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 스미스가 뺨을 때린 건 폭행죄에만 해당될까?
상상적 경합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윌 스미스는 2022년 3월 27일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도중 장편 다큐멘터리상 시상자인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탈모증을 앓고 있는 아내 제이다의 삭발 스타일을 농담으로 놀리는 발언을 하자 격분해 무대에 뛰어 올라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 록은 “윌 스미스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윌 스미스는 2022년 7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분 44초 분량의 사과 동영상을 올리며 “그 순간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크리스 록의 발언에서 느낀) 무례와 모욕감을 최적의 방법으로 다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사죄했습니다.
이러한 윌 스미스의 행동의 경우 만약 한국법으로 처벌을 논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아래 글을 봅시다.
※ 실제로 이 경우는 외국인(윌 스미스)의 외국인(크리스 록)에 대한 국외범(미국)의 문제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윌 스미스의 행위에 대한 판단
들어가기에 앞서,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 금지한 범죄로 인식되는 행위를 했는지, 이에 대해 정당방위 등이 있어서 위법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등으로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없는 것은 아닌지를 순차적·단계적으로 살펴보아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윌 스미스의 행동은 물론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모욕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윌 스미스의 행동에는 경멸적 의사가 포함된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 폭행죄와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상상적 경합? 살펴보시죠!
나.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관념적 경합).
예를 들어 폭탄을 터뜨리는 1개의 행위로 여러 명을 살해한다거나 살인과 상해와 손괴의 결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형법상 과형상(형벌을 부과할 때) 일죄로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tip!
상상적 경합은, 수죄간의 진정한 경합이라는 점에서 외관상의 경합인 법조경합과, 행위가 1개인 점에서 행위가 수개인 실체적 경합과 각 구별됩니다.
더 알아보기
요건
① 행위의 단일성
1개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행위가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가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동일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② 수개의 죄
이종의 상상적 경합은 인정됩니다. 동종의 상상적 경합은 전속적 법익의 경우 가능하지만 비전속적 법익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절충설이 다수설입니다.
※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효과
① 실체법적 효과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이므로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참고로 이때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합니다.
② 소송법적 효과
㉮ 과형상의 일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수죄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및 기판력은 수죄 전부에 미칩니다. 수죄 중 일부 무죄의 경우 판결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고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를 설시하면 충분합니다.
㉯ 실질적인 수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판결이유에서는 수죄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공소시효와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각 죄별로 별도로 논합니다.
다. 소결
결국 윌 스미스의 행위는 폭행죄와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2. 위법성 판단
크리스 록이 과한 농담으로 도발하여 윌 스미스의 폭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크리스 록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특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회윤리적으로 정당화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윌 스미스의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윌 스미스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3. 책임 판단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윌 스미스에게 책임도 인정됩니다.
4. 소추조건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크리스 록이 윌 스미스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윌 스미스는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인들과는 위법성 판단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상적 경합을 소개하기 위해 윌 스미스의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윌 스미스가 뺨을 때린 건 폭행죄와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2.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러한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임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형법상 과형상 일죄이다.
4. 크리스 록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정당화되고 윌 스미스의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윌 스미스의 행위는 위법하다.
5. 윌 스미스에게 책임도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한다.
6. 그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크리스 록이 윌 스미스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윌 스미스는 처벌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