도 “우리나라 국가 R&D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나 산업 현장과는 동떨어진 연구를 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상균 교수(전기정보공학부)는 “국가 R&D 체계를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며 “국가 R&D를 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대학, 기업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4-2. “한국 R&D는 ‘고립된 혁신’... 글로벌화 절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5/2016072500258.htm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내놓은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R&D 시스템이 ‘연구 성과의 양에 비해 경제 성장에 실제로 기여하는 바는 기대 이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4년 GDP의 4.29%를 R&D에 투자하는 세계에서 가장 R&D 집약도가 높은 나라지만, 기술의 이전과 상업화의 촉진이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 “산업과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OECD는 한국 R&D 시스템에 ‘국제적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보고서는 “2014년 한국에서 실시된 R&D 중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은 고작 0.7%로 OECD 최저 수준”이라면서 “국제 공동 저술 및 공동 특허 활동도 OECD 회원국 꼴찌”라고 했다.
OECD는 그 이유로 “보유한 기술을 (폐쇄된) ‘조직’ 내에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2. 러시아 ‘전원 리우 출전 금지’는 면했다.(2면과 연계하여 정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5/2016072500211.html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24일 오후(한국시각)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에 대한 결정을 종목별 연맹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IAAF(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전원 출전 금지 통보를 받은 러시아 육상만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태이다. IOC가 러시아의 운명을 각 국제연맹에 넘긴 것은 전례 없는 ‘특정 국가 올림픽 출전 금지’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WADA(세계반도핑기구)가 지난 18일 발표한 ‘러시아 국가 주도 도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계올림픽 종목 28개 가운데 22개 종목에서 도핑을 주도한 것이 적발됐다. 하지만 IOC는 WADA에 추가 조사를 의뢰해 현재 전 종목에 걸친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각 연맹도 최근 수년간의 도핑 샘플을 모두 새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러시아가 모든 종목에서 올림픽에 나오지 못한다면, 20개가 넘는 종목의 메달 판도가 흔들리게 된다. 러시아는 세계 스포츠를 주름잡는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선 메달 73개(금 23개)를 따면서 종합 3위를 했고, 2012년 런던에선 메달 79개(금 22개)를 따내 종합 4위를 기록했다. 이번 리우에서도 20여 개의 금메달 주인공이 뒤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1-3. “어려울 때 기댈 사람 없다”... 한국 OECD 꼴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5/2016072500213.html
“당신이 어려울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인 10명 중 7명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5년 OECD 사회통합지표 11개 항목 가운데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이 특히 낮았다. ‘사회적 관계’ 항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각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댈 가족, 친구, 동료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지난 2009년~2014년 사이 7% 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27.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북, 중 외무, 라오스 동행, 동숙 ‘밀착’
북한과 중국이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같은 무대에서 양측 외교장관이 별도의 만남 없이 냉랭하게 돌아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중국해 판결 완패,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으로 인해 북한을 다시 끌어안을 필요가 커진 중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같은 비행기(베이징 발 중국 동방항공) 편으로 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또한 두 사람은 이번 회의 기간 숙소(돈찬팰리스 호텔)도 같다. 언제든 접촉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지에선 이미 북, 중의 양자 회담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의교 소식통은 “리용호가 중국을 정식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베이징을 경유했을 뿐인데 주북 중국대사가 전송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 중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당장 양국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이나 중국의 대북 제제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계속 ‘6자 회담은 사멸했다’는 주장을 거듭해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을 품고 싶어도 북한이 자꾸 산통을 깨는 상황”이라고 했다.
34. 정치 불확실성 키워놓고 기업더러 투자하라는가 (오피니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4/2016072401753.html
“분노의 정치가 만드는 가장 큰 부작용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다” 하버드대 기금 운용 최고경영자 등을 거쳐 현재 미국 대통령 자문 ‘글로벌개발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엘 에리언의 말이다.
높은 불확실성은 미래 불안을 키우면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악화시킨다.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은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지만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결국 민간 투자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은 어렵다.
작년도 GDP 대비 국내 기업 투자 비중은 근 4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 투자 감소, 일자리 감축, 소비 감퇴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장기적 실물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야 신규 고용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수많은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불확실한 대내외 투자 여건, 특히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기조의 일관성 결여와 규제의 낮은 예측 가능성에 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국제 정세 불안정성 증대라는 글로벌 도전보다 더 심각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국내적 상황이란 얘기다. 정부는 규제 혁파를 외치고, 국회는 신규 규제를 만들어내는 냉, 온탕에서 투자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하다.
투자는 수익률과 리스크 두 요인에 달렸다. 기대 수익은 높을수록, 리스크(투자 위험 또는 불확실성)는 낮을수록 투자는 늘어난다. 즉 투자는 기대 수익과 정의 관계이고 리스크와는 역의 관계다. 저성장, 저금리 고착화라는 현 상황에서 높은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북핵 위기 등 각종 리스크는 커지다 보니 투자 메리트는 더더욱 떨어진다.
물론 투자 부진이 정치권이나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비우호적 경영 환경을 자초하는 기업 스스로의 잘못이 적지 않다. 대기업 지배 구조 취약성과 경영 투명성 부족은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창업 세대를 지난 재벌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 약화도 문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덕목이라는 인식도 확장되어야 한다.
남중국해 긴장과 사드 배치 결정으로 동북아 정세도 출렁이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 증폭의 높은 파도를 넘으려면 국론 분열이나 정책 기조 급전환 등 국내 불안 요인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