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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andmer Jul 27. 2021

세상을 읽는 기본 상식, 부채로 알아보는 우리 경제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사회생활 초년생일 때에 빚이라는 것은 호환 마마 같은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이 되었다. 하지만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 좋은 빚이나 나쁜 빚이나 깊아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출처 : 대신증권)

또한 어느 정도의 빚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당연한 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빚 중에서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 할부로 무엇인가를 구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을 낼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할 때에도 빚을 지게 된다.

이처럼 빚은 우리 삶에 이미 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빚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이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알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빚과 주요 국가들의 빚의 현황을 알아보고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Ⅰ. 부채의 뜻

부채는 빚이라는 뜻으로 어학사전에서는 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이라는 뜻이다. 한자어로는 질 부 자와 빚 채 자를 합쳐서 빚을 짊어진다는 뜻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부채 = 빚을 짊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채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을 평가하는 측정 잣대로 생각되기 때문에 빚이 많은 것이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실력이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유통하게 된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개인이나 회사, 정부에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빚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빚을 통해서 유통되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통화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 돈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고 돈의 가치가 다시 상승하게 되고 물건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고 이 과정의 반복은 빚 = 신용 = 부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Ⅱ. 국가별 부채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듯싶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알게 되면 부채가 많은지 적은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각 국가별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 부채는 정부 부채 즉, 정부가 빌려다 쓴 돈으로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비영리 공공기관의 차입금과 국채 등이 속한다. 정부부채를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가 간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부채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재무 건전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부채의 절대적인 금액은 각 나라의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부채 비율이 100%라면 일 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양만큼 현재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출처 : IMF)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부채를 보여주는 나라는 일본 237.1% 인데 이는 일 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2.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다음이 이탈리아 135.5% 포르투갈 120.1% 미국 106.9% 벨기에 102% 프랑스 98.4% 스페인 97.1% 캐나다 89.9% 영국 86.8% 오스트리아 73.8% 순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37.9%이고 중국은 50.6%이다. 이 지표만 봐서는 한국의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증감률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것이 현재 부채가 40퍼센트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가속화되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은 결국 우리나라도 저성장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이는 결국 미래에 발생될 가치를 현재에 끌어다 쓴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출처 : 한겨레)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성장률은 지금 보여주는 수치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되고 고령화가 된다. 그러면 현재보다 젊은 사람들 즉,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지금보다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국가들처럼 약속한 연금을 주기 위해서 국가는 돈을 더 많이 풀어야 하고 이는 부채 비율이 증가되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Ⅲ. 가계 부채 비율

국가별로 부채 비율이 어떤 현상인지 보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아직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의 둔화 속도와 고령화 속도를 볼 때에 부채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

그러면 기업과 가계는 어떨까?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된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가진 돈이 100이고 남에게 가져온 돈이 100이면 부채 비율은 1, 즉 100퍼센트가 된다.

부채 비율을 볼 때에도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트렌드가 중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올해의 부채 비율이 300%이다. 그런데 매년 열심히 일해서 부채를 줄여나갔고 비율이 감소해서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부채 비율이 100%가 되었다. 이 말은 초기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본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가계에 수입이 늘어나면서 부채를 갚을 수 있었고 재무 건전성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해석하면 된다.

반대로 올해 부채 비율이 100% 인데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10년이 지난 현재는 300%가 되게 되면 앞으로도 빚이 늘어나게 되어서 파산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부채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과거의 상황에서 현재까지 어떤 식의 흐름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트렌드를 함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9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절대금액은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과거보다 줄어든 추세이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가계신용이 1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는데 현재는 2019년도에는 5% 수준으로 낮아졌다.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요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은 OECD 국가들 평균을 보았을 때에는 73%인데 한국은 거의 100% 수준으로 이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을 복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는 감소했지만 소득 대비 부채는 높은 국가이다. 이 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빚을 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로 보면 된다.

(출처 : 연합뉴스)

이는 결국 소득 중에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가지고 오고 돈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 혹은 좀 더 버는 수준일 수 있지만 삶의 질은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글을 마치며 ]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 각국의 정부가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다. 영국에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의 임대료를 지원해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었고 미국의 경우는 실업급여에 코로나 지원 특별금까지 더하면서 오히려 일을 안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경우도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돈이 풀리게 되니 우리나라도 정부 지원 정책이 많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 같기는 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실제 경제의 활성화보다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더 많이 끌어올리게 되었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코로나는 분명 몇 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고 이 현상이 모두 사라지고 나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동안 지원책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예전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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