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읽는 기본 상식, 국가 예산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는데 한 번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국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2021년에는 558조 원으로 편성이 되었다.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으로 2019년에 이미 7천3 백조를 사용했고 중국은 4 천조를 사용했다. 일본도 2 천조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3위 정도로 예산안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13위로 돈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국가 예산안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만큼 국가 경제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가상승률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 지표 삼아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Ⅰ. 국가 예산의 의미
국가 예산은 회계 연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예정 계획서다. 편성, 의결, 집행, 결산의 4단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된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약 512조 원이었으며 2021년은 558조 원으로 2020년 대비해서 약 9% 정도 증가하게 된다. 참고 그래프는 예산안이 정해지기 전의 그래프여서 숫자상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확정된 예산안 기준은 558조 원이다.
< 2021년 예산안 > (출처 : 연합뉴스)예산 안의 편성에서 종료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단계적으로는 전년도에 편성과 심의를 진행하고, 당해연도에는 집행, 후년도에는 결산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2013년 예산은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2014년 12월에 종료된다. 예산안 편성 시기는 대개 봄철(2월에서 5월까지)에 기획재정부가 예산 요구에 필요한 자료들과 관련 서류, 예산편성의 포커스, 국내외 경제 전망 등을 각 관서에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각부 관서들은 봄이 가기 전에 자기들에게 할당된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지출 계획을 짜서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여름(5월에서 8월까지) 동안에 심의를 거치고 가을(9월~10월)이 되면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마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승인을 얻게 된다.
이러한 전 과정이 그해 중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Ⅱ. 분야별 예산안
2021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이라고 말하는데 경제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을 대비하여야 하는 비상 시기인 만큼 나라 곳간을 최대한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 재정 편성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2021년 예산안 > (출처 : 중앙 뉴스)정부 예산안의 중점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곳은 보건 복지 고용 분야로 일자리에 30조 원을 사용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일반 지방 행정이 두 번째이며 지방 교부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교육과 국방이 뒤를 잇고 있다.
< 2021년 예산안 > (출처 : 중앙 뉴스)분야별 증감률을 보게 되면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환경이나 R&D 분야도 증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이 줄어든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출 감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든다.
Ⅲ. 부채 비율
예산안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의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입도 그에 맞게 늘어나는지 아니면 빚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을 보기 위해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되는데 일단 정부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부채 비율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30%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는 40% 정도로 증가되었다. 이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교 대상인 나라들이 대부분 저성장 고령화 국가들 혹은 복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마냥 좋아할 일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OECD 정부 부채 순위 > (출처 : 프레스 맨)현재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 글을 마치며 ]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예산안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본이 된다. 2021년은 558조 정도를 사용하고 이는 전 세계에서 13위 정도 된다.
예산안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분야는 복지 보건 고용 분야이고 그다음은 지방 행정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40%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 연구 개발 지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출처 : 문화일보)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내수 소비를 통해서 GDP가 유지되는 국가가 아닌 수출 주도 성장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기술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이나 R&D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교육은 차치하더라도 R&D가 27조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 아쉽다.
물론 전년 대비 증감은 큰 편이지만 중국이나 미국의 5천억 달러 약 6백조 원의 20분의 1로서 큰 편이 아니다. 전체 예산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의 14배~15배인 점을 고려해볼 때에 R&D의 차이 20배는 투자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물론 개별적인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력을 투입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듯이 지속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