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성문 작성
반성문은 반드시 써야 하나요? 이러한 물음에 ‘물에 빠졌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합니다. 비유하자면 ‘합의’ 같은 것들이 게임이나 만화에서 나오는 ‘초필살기’ 개념이라면 ‘반성문’은 필살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일반기술’ 수준의 것인지라 이를 통해 무슨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성문은 다른 양형 감경사유가 설사 있더라도 또한 그 자체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실제로 재판에서 판사가 반성문을 다 읽어보고 반성문의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까지도 있으니 무조건 쓰는 게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성문 작성법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봅시다.
반성문은 언제 작성하는가
반성문은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소당했을 때 판사나 검사에게 상황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받으려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문은 경찰(해당경찰서에 제출), 검찰(해당 검찰청에 제출), 재판(해당 법원 민원실에 제출) 단계 어느 단계에서나 모두 제출 가능하고 여러 번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다가 재판 마지막에 반성문을 내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으니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빨리 내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반성문을 쓸 때 가져야 할 기본 마인드
1. 반성문은 범죄를 인정할 때 쓰는 것입니다
먼저 반성문은 당연히 범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쓰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정하는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성문을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2. 반성문에서는 ‘반성’만 합시다
반성문은 변명문이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든 변호인의견서든 다른 서면에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문에서는 ‘진지한 반성’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반성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
반성문에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기본사항과 들어가면 좋은 내용,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니 이를 알아봅시다.
1. ‘반성문’이라는 제목
2.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판단계라면 사건, 피고인)
3. 본문
4. 작성일
5. 이름과 그 옆에 서명이나 도장
6. 신분증 사본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예 : 사과 문자 캡처, 피해금 이체 확인증 등)
7. 제출하는 곳 이름을 적고 ‘귀중’(예 :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귀중)
본문의 구체적 작성 방법
반성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무조건 잘못했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적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 자기소개 내용
2. 허심탄회한 사건의 경위 및 동기 설명
3. 수사과정에서 느낀 점과 반성의 계기
4. 반성문 작성이유
5.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내용[진지한 반성의 마음, 피해자에 대한 본인의 심경(역지사지)]
6.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용, 피해 내용과 피해자를 위한 조치
7.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다짐(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라면 단순히 금주선언을 하기 보다는 금주클리닉에 다닐 것이고 주변에 그 사실을 알려서 자신이 금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적으면서 동시에 그 말을 들은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뒷받침되도록 한다거나, 아예 자동차를 팔아버리겠다거나 팔아버린 후 그 증거를 첨부하거나 하는 식이면 보다 좋을 것입니다)
8.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벌 이외에 나에게 있어 불리한 사정(본인과 가족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등 사유)
9.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
본문 작성시 들어가면 좋은 내용, 안 되는 내용
특히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내역을 적고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받고 이를 받았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반면 반성 없이 핑계를 댄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이나 피해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tip!
√ 반성문을 여러 번 작성하여 제출할 때 주의점
당연한 얘기이지만 반성문의 기본적인 내용이 변하면 안 됩니다. 결국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등의 목적으로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적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이렇게 의도치 않게 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필 작성이 필요한지와 어느 정도 분량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을 반성문을 받아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분량의 경우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다 읽기 힘드니까 1~2장 정도만 작성하라는 변호사도 있고, 가급적 넉넉하게 최소 3장 이상 빼곡하게 작성하라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핵심을 놓치도록 할 수 있으니 ‘지나치게 길지는 않게, 여러 번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반성문은 뭐니뭐니해도 진정성이 핵심이다
반성문 작성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진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tip!
검사나 판사가 얼마나 많은 반성문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잘 쓴 표현보다 어설프더라도 진정성이 묻어나도록 직접 반성문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반성문 예시를 첨부하진 않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반성문은 범죄를 인정할 때 쓰는 것!
2. 반성문에는 변명은 말고 반성의 마음만 담자.
3. 구체적으로는 사건의 경위나 동기, 진지한 반성, 형벌 이외에 불리한 사정, 재발방지 노력 등을 적자.
4. 반성문은 자필로 짧게 여러 번 내는 것이 좋다고 보인다.
5. 진정성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