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26 화(조선일보)
신문 일어주는 개구리
1-1. MB 때 녹색성장센터, 이젠 낡은 카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00253.html
이달 초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1645-1번지. 인적 드문 훤한 공터에 퇴락한 건물 한 채가 세워져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관은 여기저기 녹슬었고 진입로의 가로등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본래 이곳 구좌읍 일대에는 에너지와 통신, IT 등 5개 분야 168개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충전 시설 등을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었다. 지난 2009년 ‘녹색성장’을 가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이곳을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시범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국비 766억 원을 포함, 총 2500억 원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 대기업 임원은 “정권이 바뀌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면서 “결국 기반 시설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기업만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정권 따라, 시류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연구, 개발(R&D) 정책이 한국의 과학기술과 선업 경쟁력을 망치고 있다. 세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원천 기술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4-1. 의사가 공학 과제 맡고, 기업인 1명이 年30건 넘게 문어발 심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00256.html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과제를 기획하는 자문위원단 구성과 심사, 평가위원 선정은 해당 과제를 담당하는 산하기관 연구원(PM)에게 맡겨져 있는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에 위촉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심사 평가를 할 때 정부의 의중을 잘 헤아려주는 심사위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심사, 평가위원 자리를 쫓아다니는 이른바 ‘선수’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 여성 기업인의 경우 2014년 1000만 원이 넘는 정부 과제 심사,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학, 출연연과 기업의 뒷거래도 비일비재하다. 대학이나 출연연이 기업을 과제에 끼워주고 기술료 명목으로 연구비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1조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 과제에 참여했던 전직 서울대 연구원은 “기업은 돈을 벌고 사업단을 실적이 오르니까 상부상조”라고 말했다.
4-2. R&D 보고서, 민간 컨설팅社들이 뚝딱뚝딱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00258.html
공무원들과 정부 산하 기관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민간 연구 컨설팅 기업이 성행하고 있다. 민간 연구 컨설팅 업체는 원래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 정부 기관, 연구소, 기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이 맡고 있는 영역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R&D 정책이나 연구기획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산하 기관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원래 정부부처는 자체적으로 컨설팅 기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민간 컨설팅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정부 R&D 자금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해 부처 R&D 기획, 평가 기관들의 효율성을 문제 삼아 통, 폐합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각 부처의 반발로 무산됐다.
4-3. 16년간 15명... 해마다 바뀐 우주로켓 R&D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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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1~2년 만에 계속 바뀌는 것도 우리나라의 R&D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책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쌓기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 프로젝트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래부 국장급 공무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실무 책임자들의 교체가 더 잦아진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정책 담당자가 10~20년 한우물을 파는 것은 우리에겐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5-2. 과학기술혁신본부 -> 국가과학기술위 -> 과학기술전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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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이명박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기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전략본부, 현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전략회의. 이 4개 기구는 이름만 다를 뿐 역할은 같다. ‘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R&D 예산과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이 계속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관계자는 “만들 때는 매번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폐지할 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면서 “결국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과학계에서는 이런 오락가락 정책의 원인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지목한다. 또한, 각 부처의 R&D 관리 시스템도 제각각이다. 어느 부처의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제출 서류와 양식, 요구 조건과 관리 규정이 제각각 다르다.
5-3. “한국 R&D는 부동산 사업... 연구보다 정치 이슈가 앞서”(서울대 약대 김성훈 교수 인터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00267.html
서울대 약대 김성훈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부 R&D는 ‘부동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연구 자체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집부터 짓고 보는 연구 문화’를 지적했다. “정부 R&D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우선 첨단 연구 단지부터 짓고, 이를 어느 지역에 유치하느냐에 에너지를 쏙 뺍니다. 무얼 연구하고, 어떤 사람을 뽑을지는 그다음이에요. 왜 짓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번듯한 부동산과 인프라를 갖춰놓고 ‘이제 뭐할까’를 생각합니다.”
연구 과제도 정부 임기에 따라 좌우된다. 그는 “신약 개발처럼 실패 위험이 크고 오래 걸리는 연구는 정부로부터 소외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연구단에서 원천 기술로 창업을 하는 데도 걸림돌이 있다.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자가 창업해도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정부에 수차례 질의했지만 번번이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다 보니, 연구자들이 나중에 회사가 잘됐을 때 혹시 ‘정부 돈으로 연구해 사리사욕 취했다’는 뒷말을 들을까 봐 아예 창업을 꺼린다”고 했다.
1-3. 궁지에 몰린 ‘난민들의 엄마’ 메르켈(2면, <작년에 박은 난민만 110만 명... 독일의 ‘시한폭탄’되나>와 연계하여 정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00222.html
유럽 내에서 테러 안전지대로 여겨져 온 독일에서 1주일 사이 4건의 난민 테러, 살인 범죄가 잇달아 벌어지면서 난민 포용 정책을 펴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정치적 궁지에 몰리게 됐다. 24일(현지시각) 오후 10시 10분쯤 독일 바이에른주 안스바흐의 야외 음악 축제 공연장 인근에서 시리아 난민 남성이 메고 있던 배낭 폭탄을 터뜨렸다. 이 사건으로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시민 15명이 부상당했다.
‘지금까지 독일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제 독일도 프랑스, 벨기에처럼 테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24일 독일 정보 담당자들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해 난민 110만 명을 받아들였다. 그전 해 17만 명의 6.5배에 이르는 규모로 유럽 국가 중 숫자가 가장 많았다.
난민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의한 테러와 살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크 통근 열차에서는 IS를 추종하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17세 청소년이 도끼와 칼을 휘둘러 관광객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안스바흐에서 ‘배낭 폭탄’ 테러도 일어났다. 또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로이틀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직장 동료인 폴란드 여성이 숨지고 행인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테러사건이 발생한 곳은 모두 독일 남부로 중동 난민들이 발칸반도와 오스트리아 등을 거쳐 독일로 들어오는 통로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독일 당국은 난민들 틈에 숨어 몰래 들어오는 IS 조직원을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 지난 1주일 사이에 일어난 4건의 테러, 범죄 사건 중 2건도 IS를 추종하는 난민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난민 관련 테러, 범죄는 메르켈 총리에겐 정치적 아킬레스건이다. 메르켈 지지율은 작년 여름 67%에 달했지만, 올 초 쾰른 지역에서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집단 성폭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40% 초반까지 떨어졌다. 최근 난민 유입이 줄면서 59%까지 올랐으나 이번 연쇄 테러, 범죄 등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독일 내 극우 정당, 단체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난민 정책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메르켈 총리 퇴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1-4. 中 왕이, 南北 상대로 ‘연출 외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00237.html
25일 정오(현지 시각)쯤 아세안지역안보포험(ARF)이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북한과 중국은 이날 비공개 회담 일부를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철저히 막던 한국 기자의 취재도 허용했다.
회담이 끝나고 난 뒤 북한 대표단 대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북측 관계자는 “이번 접촉은 두 나라 사이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두 나라 외무상들이 조, 중 쌍무 관계 발전 문제를 토의했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도 회담 결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좋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왕 부장은 ‘동방의 핵대국’을 자처하는 리용호와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불변”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전날 밤 열린 한, 중 외교장관회담 때도 이례적으로 회담 취재를 대폭 허용했다. 중국이 남북을 상대로 ‘보여주기 외교’를 펼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남중국해 영유건 등으로 미, 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최근 중국 외교는 사드 배치 외에도 남중국해 재판 완패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중국 외교 당국의 ‘한국 면박주기’는 실질적인 제재 차원이라기보다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화풀이 외교’, ‘체면 세우기 외교’로 봐야 한다”고 했다.
12-1. 서울대 왔던 외국인 교수들, 줄줄이 떠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00152.html
서울대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입했던 외국인 교수들의 이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대가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도 서울 대학교 운영 성과 자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서울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5.5%로 2013년 5.5%와 2014년 5.4%에 이어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대 외국인 교원 비율은 10~20%대인 도쿄대, 홍콩대, 싱가포르국립대 같은 아시아권 대학은 물론 연세대(7.6%)와 고려대(7.0%), 성균관대(6.6%) 등 국내 명문 사립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교수가 서울대를 등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 때문이다. 서울대 공대의 한 교수는 “한국인은 서울대 교수라는 명예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연봉이 낮아도 참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서울대를 큰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 외국인 교수는 외국 대학의 높은 연봉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서울대 교수의 연봉은 주요 사립대보다 낮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서울대의 순위가 떨어지는 것도 이유다. 랠프 샌더 전 서율대 미대 교수는 원래 몸담고 있던 영국 얼스터 대학의 절반 정도 연봉을 제의받고 서울대에 부임했다. “연봉에 관계없이 한국 미술을 꼭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샌더 교수는 불과 4년 만에 원래 있던 얼스터대학으로 복귀했다. 그는 서울대를 떠나며 “한국과 서울대가 정말 마음에 들지만, 한국 학계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나도 같이 도태될까 봐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언어 장벽 때문에 자신의 연구를 도와줄 대학원생을 구하지 못해 떠나는 교수도 있다.
35. 졸음운전 키우는 졸음 행정(오피니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5/2016072502578.html
졸음운전 사고는 도대체 얼마나 나는 걸까. 아무도 모른다.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19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졸음운전’은 항목에 없다. 운전자가 고백하거나, 목격자가 증언하거나, CCTV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알기 힘들다. 졸음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운전 불이행’이란 항목에 두루뭉술 포함된다.
미국은 높은 치사율을 감안해, ‘고의 살인’에 준해 처벌한다. 우리 정부도 졸음쉼터 증설 등 나름 투자는 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별 관심 없다’고 해도 할 말 없을 수준이다.
오늘의 키워드
바이럴 콘텐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거미줄처럼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확산시켜나가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유토리 세대
일본말로 여유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대부분 한 자녀 가정에서 자라 혼나는 일에 익숙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하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지만 학력이 이전 세대보다 떨어진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개인을 우선시해 부서 회식 등에 불참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