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재구성
혼돈의 한국사회 여행자를 위한 싱킹 맵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모든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였다.
이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산 시장의 상승이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되었고 착실하게 일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사회적인 변화는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자산 상승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지금까지야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
간단하다. 지금까지의 현상을 참고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발생했던 일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었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미래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여기에 그중에 하나인 과거의 고도성장 사회와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정리가 잘 된 내용이 있어 참고로 공유해보고자 한다.
그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Ⅰ. 고도성장 사회, 빈곤층 트랙과 중산층 트랙
근대화 또는 개발독재라는 이름의 압축적 경제성장이 있었고 한국의 1인당 GDP는 1963년 100달러에서 1977년 1천 달러, 1996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 2018년 3만 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그 사이에 한국 사회에도 세계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세계적인 부자들도 생겨났다.
거대도시들이 생겨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1차 산업에서 2찬 산업으로 다시 3차, 4차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고도성장과 함께 한국 사회가 리셋되는 동안 계층이동도 활발했다.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을 벗어나는 가운데 어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의 그늘은 더 짙어졌다. 1955년 인구센서스에선 90%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자기 집을 갖는 일은 월급쟁이에겐 평생의 숙원사업이 되었다.
과거 40년, 한국 사회를 가로질러온 두 개의 계급 트랙, 가난을 대물림하는 빈곤층 트랙과 부를 확대 재생산하는 중산층 트랙이 있다. 중산층 트랙으로 올라타느냐, 낙오되느냐의 중요 변수는 아파트였다.
따는 사람만 있고, 잃는 사람은 없는 이상한 도박장은 경제 원리상 지상에 존재할 수 없음에도 이 나라엔 부동산 투기라는 형태로 존재해왔다.
이 게임의 특징은,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위너와 루저로 나뉘는 게 아니라 게임에 가담한 사람이 위너이고 게임판 바깥에 머물렀던 사람이 루저라는 것.
아파트가 한국 경제와 계급 이동과 사회 문화에서 핵심 키워드가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도시화의 과도함과 수도권 밀집도 : 수도권의 땅값, 아파트 가격이 전체 부동산 경기를 이끈다. 시골에는 빈집이 늘어나는데 수도권은 집이 모자란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주택 보급률은 100%인데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은 61%인 기현상이 원인이다.
2.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 해방과 전쟁 이후 70년 동안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1인 가구로 가족제도가 급속히 변해왔다.
지난 40년 정부가 신시가지 신도시를 만들어 집을 많이 짓고 보급하는데도 가족 분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
3. 아파트의 진화 : 단독주택에서 집 관리와 쓰레기 처리에 들이는 시간과 수고를 아파트에선 돈이 해결해준다. 바쁜 현대인, 맞벌이 부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아파트의 수명은 30~40년, 단독주택에 비해 부수고 짓는 사이클이 짧아 기술과 패션의 발전 속도에서 월등하다. 1970년~80년대에 지어진 1세대 아파트와 2000년대의 아파트는 석기시대와 기계 문명, 흑백과 컬러만큼 주거문화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Ⅱ.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경제 불평등 구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내놓은 21세기 자본은 근래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가 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학 책이다. 피케티는 30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자본 추이를 분석해 자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점점 심화된다는 결론을 냈다.
그리하여, 일해서 번 돈보다 상속받은 자산으로 버는 돈이 더 커진다는 세습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다.
유명해진 피케티 자본주의 제1공식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에 관한 것
a=r(자본수익률) X B(자본/소득)
그다음, 자본주의 제2공식은 성장률 대비 저축률이다. B= s(저축률)/g(성장률)
자본수익률은 자본으로 얻어지는 수익률, 즉 기업이윤, 부동산 임대료, 예금과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같은 수익의 투자 자본에 대한 비율이다.
세계사에서 18세기까지는 경제에 성장의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19세기에 1.5%, 20세기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은 선진국들이 4%의 고속성장을 한 자본주의 황금기였다. 이제 21세기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한계에 이르면서 다시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는 자본수익률(r)이 성장률(g)을 크게 웃돌면서 상속재산이 생산이나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이것은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평생 노동으로 쌓은 부를 압도하면서 자본의 쏠림은 극단적으로 심해진다.
미국에서 상위 1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을 보면 1980년대 레이건 시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해져 1930년대 대공항 때 수준으로 돌아갔다.
복지국가의 기반을 만든 루스벨트 뉴딜 주의와 함께 전후 고성장 시대 30년이 막을 내리고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민영화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추진되며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자 경제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 글을 마치며 ]
먼저 가장 큰 대전제를 하나 정하고 가야겠다. 개인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 규모가 발전하게 되면 개개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다. 국가 총생산이 100이었다가 1000으로 10배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당 GDP도 상승하게 된다.
인당 GDP가 상승하게 되면 개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도 함께 동반해서 상승하게 되고 이는 더 만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1인당 GDP가 1만 2천 불인 국가와 12만 불이 국가를 비교해보자.
인당 GDP가 1만 2천 불이 국가에서는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은 한 달에 천불 정도가 된다. 반면에 인당 GDP가 12만 불인 국가에서는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은 1만 불 정도가 된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물류의 이동이 활발해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물건의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휴대폰을 예로 들어보면 미국에서 최신형 휴대폰을 1천 불이 살 수 있다고 할 경우 한 달에 1천 불의 소비력을 가진 국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반면에 1만 불의 소비력을 가진 국가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소비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다양한 공업제품들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격이 거의 single price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국가가 절대적으로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개개인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성장의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고성장에서 저성장 측면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저성장의 시기가 된다고 해서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전체 경제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분명 어떤 계층에서는 지속적으로 부가 증대되고 있다.
반면에 한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 있다.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쪽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생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는 데 자신만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게 될 경우 자산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이는 사회적인 비용을 증대시키고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현상을 양극화라고 부르고 저성장의 시기에는 양극화가 점점 더 증대되게 된다.
이때에 양극화에서 자산이 증대되는 쪽은 자본을 가진 계층이 되고 자산이 축소되는 쪽은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을 활용해 투자를 한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고성장기에 혜택을 보았을 것이지만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 최종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되어나갈까? 앞으로도 자산을 가진 사람은 시간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자산이 상승하는 혜택을 볼 것이고 아닌 쪽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인다. 고성장하는 국가에 일원이 되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을 활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참고 도서 : 상식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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