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폭락에 대비하라!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유동성은 글로벌 자산 가격의 폭등을 일으켰는데 이는 결국 부채로 인해서 발생된 자산 급등 현상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실제로 실물 경제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생산성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글로벌 경제가 과다한 부채를 정산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완벽한 회복을 하기 전에 다시 새로운 부채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렇게 만들어낸 부채로 인해서 어떤 현상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그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듯싶다.
그러면 부채 위기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알아보자.
Ⅰ. 우리에게 빚이란 무엇인가?
빚, 즉 대출금은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존재다.
평생을 소비하는 집인데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직장인이 현금으로만 산다면 은퇴할 시점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직장에 들어간 지 5~10년 만에 내 집을 살 수 있다.
일자리를 잃으면 대출금으로 생활 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고, 암에 걸려 수천만 원의 수술비가 없어 생명이 위태로울 때 대출금은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원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도 있고, 심지어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도 약간의 현금만 있다면 빚을 이용해 쉽게 살 수 있다.
빚은 기업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다. 대출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모델을 갖고 있더라도 투자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천재지변, 경영 환경의 변화 등 경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대다수 기업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에 처할 수도 있다.
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등은 꿈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빚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수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번에는 좀 더 관점을 넓혀보자. 국가 경제 관점에서 부채를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대출이 있기에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소비 수준의 차이를 소득 때문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금융의 성숙도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는 대출을 이용해 집과 차를 사는 것도, 암 수술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담하기 어려운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 많은 개도국이 가파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금융의 성장, 즉 대출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기업의 투자가 국내총생산의 1/4에 달하는 나라에게 빚이란 존재는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빚이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좋기만 할까?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쓰다가 갚아야 할 시점에 갚지 못하면 엄한 대가가 따른다.
대출을 쓰다가 이자와 경매 비용을 빼고 나면 LTV가 충분히 높아도 정작 하나도 못 챙기고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신용 사회로 발전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생기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여타 금융 서비스도 순식간에 중단된다.
그동안 빚을 통해 얻었던 모든 혜택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개인은 순식간에 한계 계층으로 추락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빚은 물과 같은 자유재가 아니라 필요하지만 남용하면 반드시 대가가 돌아오는 중독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존재다.
Ⅱ. 경제의 부를 결정짓는 빚은 어떻게 결정되나?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 등 임대료도 시차를 두고 같이 오른다.
가계 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급등한다는 것은 집을 가진 자산 소득자와 집을 가지지 못한 임금 소득자 사이에 실질소득 격차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
대출을 얼마나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평생 월급으로는 모을 수 없는 돈을 개인이 몇 년 만에 벌어 부유층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은 서민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많은 직장인이 벼락 거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꺼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처럼 빚은 개인에게 꼭 있어야 할 존재지만 많은 피해도 줄 수 있는 너무나 큰 힘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의 현금 잔고 방정식에 따르면, 한 해의 경제 규모는 통화량과 화폐 유통 속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단기적으로 경제 규모는 통화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화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화폐 공급 이론에 따르면 통화량은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한 신용창조에 의해 결정된다.
신용창조란 대출을 통해 늘어난 돈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빚이 경제 규모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말이다.
Ⅲ. 부채 주도 성장 정책 포기의 결과는?
오랫동안 선진국 정부는 소비 수요 창출을 핵심 정책 목표로 삼고 다각도로 추진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이 매출 증진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경기부양 정책은 부동산 시장 부양책, 즉 부의 효과를 이용한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이었다.
즉 집을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준금리를 내려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리도록 유도해 집의 소비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다.
개인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이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산업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가계가 집의 소비를 늘릴 경우 집뿐만 아니라 각종 내구재 소비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소비 증가는 각종 내수 산업의 투자로 연결되어 모든 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매력은 지속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택이 자산으로 전환되면 자발적 투기 수요 확대로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한 집과 집에 동반한 각종 내구재 소비는 물론이고, 건설 분야의 투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이보다 더 좋은 경기부양책이 없다. 대표적으로 미국 클린턴과 부시 정부가 펼친 한 집 갖기 운동과 같은 부채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을 들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 주도 성장 정책은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는 경제 정책 수단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비와 투자의 원천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한 부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이용한다면 상관없지만 그 범위를 넘어설 때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반대로 가계 파산, 소비 침체, 은행의 파산과 이에 따른 고용과 설비 투자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무리하게 가계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면 엄청난 대가가 돌아온다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대다수 국가가 깨달았다.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의 공과 과는 미국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001년 ~ 2002년 평균 1.4%에 불과했던 실질 GDP 성장률은 2004년~2006년 평균 3.4%까지 상승했다.
반대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70.6%에서 2006년 96.4%까지 상승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히 임금 등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고비용 구조 전환은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진보, 보수 모두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빚내서 집 사기 정책을 추진했다.
역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은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 정부의 정책 역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를 낮춰 대출을 쉽게 하고 집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집값의 상승은 부채 주도 성장의 결과로, 이와 같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집값 상승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Ⅳ. 미국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과도하게 돈을 푼 데서 시작되었으므로 결국 돈을 회수하는 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경기가 좋은 시기에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되, 가급적 점진적으로 진행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정책당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고, 시장도 충격을 어느 정도 스스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루고 미루다 FOMC에서 갑자기 긴축으로 돌아서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나 한꺼번에 인상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때 한국은행도 FRB에 맞춰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해 취약한 분야에서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 글을 마치며 ]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전에 경제 현상을 먼저 두 가지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A는 생산성을 높여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를 산업 혁명이라고 불러보겠다.
B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현재에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를 금융을 통한 성장이라고 불러보겠다.
이렇게 놓고 보면 A와 B 둘 모두 궁극적으로 목표는 동일하다.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매우 상이하다.
첫 번째는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이고 두 번째는 금융을 통한 성장으로 둘 자 자본주의의 생리이기는 하지만 미래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금융자본주의 (Financial Capitalism)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의 혁신은 태동하게 된 순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먼저 발생된 것은 산업 자본주의이다.
산업자본주의는 산업혁명과 함께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생산성이 한계에 다다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의 힘을 빌리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왔고 증기기관을 통한 산업혁명을 이루어낸 것이 산업자본주의의 태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혁명과 함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고성장의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혜택은 영국에서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이후에는 일본 독일로 전파되고 한국 그리고 중국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된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점에서 큰 축복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장 이후에 성장세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낸다.
앞서 말한 산업혁명의 혜택이 이동하게 되면서 혜택을 먼저 누리게 된 국가들부터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본과 노동이 분리가 되는 시점을 말하기도 하는데 제조업 기반의 노동은 더 저렴한 국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산업혁명의 혜택이 이동한 뒤에 초기에 고성장을 겪은 국가들은 다시 예전과 같은 저성장으로 접어들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경제 성장은 더 크게 발전을 한다.
그 이유는 금융자본주의가 태동했기 때문이다. 노동은 제3국에서 발생되지만 실제 이익은 투자를 한 자본 국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 기반에서 탈피한 국가들은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높은 급여 수준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큰 수준의 부를 만들어내서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를 요약해 보면 산업혁명 - 고성장 - 산업자본주의 발생 - 산업혁명의 글로벌 확대 - 자본과 노동의 분리 - 금융자본주의 발생의 순서라고 보인다.
미국 와 유럽, 일본의 경우는 이미 금융 자본주의에 속해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편입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보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융 자본주의가 중요해지는 국가의 확산이다.
산업자본주의는 글로벌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금융 자본주의는 확산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국가의 숫자가 더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이나 교환이 매우 활발한 시대이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는 자본의 이동도 쉽게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이미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원자재, 비트코인 등 무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경제 현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금융 시장에 편입되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에 관한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글로벌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생산성의 향상과 연관되지 못하는 부채를 통한 성장의 시대를 저물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산 시장은 빚을 통한 전체 시장 규모의 성장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흐름은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책에서도 말해주고 있듯이 주택담보 대출이나 신용 대출에 대한 규제와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능력자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부채를 통한 성장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론은 어느 정도 압축적으로 요약이 된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확장이 될 것이고 생산성의 향상을 이루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자본이 몰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참고 도서 :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