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2 09 2월 둘째주
1. 방송통신위원회 망 이용 가이드라인
1월 2일자로 방통위 공홈에 올라온 망 이용 가이드라인 전문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이부분. 트래픽 경로 변경 / 트래픽 급증으로 콘텐츠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사전에 ISP에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데 (이에반해 ISP는 이용자와 CP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위한 조치 다해ㅇㅑ함)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2.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
- 기재부,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 동향 자료" 공개
- 디지털세 논의 기본 골격으로는 ai서비스와 소비자 대면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에 대해 디지털세 부과하는 것, 각 기업의 총 매출, 대상사업 총 매출 등의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 그러나 단순 인터넷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상 제조업에도 세금 부과, 삼성전자, lg전자, 현차와 같은 글로벌 제조업 기업이 타겟될 가능성 높아
배보다 배꼽이 큰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a.k.a.미국 제외) 에서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다. 미국발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각국 토종 사업들이 사장 ... -> 각국에서 괘씸해서 글로벌 기업들 엿먹일 방법 모색 -> 오 ! 세금먹이자! -> 근데 사실 글로벌기업 특히 faang만 타겟할 규제 만들 명분 없음 (규제 범위 너무 넓으면 포함되는 기업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억울하게 덤탱이 쓰는 기업 발생, 그러나 faang을 정조준하여 너무 범위가 좁은 규제 만들기도 힘든 노릇)
그리고 인터넷 기업인 경우 더한 것 같다. 과세는 영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과세권 논란이 활발해지는것.
그리고 이런 국가간 + 국가 대 기업간 알력 싸움 속에서 피터지는 것은 결국 소비자뿐 ㅎ
3. 방통위의 유튜브 과징금
방통위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철퇴를 내렸다. 유튜브 프리미엄 마케팅 방안이 과징금 대상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구독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마케팅 방안 중 하나인 "한달 무료 사용 후 유료 이용" 자체가 과징금 대상이라면, 이와 유사한 마케팅 방안을 전개하는 넷플릭스, 아마존, 그리고 국내 웨이브 , 티빙 등의 기업은 어쩔건데?와 같은 의문 낳아..
4. 과기부, 2020년 OTT 정책
요약: 과기부, OTT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유지 방침
글쎄올시다. 사실 현재 유튭 /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 사업자가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그에 대해 분명 망이용료라는 정책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음은 사실임 (유튭, 넷플릭스; 망 이용료로부터 보다 자유로움 / 국내 사업자: 망이용료 으악 퉤퉤)
근데 사실 경쟁력이 딸리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다는 이 뼈저린 현실을 모두 망 이용료로 돌려버리는것같다는건 내 착각인가..요.. 물론 착각일수도 있지만.
사실 국내 IPTV의 경우 채널별 월정액 값을 쳐 받아놓고서 거기다가 광고까지 붙여버리니 시청자가 질려버려서 넷플릭스같은 Free-ad 모델로 떠나버렸고, 여기서 "어? 뭐야 넷플같은 ott 모델도 성공할 수 있네?" 하고 여기저기서 svod 형 모델 벤치마킹.
근데 다들 돈 좀 더챙기고 싶어서 이것저것 추가하고, 서로 판권 다툼하면서 어떻게하면 돈 더 챙길수있을까 씨름하다가 결국 요즘같은 ott 춘추전국시대....발생...
시청자들은 여러개의 OTT에 돈 내는 것에 대해 피로함을 느끼니 다시 한두개의 서비스로 회귀..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OTT 서비스들이 외면받는 것 같은데 이걸 너무 "빼애애액 !! 규제!! " "이거 모두 규제탓이야!!" 라고 해버리니 좀 말문이 막힌다. 그냥 지들 이권 다툼하다가 경쟁 주도권 더 뺏긴거잖아..
과연 최소 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공룡에 보다 지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고 해도 과연 한국 소비자들은 넷플릭스가 아닌 국내 OTT의 손을 들어줄까?
내 답은 글쎄요..
관련하여 의견이 어느정도 일치하는 기사.
5. 삼성전자
요건 그냥 내용이 좋아서..
6. EPL,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
미디어 업체 우는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