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둘째주 IT 업계 이슈

1. 방통위,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제도 개선 착수 

방통위가 (또 다시) 미디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아마도 ott 없으면 연구할거 없으신듯..) 

규제 개선 방향은 OTT 의 규제 체계 편입. 

그리고 지상파와 같은 수준의 규제는 아니더라도, 동영상 콘텐츠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체계를 짤 것이라고 함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시대 미래지향 규제로 대전환

2.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플랫폼 사업자 과제 제언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플랫폼 사업자 과제 주문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과제를 제시했다. 

- 가짜 계정 삭제 

-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광고 수익 연결고리 차단

- 허위조작정보 판별 기준 마련

- 정보 노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 알고리즘 큐레이션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AI를 통한 자동화된 팩트체크 시스템 

- 허위조작정보 신고체계 간소화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제시한 것인데, 강제성은 없다고 함 

흠 이번주는 별로 기사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