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신탁 국세청 신고 의무
1억 원의 과태료를 피하는 자산가의 한 수
“이미 작년에 해지했는데, 정말 신고 대상인가요?”
최근 자산가분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2026년 6월,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현재 보유 여부’가 아니라 ‘단 하루의 보유 이력’을 묻습니다. 정보가 곧 자산의 방어력이 되는 시대, 10%의 과태료 리스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단 하루의 함정, 2025년의 이력을 추적하다
이번 6월 해외신탁 국세청 신고 의무의 핵심은 ‘소급적 성격’에 있습니다. 2026년에 신고하지만, 그 기준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기록입니다.
많은 분이 "작년 연말 전에 정리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거나 설정했다면 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통장 잔고가 영(0)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이력이 남아 있다면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10%의 경고, 1억 원이 사라지는 소리
신고를 누락했을 때 마주하게 될 숫자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신탁재산가액의 10%.
단순한 행정 벌금이 아닙니다. 자산 규모에 연동되는 구조이기에, 1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과태료만 1억 원(상한액 기준)에 달합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검토하며 느낀 점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신고를 미루기엔 그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CRS(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와 외환거래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해외 자산 흐름을 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 '설정'만큼 무서운 '자산 이전'의 트리거
새로 신탁을 만든 경우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산 이전(Transfer)의 위험: 기존 해외 법인 계좌에 있던 자금을 신탁 구조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신고 사유가 됩니다.
실질적 지배력: 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면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형식적인 명의 뒤에 숨은 '실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현재 국세청의 정책 방향입니다. 복잡한 구조일수록 '누가 이익을 얻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자산 흐름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시선: 자진신고는 가장 저렴한 '세금 보험'
적발된 후 대응하는 것과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자진신고는 이후의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일관성 있는 도식화: 신고 시점에 신탁 구조를 도식으로 설명해 두세요. 최초 신고 내용과 추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일치해야 세무조사의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합적 검토: 해외신탁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와 연결되고, 자산의 이동은 증여세와 맞물립니다. 실타래처럼 엮인 세목들을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막입니다.
결론: 정보가 결과를 바꾸는 2026년
2026년 6월 시행되는 6월 해외신탁 국세청 신고 의무는 자산가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험대입니다. "해지했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2025년의 자산 이력을 복기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6월해외신탁국세청신고의무 #해외자산신고 #자산가세무 #절세전략 #2026세법 #국세청조사 #과태료방어 #부자들의공부 #금융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