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28 목(중앙일보)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3-1. 누진제 차별... 상점은 문 열고 에어컨, 가정집은 요금 폭탄
http://news.joins.com/article/20368246
찜통더위가 덮친 대한민국의 '냉방 풍경'은 극과 극이다. 상점에선 지나치게 에어컨을 트는데 가정에선 전기요금이 무서워 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다. '에어컨 양극화'의 주범은 주택용 전기에만 붙는 누진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국내 주진제는 유별나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구조다. 최저 1단계(60.7 원)와 최고 6단계(709.5 원) 등급 간 요금 차이가 11.7배다.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다. 전기를 적게 쓰면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전기 사용량이 늘수록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다.
반면에,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kWh당 105.7 원)과 산업계(kWh당 81 원)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국민 1인당 4617 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45 kWh의 두배에 가깝다.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1240 kWh로 평균 2448 kWh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런 누진 체계는 1970년대 오일쇼크가 터졌던 시절 부족한 전기를 될 수 있으면 산업용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가구별로 희비가 엇갈리며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면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가정은 유리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전반적인 요금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한전이 10조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산업계 등에서도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산업부는 당장 요금을 깎아주기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6-1. ARF 의장성명, 북한과 중국이 넣자고 한 '사드 비난' 빠졌다.
http://news.joins.com/article/20368240
남북이 맞붙었던 라오스 비엔티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27일 나왔다. 의장성명은 예년보다 높은 강도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26일 회의 종료 하루 뒤 의장국인 라오스가 공개한 성명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 2월 7일 로켓 발사,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현 상황 전개에 우려(corcern)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ARF 의장성명에 '우려한다'는 말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성명은 또 "대부분의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가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의 추가적 진전을 위해 역내 평화 안보를 유지하고 6자 회담의 조기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통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준수를 요청한다(call on)'고 했지만 올해는 '촉구한다(urge)'로 수위를 높였다.
중국이 요구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 문제는 의장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는 한, 미 공동 결정이었기 때문에 한, 미가 거의 한 대표단처럼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개진했다"고도 말했다.
8-1. 주식, 차에 여행경비 묶어... 김정주 뇌물죄 시효 살렸다.
http://news.joins.com/article/20368265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김정주 NXC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가 2009년 이후 진 검사장과 여러 차례 일본과 중국 등지로 가족 동반 여행을 다니며 경비를 대신 내준 것을 뇌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임검사팀은 여행경비를 대준 시기가 2009년 이후라서 공소시효(7년)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대표가 2005년 진 검사장에게 공짜로 준 4억 2500만 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와 2008년 무상으로 제공한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여행경비를 대납해 준 것이 모두 하나의 뇌물 범죄, 즉 '포괄일죄'라고 보고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삿돈으로 뇌물 성격의 여행경비를 댔다면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0-2. 정부 기관 1300곳, 김영란법 시행할 담당자도 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20368264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위법 신고 접수와 조사, 처벌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유관기관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은 1400여 곳이다. 하지만 이날까지 위반 행에 대한 신고를 처리할 조직을 신설하거나 신고 담당자를 지정한 기관은 100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정부기관을 순회하면서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각 기관에 '청탁방지 담당관'(과장 또는 국장급)을 지정해 6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일선 기관은 준비 상황은 이처럼 미흡한 상태다.
김영란법 집행과 감독을 총괄할 권익위도 인력 문제에 직면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전담할 '청탁 금지제 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이 과에 배정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형사 처벌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경찰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 요청이 들어올 경우 대비해 별토 팀을 꾸린다는 계획만 세워 놓은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정 청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해야 할지 내부에섲차 감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다"라고 전했다.
12-1. 차로 들이받고 얼굴에 침 뱉고... 하루 20건 '도로 위 테러'
http://news.joins.com/article/20368221
아찔한 보복운전 사건이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경찰청이 집중단속, 수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5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총 2676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20건 꼴이다. 단순히 경적을 몇 차례 울리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입건한 사건만 1172건에 달한다.
실제로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그 기간에 입건된 이들 중 급제동, 급감속으로 보복 운전한 비율이 45.3%로 가장 많았다.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처벌 수의 강화에 나섰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8일부터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보복 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운전면허정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은 근거 조항이 업어서 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하는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22-1. 버스 4시간 운전 뒤 30분 휴식 의무화
http://news.joins.com/article/20368204
앞으로 대형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앞서가는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제동이 되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 이탈 때 경고하는 장치(LDWS)가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버스, 화물차 등에 의무 장착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돼 5시간 연속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운전 종사자는 버스 면허 등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받는다.
35. 사드 배치 결정 시점과 대북 정책(오피니언)
http://news.joins.com/article/20368051
대북정책의 큰 그림을 보자. 우리는 좋은 통일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 중 하나를 포기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점진적, 평화적 통일을 표방한다. 따라서, 좋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민과 경제 수단이 통일되기 전에 이미 높아져 있어야 한다. 이는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이제 핵 문제는 제쳐 두고 남북 관계부터 개선하자는 제안은 더 이상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려 제제를 가하면 북한과의 갈등은 심화된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라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 대북제재에 집중해왔다. 이제는 남한이 제제를 풀고 싶어도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풀기 어렵게 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수 없으며, 미국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양자 체제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시드 배치 결정 발표는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대북제재의 디테일을 보자. 제재가 성공하러면 중국의 엄격한 집행이 필수다. 미국이 금융제재와 3자 제재까지 가 허더라도,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중국의 대북제재 실효성 여부는 향후 수개월 내에 판가름 날 것이다. 그때 제재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에 당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재에 역효과를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좋은 통일과 북한 비핵화의 교집합을 늘리고 이를 파고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북한의 경착륙 확률은 높아지고 좋은 통일의 가능성은 멀어진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하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희석시키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제재 효과도 사라지는 동시에 우리 주도의 통일은 더 어려워진다. 정치권도 사드 뒤에 숨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의 키워드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체포하여 감금한 경우와 뇌물의 요구를 약속하고, 수수(收受)한 경우에는 각각 체포와 감금죄, 수뢰죄의 일죄이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자본이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만드는 상호 신뢰와 협력, 소통 네트워크 등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