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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ivalavida Aug 13. 2019

190813 이슈

가짜뉴스가 연이어 화제입니다

하..그동안 졸ㄹ라 많이 밀렸다

다시 이슈 follow up겸 열심히 달려야겠다

하하....이런 마인드로 취준 어케하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바미 오신환,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를 초점에 두고 지명한 일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

-이어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으로 칼잡이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

-한국당 김성태 “가짜뉴스라는 것을 누가 구분하느냐”며 “만약 국가에서 구분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겠다는 것”

 [헤럴드경제] 오신환 "文, '가짜뉴스 칼잡이'로 한상혁 지명?..방통위 독립성 훼손"

 [문화일보] 野 "한상혁, 방송·통신 식견 못갖춰".. 조국 이어 "부적격"

 [국민일보] 靑,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달리 한상혁 후보자는 '가짜뉴스의 척결'에 방점 

-과거 한상혁 후보자는 석사과정시 "타율에 의한 규제는 규제 권한을 지닌자에 의해 왜곡,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었으나 지명 후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규제' 를 먼저 언급

-가짜뉴스 규제에 있어서 정부가 주체가 되느냐보다도 '어떤 정보가 혐오표현이고 허위조작정보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해

-한편 방통위+과기부 일원화에 대해서는 

 [뉴스1]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규제철학' 말바꾼 한상혁 후보자

 [매일경제]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가짜뉴스 규제 고민할때"

 

[방송통신위원회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인터넷기업협회, 정부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 성명서 

-통신사업자들은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받으면 국내 cp의 망 이용료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 국내 CP측은 '개소리다'라고 하는중

-국내 CP측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CP에게도 망 품질 보장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이미 돈까지 내고 competition 심한 콘텐츠 업계에서 출혈 통해 경쟁 엄청 하는데 망 품질까지 신경쓰라거,,,? 

-그리고 또 "이미 시장 공정경쟁이랑 이용자보호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로 하고 있자나" 하는중

 [디지털투데이] 인기협 "방통위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반대...해외 아닌 통신사 역차별"


[5G]

-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보안·네트워크 장비업계, 이번 조치로 일본 5G 시장 공략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헤럴드경제] [한일 경제전쟁]"최대시장 잃을라"..보안·네트워크업계 전전긍긍

 [세계일보] '5g대전' 앞두고 생태계 강화 나서는 제조사들


[active X]

-드..디어....정부24 등 사이트에서 뭐같은 엑티브엑스를 안깔아도 된다고

 [뉴시스]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안 깔아도 된다


[구글]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에 등록한 지문으로 웹서비스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 도입중

-왜..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거야.. 그럼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크롬에까지 쓰이는건가

 [지디넷코리아]안드로이드 이용자, 지문으로 구글 웹 서비스 로그인

 

[이통3사 '채팅플러스' 연동]

-이통3사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탑재된 메시징 서비스로 그룹대화, 송금하기 등을 할 수 있는 '채팅플러스'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혀

 [전자신문] 이통 3사 '채팅플러스' 연동..문자가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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