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14 이슈
[머니투데이] 조국 재산 56억..106억 최기영, 청문후보 중 최고
[뉴시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재산 106억..방배동에 집 2채(종합)
와 106억 부럽다 은행 예금만 16억...부럽다 돈 어떻게 버나요 비법좀
방배동에 있는 집 한채만요 굽신굽신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이 과기부장관 /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 이에 8월 29일 전후에 인사청문회 개최 예정
-방통위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개선책이 이슈로 부각될 예정
-그리고 청와대측은..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지디넷코리아) 과기정통부 - 방통위 인사청문체제 돌입
(동아일보) 靑, 가짜뉴스 경계론.. 보수 유튜버에 경고 메시지
[5G]
-참여연대,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참여연대 보도자료 링크)
-참여연대측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과기부가 비공개한 △5g 서비스 가입자수 예측 △트래픽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등의 자료는 현재 형성된 5g 서비스 요금제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
-그러나 과기부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
(민중의소리) 참여연대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공개해야”... 소송 제기
[통신3사 대리점 표준계약서]
앗 표준계약서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공부해야겠군
-공정위가 이통 3사의 통신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이행 강제, 불이행시 경영상 불이익 줄 계획
-통신사 대리점은 통신 3사 본사에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내역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또 대리점에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고, 대리점이 대금 지급을 제때 못해서 내는 지연 이자율을 연 6%로 낮췄다. 현재 SK텔레콤의 지연 이자율은 15%, KT와 LG유플러스가 7%
(조선비즈) 공정위 “통신 3사, 대리점 표준계약서 수행 안할 시 불이익”
[유료방송 합산규제]
-국회 입법조사처,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통해 공정경쟁환경 및 시청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필요성 제기
"과도한 규제로 방송 산업 자체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특정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합산규제 논의 공정경쟁 조성 차원서 논의해야”
[방통위 - 페이스북 행정소송]
-22일 1심 판결..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우회 때문에 이용자 피해가 막심해졌다고 주장 , 페이스북은 "통신망 문제는 통신사 문제다"라는 입장 고수
-페이스북측은 특히 이례적으로 입장발표를 하며 "정부의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은 과도한 규제다" 라고 목소리 높이는 중
뭐랄까 현재 이 이슈가 방통위 - 페이스북의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긴 하나 결국 여기에 껴있는 이슈가
1) 미래부 상호접속 고시 (가장 중요)
2) 해외CP 규제 실효성 문제 ;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CP 들에 대한 국내 규제 실효성 이슈가 대두됨
3) 한국 시장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 이슈; '왜 자정적으로 알아서 굴러가는 판에 너네가 손을 대고 난리지? 너희가 손대서 이 사단 났자나;' 하는 내용
4) 국내외 CP 들의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 관련 이슈 ; 결국 방통위측은 페이스북의 행동으로 인해 망 품질에 영향이 갔고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만큼 이를 트집잡아 'ㅎ요놈들봐라~ 이제 너네도 이용자 피해 안가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중 당연히 CP는 반발 반발 또반발
등 매우 다양
따라서 방통위의 승리로 끝이 난다면 당연히 규제 강도가 강해질 것이고 국내외 CP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덧씌울 것이며 .. 뭐 그걸 명목으로 해외 CP규제에 대한 역차별을 일정부분..해소할..수는 있을까..? (페이스북에게 규제가 가해진다면 넷플 유튭 등도 피해갈 수 없기에)
그러나.. 뭔가 .. 모르겠다...
그래픽 = 한국일보 김경진 기자 (아시아경제) 오만한 페이스북 "망 이용대가 정부 끼지마"
(한국일보) 페이스북 "망사용료는 사업자간 영역, 정부 간섭 과하다"
(조선비즈) 페북도 통신망 사용료 내야하나.. '방통위 소송'에 쏠린 눈
[구글 뉴스]
-정부가 해외 업체의 국내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문제 공론화.. 현 제도로는 해외 뉴스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ㄲ뜰어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그 이유는 구글은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뉴스를 서비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
띠용 작년에 엄청 관심있던 주제였었는데.. 또 이렇게 화제가 되는군뇨
(전자신문) 개방도 차단도 어려운 구글 뉴스..문체부 골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