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읽는 기본 상식, 미중 무역 갈등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미국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로 가장 많이 인식되는 국가를 들라고 한다면 중국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중국이 미국만큼 성장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약해 보이는데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이유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 미중 갈등 이미지 > (출처 : 아주 경제)아직 중국이 강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중국이 더 강해지기 전에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견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잘 통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쉽사리 무너질 만큼 약한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기 시작했다.
(출처 : 중앙일보)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의 견제에 굴하지 않고 맞서서 중국의 강인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에 우리나라는 이리저리 힘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출 수도형 국가로서 미국과의 경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중국과는 인접국으로서 중국과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고 미래 경제 구조를 고려해본다는 점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너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분야인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만 핵심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그러면 미중 무역 갈등이 왜 시작했고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다. 모든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미국 중심의 경제 무역체제가 굳건하게 된 시대였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이 1등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국익보다는 세계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면서 우방국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출처 : 중앙일보)패권국으로서 국익 우선이 아닌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도덕적 면모를 보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패권국의 지위에 도전하게 되는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자신들이 완벽한 1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대로라면 패권국의 자리를 위협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견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견제를 받게 된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이다. 미국이 냉전체제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중국의 경제력은 나날이 성장했다. 2010년에는 일본의 GDP를 능가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극하였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거나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외교적 혹은 경제적으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7년까지는 아니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중국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견제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미중 갈등이 시작되게 된다.
(출처 : 매일 경제)그러면 과연 중국이 미국과 실질적으로 경쟁을 할 만큼 대단하게 발전하였을까? 중국이 최근 20년간 경제적인 급성장을 하고 G2로 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교적인 능력이나 군사력을 비교하게 되면 아직 미국에 근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문화적인 영향력과 중국의 문화적인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경제성장이 빠르다는 것 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패권국을 차지하고 난 뒤에 여러 번 다양한 국가들로부터의 도전을 받아왔고 지켜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미국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Ⅱ.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대통령이 되어서 2021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선거 구호로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자국의 이익이 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구분을 했고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갔다.
(출처 : capitolhilloutsider.com)2018년부터는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초기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하고 중국의 미국 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핵심 기술에 포함되는 통신 장비 등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출처 : 연합뉴스)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명령에 대응했고 미국산 돈육이나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적용했고 1차 미중 무역 전쟁은 관세 부과 전쟁으로 번져나갔다.
2019년에는 미중이 협상을 했지만 뾰족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국제 무역에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세계 정상 회담인 G20에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방적이 아닌 90일 동안의 유예 및 사전 협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멈추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중국의 주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해나갔고 다시 중국과 미국이 핑퐁처럼 한쪽이 관세를 올리면 다른 쪽이 관세를 올리면서 대응해나갔다.
(출처 : 서울신문)무역 전쟁을 먼저 시작하고 관세 압박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미국인데 미중 무역 수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로도 지속해서 커졌고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얻은 무역흑자는 상승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가장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미국의 거대한 수요를 충족할 물량과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 셈이라고 보인다.
Ⅲ. 바이든 시대의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까지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민주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과는 다른 형태의 중국 관계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출처 : 한국경제)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서는 이전 대통령 행정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반중 정서가 고조되었고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 정책에 대해서만은 대통합을 이루어낼 만큼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시작하자마자 대중국 제제 수단을 더 강하게 펼치기 시작했다. 표면상으로는 미국 내 생산과 구매를 우선한다는 정책과 공공 조달 즉, 정부조달을 통한 미국산 구매를 촉진하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때와는 달리 유럽과 아시아 권의 국가들과도 연합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다시 되찾고 이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직접적으로 중국을 도와줄 만한 우방도 특별히 없거니와 국제사회에서 미국만큼의 입지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그렇지만 중국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경제성장률이다.
(출처 : 연합뉴스)현재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게 될 경우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넘어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인구 증가율과 중국의 중산층 증가를 고려할 경우 현재의 기조대로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부터라도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 글을 마치며 ]
고등학생 때에 제2외국어로 선택했던 언어는 일본어였다. 일본은 미국 다음의 초 강대국이었고 최첨단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강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배우자는 것이 당시의 강한 시대적인 흐름이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할 때쯤이 되어서는 그 흐름이 변경되기 시작했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중국과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 강해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성장세가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이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었고 그 기반에는 첨단 기술을 앞세운 기업들이 있었다.
결국 미국이 다시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제력이 탄탄해졌고 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이는 외교적으로 우위에 서면서 다시 경제 체제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은 일시적으로는 관세 부과와 자국에서의 생산 같은 것으로 집중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력으로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대표할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향후 무역갈등의 전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