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혁신해나가자.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경제발전은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계약된 노동자들의 삶일 뿐이지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개개인의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된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하자.
Ⅰ. 국가가 번영할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
미국에는 맥도널드 매장보다 골프장이 더 많다. 하지만 이 말은 미국인들이 풀을 먹여 키운 소고기보다 잘 손질된 잔디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걸어다니며 스포츠를 즐길 장소를 찾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4천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베이비부머들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X세대나 Y세대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그건 그리 끔찍한 사회적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들린다.
일본에서는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한다.
골프장과 기저귀 이야기는 제1세계 국가들의 인구 구성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가 부유해지면 인구 대비 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 연령은 높아진다. 높아진 삶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근로자들을 외국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강력한 문화적 시민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은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를 분열시킨다.
그러므로 국가는 상대적인 부의 하락을 인내하거나 사회 조직의 분열을 겪어야 한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지 않고서는 번영을 이어나갈 수 없다.
하지만 일단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때, 그들은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아기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국가가 부유해질 때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상위 소득층에서 더욱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
여성 1,000명당 아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소득이 7만5천 달러 이상인 집단은 55명 이상 아이를 더 적게 낳는다.
대학 교육을 마친 미국 엄마들은 평균적으로 1.6명의 아기를 낳으며, 이는 중국 여성의 1.54명보다 별로 높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은 중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자발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풍요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사회가 비교적 부유해지면서, 아이들은 힘센 육체노동자나 성실한 농장 근로자가 아니라 반려동물, 혹은 핸드백 등 사치품과 같은 존재를 닮아가게 된다.
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진다.
Ⅱ. 빚, 달콤한 독약
고대 히브리어에서 부채에 따른 이자는 뱀에게 물린 상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중세 성직자들 역시 부채의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셰익스피어 역시 샤일록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고리대금업자로 묘사햇다.
이처럼 성경과 고전 작품들은 부채에 대해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빚은 결국 고통을 가져다준다는 뜻이다.
부채는 첫째, 형태와 규모에 따라 개인과 국가에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둘째, 국가가 부유해지면서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거나 혹은 완화되기도 한다.
셋째, 국가가 부유해지면서 관료 조직은 방대해지고, 이는 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변화의 3단계를 거친다.
1. 산업화 이전 : 부채는 무조건 나쁘다.
2. 산업화 이후 : 부채는 좋지만, 파산은 나쁘고 오점을 남긴다.
3. 후기 산업화 시대 : 부채와 파산은 오점을 남긴다.
부채는 좋은 것일 수 있다. 부채가 전혀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줌으로써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부채는 위험하다. 민간 부채는 주체가 사라짐으로써 책임도 사라진다. 정부 부채는 의사 결정권자들이 임기 혹은 삶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부채는 스스로 증가하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
세계화는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 병원균도 함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인류의 유동성은 1800년 이후로 100배나 증가했고 자본의 이동성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오늘에도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부자 나라들에 가난한 나라들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동인도 기업의 용감한 탐험가와 상인들만이 바라볼 수 있는 어둡고 희미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좁아졌고 가난한 나라의 문제는 부자 나라들의 문제가 되었고 부자 나라는 그러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키워가고 있다.
Ⅲ. 근로 의지의 쇠퇴와 정체의 덫
지난 20년 동안 성인들 중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왜 크게 떨어진 걸까? 시카고와 필라델피아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연령에 이르렀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그리고 은퇴와는 거리가 먼 X세대와 Y세대들은 풀타임 직장을 적극적으로 구하려 들지 않는다.
약 천백만명에 해당하는 미국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장애수당을 신청하여 성공적으로 타내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이유로 금융위기로부터의 더딘 회복을 탓할 수는 없다. 미국 노동부는 2000년부터 조사를 실시하면서 2015년 봄에 540만 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물론 모든 일자리가 적절한 노동력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모기지 중개인들보다 천연가스의 추출 원리를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광부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영국의 전체 실업률이 8퍼센트를 웃도는 상황임에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60만개의 일자리가 적절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아마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취향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반 우유보다 저지방 우유를 먹기로 선택한 것처럼 수천만 명이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꺼리고 있다.
그리고 언론들이 수많은 비즈니스 마법사들이 일궈낸 놀라운 성과를 한껏 치켜세우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사회에서 창업 열기는 최근 3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Ⅳ. 리더의 자격
미국인들은 언제나 권위에 도전해왔다. 마크 트웨인은 아서 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왕이 부랑자보다 더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리더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야 한다. 단지 지위만으로 존경심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위대한 리더는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뒤엎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기득권층이 지금껏 누려온 권리를 지키고 하층 세력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억압할 때, 더욱 용기를 내야 한다.
우리는 메이지 시대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받은 수백 만 명의 사무라이 계급을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Ⅴ. 알렉산드로스와 위대한 제국
알렉산드로스의 사명
다양한 민족들을 결집하기 위한 상징을 발견하기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끌기
비그리스 민족들의 유산을 존중함으로써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선택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전쟁 및 평화시에 청조성과 기동성 높이기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자였지만 위대한 통치자라는 이유로 용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잘못은 그의 죽음이었다.
그가 정복하고 조화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방대한 영토는 이제 누가 물려받아야 할 것인가?
그는 후계자를 위한 지시사항을 어디에 숨겨 놓았던가? 그는 상속자를 정해 두었던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햇다.
알렉산드로스는 분명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었으며,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교각을 건설하고 무기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휴가를 주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가짐으로써 미래 세대의 군인들을 만들도록 했다.
게다가 아라비아 고리대금업자들을 불러들여 병사들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만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32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모든 정복을 마치고 그는 영원한 침묵에 빠졌다. 후계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알렉산드로스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을 남겼다.
가장 강한 자! , 그가 죽고 나자 알려진 세계는 분열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다음 세기까지 살아남을 만큼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력한 국가는 어디인가?
Ⅵ. 동양과 서양의 만남, 메이지 유신
메이지 시대 유신론자들의 사명
봉건 막부체제를 무너뜨리기
강력한 사무라이 계급 철폐하기
조합을 폐지하고 사회적 유동성과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높이기
전통을 유지하면서 미래로 도약하기
Ⅶ. 결론 : 운명에 순응하지 말라.
자유와 정의 그리고 상호 보호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바이다.
1. 애국심을 갖는다는 것. 즉 국가에 강한 애정을 느끼고, 국가의 성공에 기뻐하고, 국가의 실패에 슬퍼하는 것은 자유와 정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2. 국가의 고유한 가치는 바위와 토양으로부터, 혹은 유전자 집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구성원들이 지켜내고자 하는 그들만의 특성과 규범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3. 국가는 국민들에게 탈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해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국가를 떠나고 사회 속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문화는 정체해 있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원칙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5. 국가는 그들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집단과 안보와 무역에 대해 협력 할 수 있지만 적대적인 집단과 우정과 박애를 공유할 수 없다.
[ 글을 마치며 ]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는 곱씹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국가 부채의 영속성이라는 점이다.
민간 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종료될 수 있지만 국가 부채는 세대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채의 속성 상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한 쪽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 경우 민간 부채는 개인의 파산으로 종료될 수 있지만 국가 부채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없어질 수 없다.
결국 국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되는 부채를 다시 새로운 부채로 상환하는 순환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부채를 타국에 전가하는 형태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해왔다.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조절해가며 달러의 유동성을 조절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국가 부채에 대한 국민 모두의 동의와 이해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의 발생에 대한 이해이다.
미국은 영국인들의 이동해 세운 나라이다. 미국의 원래 주인은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인들이었다.
여기에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유입된 다수의 아프리카 인들이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국가가 발전되었다.
지금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전 세계에서 이동한 중국인, 인도인, 라틴 아메리카 인들로 넘쳐나지만 이들도 모두 미국인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밖에서 보기에 미국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보이지만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진화된 다문화 국가라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경제활동 인구의 꾸준한 유지가 가능했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로 변화하게 되는 선진국들에게 어찌보면 미국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율의 저하가 복지 정책으로 극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매력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국가라는 입증을 통해 새로운 인구를 끌어당김으로써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가 자국민으로써 보호받는 문화를 만들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된다면 국가는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 발생은 더 나은 국가 발전의 기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의 사회 질서는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이 현재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 준다.
기존의 사회는 다양한 규약으로 유지되고 통제되어 왔다.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현재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회 질서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 경우 예전의 습성이나 규약에만 갇혀 있게 될 경우 변화는 질서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종국에는 사회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규약은 변화하게 된다.
한 곳에 머무르면서 현재의 상황이 가장 안정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진다.
한 때 강대국이라 불렸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쇠퇴하는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참고 도서 :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