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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ivalavida Mar 16. 2020

3월 둘째주 IT 업계 이슈

1. 방통위,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제도 개선 착수

방통위가 (또 다시) 미디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아마도 ott 없으면 연구할거 없으신듯..)

규제 개선 방향은 OTT 의 규제 체계 편입.

그리고 지상파와 같은 수준의 규제는 아니더라도, 동영상 콘텐츠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체계를 짤 것이라고 함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시대 미래지향 규제로 대전환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도록 방송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료제출 의무 등 최소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OTT 등 미디어 시장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 등 중장기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정책제안서'를 보고받았다. 정책 제안은 방통위가 지난해

news.v.daum.net

2.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플랫폼 사업자 과제 제언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플랫폼 사업자 과제 주문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가 회의 통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 제언 밝혀 [미디어오늘 ]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위원장 이재경)가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뒤인 지난해 6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란 이름으로 등장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전문가 회의는 11일 열린 방

news.v.daum.net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과제를 제시했다.

- 가짜 계정 삭제

-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광고 수익 연결고리 차단

- 허위조작정보 판별 기준 마련

- 정보 노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 알고리즘 큐레이션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AI를 통한 자동화된 팩트체크 시스템

- 허위조작정보 신고체계 간소화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제시한 것인데, 강제성은 없다고 함

흠 이번주는 별로 기사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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