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세대를 가르고 빚 폭탄을 돌리는 잔혹한 경제학의 비밀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로 인해서 유사 이래 최대의 유동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 현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낸 돈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번쯤은 빚을 줄이면서 쉬어갈 수도 있었으련만 글로벌로 시작된 재정위기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너도나도 부채를 늘리는 현상에 어떤 한 나라도 멈추지 않았다.
분명 언젠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막대한 부채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위기로 다가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그 시점이 될 때까지 현재의 부채 증가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지금의 현상은 왜 생겨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다른 나라의 상황을 토대로 한 번 엿보도록 하자.
Ⅰ. 청년에겐 지옥, 은퇴자에겐 천국인 이탈리아
은퇴한 노인들에게 있어 이탈리아는 천국 같은 곳이다.
가령 40년을 일하고 본격적인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퇴직한 중산층 은퇴자들은 퇴직 직전에 받았던 월급여의 80%를 죽을 때까지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중산층 은퇴자들 중에는 300~500만 원 정도의 노후연금을 받으며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비해 1000유로 세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비정규직 청년들은 한 달에 14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탈리아는 복지 지출이 GDP의 28%를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노인복지 지출이 전체 복지 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노인 한 명이 다른 연령층의 이탈리아 국민 한 명보다 무려 여섯 배나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노인복지 지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후연금으로 한 해 2,400억 유로가 노후연금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3년 한국의 전체 국가예산보다 많고, 전체 450만 명인 이탈리아 공무원의 한 해 인건비 1,700억 유로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다.
이에 비해 복지강국이라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경우,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7~18%로 이탈리아와 비슷한 인구구조를 갖고 있지만, 노인복지 지출은 40~43%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탈리아가 대부분의 복지예산을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바람에 다른 복지 예산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1% 정도지만 청년 실업률은 37%로 세 배가 훨씬 넘는다. 이탈리아 청년 세 명 중 한 명이 직장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는 얘기다.
청년들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실업부조제도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빈곤에 시달리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특정한 기술을 축적할 기회도 없이 고작 1,000유로를 받는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한 해 한 해 나이만 먹어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다. 많은 직업들에 강력한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있어서 든든한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공채로 사람을 뽑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부모나 지인들의 연줄로 취직이 이루어진다.
취직이 어렵다고 자영업을 하자니 기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업체 진출을 철저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그조차도 쉽지 않다.
일례로 이탈리아에서는 택시운전사가 되는 것도 매우 힘들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로마에는 택시 수가 단 5,820대로 규제되어 있다.
이는 6만 대인 런던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처럼 면허로 철저하게 보호되다 보니, 이탈리아 택시기사들은 자신의 면허를 아들에게 상속하는 일이 많다.
돈으로 택시면허를 거래하는 일이 흔치 않지만, 만일 돈을 주고 면허를 사려면 최소 3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도 약사와 제빵사 등 많은 직업이 이 같은 면허제도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
결국 부모를 잘 만난 일부 청년들은 세습을 통해 직업과 부를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이탈리아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향한 꿈과 희망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이처럼 자식들에게 직업을 세습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바로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세대 전쟁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베이비붐 세대가 가난한 젊은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신들의 복지혜택을 채우는 세대 간 착취 전략을 쓰면서 청년 세대가 전체적으로 가난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철저한 면허제도를 통해 신규 진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기성세대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탓에 이탈리아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부를 일구어낼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거의 없다.
결국 이탈리아의 기득권층은 직업과 직위를 세습하여 자신의 자식만이라도 국가 전체적인 세대 간 착취의 고리에서 빼내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자 이탈리아의 미래 인구마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청년들은 이탈리아 시민으로 남는 것을 포기하고 나라 밖에서 직업을 찾기 시작했다.
Ⅱ. 복지정책과 감세정책의 잘못된 만남
2011년 11월 12일 베를루스코니가 총리직을 내놓자, 수천 명의 시민이 이탈리아에 봄이 왔다면 로마 시내로 몰려나와 축제를 즐겼다.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고 달리는 차와 오토바이는 축하의 뜻으로 여기저기서 경적을 울렸다.
마지막 내각 회의를 마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모습을 나타내자 군중들은 어릿광대는 집에나 가라라고 소리쳤고, 한 시민은 이탈리아는 이제 더 나은 미래로 향하기 시작했다라며 환호했다.
각종 스캔들과 온갖 부정부패 의혹에도 큰 인기를 누렸던 베를루스코니에게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1년 베를루스코니의 두 번째 총리직 복귀와 함께 시작된 노인복지 확대와 감세 정책의 잘못된 만남은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더구나 고령층에게 편중된 복지정책은 이탈리아의 세대갈등을 고조화시켰고, 경제성장률은 크게 낮아졌다.
그러자 이탈리아 국민들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외치는 중도 좌파 연합에 표를 몰아주면서, 베를루스코니는 2006년 또다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다.
정권을 잡은 중도좌파연합은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줄이고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실시했다.
베를루스코니 집권 기간 동안 텅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낳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생을 참지 못했다.
2008년 베를루스코니가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철폐하겠다는 파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놓자 또다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이탈리아 국민들은 그를 다시 총리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세 번째로 권자에 복귀한 베를루스코니는 약속대로 재산세를 철폐하고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당장 감세를 하고 복지를 확대하면 현세대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엄청난 빚더미의 청구서는 모두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에 떠넘긴 이 빚더미가 자신의 임기 안에 무너지지만 않았다면, 이는 그가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최고의 전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기성세대에 대한 차별적 혜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던 베를루스코니의 전략도 그만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돈줄이 마르는 신용경색이 찾아보자, 가뜩이나 위축된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총생산의 120%가 넘는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를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인식했다. 겁먹은 해외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이탈리아에서 돈을 빼나 가자 이탈리아 금융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평소 이탈리아 국채 금리의 두 배가 넘는 7%대를 기록하면서, 국가부도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결국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의 국가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150억 유로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2026년까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에 나섰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자 그는 마침내 2011년 11월 스스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세대 차별적 복지정책을 사용한 결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총리가 된 마리오 몬티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관료에 가까웠다. 그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긴축정책을 펼치며, 베를루스코니가 깎아준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재정위기 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많은 자산을 보유한 이탈리아의 기성세대가 이 같은 정책에 반발하면서 그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결국 총리가 된 지 1년 여 만인 2012년 12월 몬티는 총리직에서 사퇴를 선언하고, 2013년 4월로 예정되었던 총선이 두 달 앞당겨 실시되었다.
베를루스코니는 마리오 몬티의 경제개혁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네 번째로 총리직에 도전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가 처한 심각한 경제난의 원인이 고작 1년 정도 집권했던 마리오 몬티 정부의 노후연금 축소와 증세에 있다고 몰아세우며, 국가 경제를 암울한 안갯속으로 밀어 넣은 마리오 몬티를 심판하기 위해 역사적 도전에 나섰다고 선언했다.
그는 몬티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세금을 모두 철폐하고 2012년 걷은 모든 재산세를 되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 자신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세금도 올리지 않고 고소득자에게 부유세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의 공약 어디에서도 국가부도 사태 직전까지 내몰려 있는 이탈리아의 심각한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미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이탈리아가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었음에도 이탈리아 국민들은 또다시 베를루스코니에게 표를 주었다.
그 결과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은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아슬아슬하게 밀려 패했지만 상원에서는 116석의 의석을 확보해 113석인 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되었다.
이탈리아 국민들 중 상당수가 또다시 미래세대에 곧 닥칠 경제파탄보다 당장 눈앞의 감세와 풍족한 연금의 유혹을 택한 것이다.
[ 글을 마치며 ]
진보와 보수, 복지와 성장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에 가난한 나라라고 여겨질 때에는 당연히 성장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국민들 대다수가 성장 위주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성장보다는 복지에 정책이 좀 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의 사례만 정리를 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 생산 인구보다 비활동 인구가 많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다.
경제 생산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국가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에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못해 성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 같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채만 증가하고 이는 어느 순간부터 경제 둔화 혹은 재정악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에 누군가는 복지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고 조율을 해나가는 시도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방법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장이 둔화된 국가에서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복지 정책을 대거 확대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국가 내부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쪽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부채는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국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무역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자국에서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국 생산이 높아지는 경우는 크지 못하고 대부분 관세를 높여 부족한 재정을 자국의 시장에서 무역 행위를 하는 해외 기업이나 국가들에게 전가해나가는 방식이 된다.
혹은 자국에서 발생되는 재정 소비가 아닌 해외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원조, 공적자금 부담을 감축하는 등의 선택이 대표적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 발생되는 결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 저가의 임금으로 물건을 생산해 선진국에 공급하는 국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게 된다.
또는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빌리는 국가들, 서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축통화 혹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통화를 가진 국가들의 통화량 조절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달러나 영국의 파운드, 유로 존의 유로,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를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량을 일시적으로 늘려나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돈은 자국 내에서만 소비가 되고 외국으로 유통되지 못한다. 내수에서만 사용되고 일부 첨단 제품이나 필수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석유 수출국가인 중동)에게는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그 외에 원조를 받아 외화를 차입한 국가들의 경우는 보유한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이는 자국 화폐의 환율을 방어하지 못하는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이 자산 가격의 폭등과 실물경제과 분리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더 이른 시기에 테이퍼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금리 인상과 더불어 분명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역사적인 사건과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좀 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겠다.
참고 도서 :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