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자유 토지와 자유화폐로 알아보는 경제 논리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화폐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없다. 화폐를 통해서 교환을 할 때에 우리는 종이를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가는 땅이라는 공간이 어떤 식의 경제 논리로 운영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자연스러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Ⅰ. 분배
노동대가 전체에 대한 권리
노동 생산물, 노동 산출물, 그리고 노동 대가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을 양적으로 측정할 공통의 척도는 없다.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측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약과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대가가 노동자 집단의 노동대가 전체와 비례하여 변동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오늘날 노동대가는 임대료와 이자에 의해 줄어들었다.
물론 임대료와 이자는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시장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사람은 시장 조건이 허락하는 만큼 가져가는 것이다.
토지임대료로 인한 노동대가의 감소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을 경작하거나 묵혀둘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가 땅을 소유하는 것과 경작하는 것은 별개다. 묵혀둔다고 해서 땅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땅이 개선된다. 실제로 어떤 경작 체계 아래서는 토양을 묵혀두는 것이 땅의 비옥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공짜로 사용하도록 놔둘 이유가 없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에 대해 보상이나 임대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땅을 놀리면 그만이다.
그는 자기 재산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그러므로 토지가 필요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요청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임대료라고 불리는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토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달리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압박이 없으므로 토지 없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은 가장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민 간 지역의 주인 없는 땅을 경작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집약농업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모두 미개척 황무지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에는 돈이 들고, 더구나 그 땅의 생산물은 운송비와 관세 때문에 큰 비용을 들여야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농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농부는 이민을 결심하기 전에 이웃 습지의 물을 빼기 전에 소규모 직거래 농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자기 토지의 노동대가와 아프리카나 미국, 아시아에 있는 황무지 또는 과수원, 주인 없는 땅에서의 노동대가 간의 차액을 생각하고 계산할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을 위해 이 차액을 얻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가 자기 땅에 대한 임대료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산할 건 별로 없다. 이 문제에서 양 당사자는 경험적으로 이해한다.
몇몇 젊은이가 이민을 가서, 좋게 보고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고국의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가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민이 계속되면 임금은 이민 희망자가 여기 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의심하는 수준까지 오를 것이다. 이는 국내의 노동대가와 이민지의 노동대가가 다시 같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때때로 어떤 이민자는 미리 견적을 내본다. 그런 계산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농업의 경우 이자와 운송비가 아니라 경작 비용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노동대가를 어디에서나 같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잘 경작된 농장이 이점이 있거나, 토지 소유자는 그만큼을 임대료로 요구하거나 토지를 팔 때는 토지 가격으로 요구한다.
토지 가격은 자본화된 임대료일 뿐이다. 비옥도나 기후, 시장 접근성, 관세, 운송비 등 토지의 모든 차이는 임대료를 통해 평준화된다.
임금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임금은 일부러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농부, 제조업자, 자본가에게 토지 임대료는 지구 표면을 완전히 획일화된 평면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바다 밑은 울퉁불퉁해도 물에 의해 바다가 평평한 표면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땅의 불균등은 임대료에 의해 평준화된다.
임대료가 모든 경작자의 노동대가를 국내 미개간지나 주인 없는 먼 황무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산출량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옥하건 척박하건, 옥토이건 모래땅이건 습지 건, 위치가 좋건 나쁘건, 풍부하건 빈약하건 간에 그런 개념들은 경제적으로는 토지의 임대료에 의해 동일해진다.
운송비가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토지의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중 그 토지와 생산물 소비 장소 사이의 거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곳을 교환용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장소 또는 집하되는 장소라고 해두자.
시장과의 거리의 중요성은 시장 근처의 토지와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가 똑같이 양질의 토지라도 가격 차이가 생긴다는 데서 아주 잘 드러난다. 가격 차이의 이유는 시장과의 거리뿐이다.
따라서 토지의 노동대가는 운송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운송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노동대가가 증가되지는 않는다. 노동대가는 운송비 절감액의 절반 정도만 증가한다. 그 이유는 토지에 사는 이민자들의 노동대가 증가가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공산품 생산 사이의 기존 관계가 바뀌고, 그로 인해 그들 사이의 교환비율도 바뀐다. 이민자도 노동대가의 목적물(공산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취득하는 공산품의 양은, 낮은 운송비용으로 인한 자유 토지 이민자의 노동 생산량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 것이다.
경쟁의 법칙에 따라 그 차액은 공업 노동자에게 떨어진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증기력 같은 개선된 기술이 생산원가를 낮출 때 일어나는 일과 같다.
기술 개선이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기술 개선은 노동 생산물을 증가시킨다. 노동 생산물이 증가하면 임금과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개선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임대료와 임금 간의 분배 비율도 변하지 않는다.
자본이자가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노동자는 자본가든 자신의 운전자본에 이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자는 노동대가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이자는 노동과 공통점이 없고 완전히 다른 법칙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시중 금리가 10%인데 농업 생산을 위한 이자가 1%라면 나일강의 물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끌어들이고 발트해를 댐으로 막은 뒤 펌프로 바닷물을 퍼내 건조하거나 코코아와 후추 재배를 위해 황야에 온실을 만드는 일에도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1%의 이자라면 농부는 과수원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자가 높다면 5년 10년 뒤의 수확을 기다리며 이자를 지불하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Ⅱ. 현재 화폐의 실체
화폐의 필요성과 화폐 재료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우리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분업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의 필요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생산수단을 완성하고 늘리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축물자와 노동을 투입할 수 있다.
분업이 없이는 우리는 현재와 같이 풍부한 생산수단을 축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수단 없이는 우리 노동으로 현재와 같은 생산성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분업에 의존하게 된다.
분업에 의한 생산물은 생산자가 바로 소비하기 위한 재화가 아니라 상품, 즉 생산자에게 유용한 교환수단일뿐이다. 구두수선공, 목수, 장군, 교사, 혹은 일용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생산물을 바로 소비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해야 한다. 구두수선공과 목수는 그들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팔고, 교사와 장군은 그들의 서비스를 국가에 판매한다.
일용노동자는 고용주에게 그의 서비스를 판다. 대부분의 생산물은 팔아야 하는 것들이다. 공산품의 경우 이것은 예외 없는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판매에 장애가 발생하면 노동은 즉시 중단된다.
재단사가 고객을 찾을 수 없다면 옷을 만들겠는가? 그러나 판매, 즉 상품의 상호 교환은 화폐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화폐의 개입이 없다면 어떤 상품도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품은 화폐를 대가로 판매되어야 한다.
즉, 상품 재고량과 동일한 양의 화폐 수요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업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이나 화폐의 사용은 필연적이다. 분업의 이득이 커지면 화폐의 필연성도 커진다.
자신이 생산한 대부분을 소비하는 소농을 제외하면 전체 인구는 화폐를 받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팔아야 한다는 절대적은 강제 하에 놓이게 된다.
분업이 물물교환이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화폐는 분업의 본질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분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금을 받고 그들의 생산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화폐를 받고 팔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전에 화폐는 은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상품은 은으로 보장된 화폐와 교환될 수 있었다.
그 후에는 화폐가 은과 결별했는데도 분업은 유지되고 생산물 교환은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분업은 은에 의존했던 것이 아니었다. 교환 매개물에 대한 수요는 상품으로 인해 생겼고, 이는 교환 매개물의 재료에 대한 수요가 아니었다.
그 화폐를 꼭 은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 이러한 점이 최종적으로 입증되었다.
이후에는 금으로 정해지고 교환 기준의 척도가 되었지만 화폐 자체만으로는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양배추를 재배하고 그것을 팔아 다시 치과의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농부는 금이 필요한 것일까? 오히려 보통이라면 그가 화폐를 보유하는 짧은 시간에 화폐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에게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닐까?
일반적으로 그가 화폐를 들여다볼 시간이나 있을까? 상황이 그러하다면 종이로 화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금 대신 다른 무엇으로 화폐를 제조한다면 분업의 산물이 상품을 화폐와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종이로 만들어진 지폐는 교환가치라는 힘이 옮겨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지폐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단지 옮겨진 가치일 뿐이다.
지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이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론은 지폐에 적용될 수 없다. 지폐는 실제로 가격은 있지만 노동비용이 들지 않아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폐는 내재가치 혹은 외재 가치나 물질 가치도 없다. 그래서 가치 저장소나 가치 보존 또는 가치 운송수단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지폐의 가격은 그 가치를 무게중심으로 하여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은행에서 화폐를 구하는 상인은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는다. 주는 것은 없고 단지 화폐를 갚기로 약속만 할 뿐이다. 빌리는 것이지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화폐를 받고 화폐를 준다. 이자를 제외하고는 거래와 가격에 대해 어떤 질문도 없다. 국가 역시 화폐를 빌릴 때 교환 매개물에 대한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다. 교환의 대가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니까.
현재의 화폐 합계가 미래의 화폐 합계와 교환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환 매개물에 대한 수요가 아니다. 즉, 화폐의 목적과 양립하는 화폐 수요가 아닌 것이다. 교환 매개물로서 화폐를 필요로 한다면 화폐와 다른 무엇을 그 대가로 주어야 한다.
[ 글을 마치며 ]
화폐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은 물물교환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다. 물고기와 돼지고기를 바꾸고 싶은데 물고기를 가진 사람은 야채를 원한다.
이 경우 물물교환을 성립될 수 없다. 이때에 물고기를 다른 무엇인가로 바꾼 뒤에 다시 그것을 고기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자유로운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는 분업이라는 경제 체제를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럼 화폐는 무엇으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까? 최초에는 조개껍데기를 사용했지만 조개껍데기는 바닷가에 가서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물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짓는 것에 비해 조개를 얻는 것이 더 수월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아무것에도 쓸모없는 조개껍데기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조개껍데기를 갖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강구했고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다.
한 때 금과 은이 교환 수단의 매개체로 사용될 때에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금과 은은 한정적인 재화로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교환하는 것을 다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자 금과 은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이것이 화폐가 발생된 이유이다.
생산물이 늘어나는 만큼 교환이 많아지는 만큼 화폐의 양도 동일하게 많아질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화폐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러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 밀을 생산 했는데 이 밀을 화폐와 교환을 했다. 이후 밀은 다시 빵가게로 가고 빵으로 변환되면서 더 큰 화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렇게 밀이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화폐는 교환 매개체로서 동작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밀은 사라졌지만 돈이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농부가 밀 1kg을 1만 원에 빵가게에 넘겼다.
빵가게는 밀 1kg으로 빵 1kg을 만들었고 가격은 2만 원이 되었다. 소비자는 2만 원을 지불했고 빵가게에는 2만 원이 남았다. 그리고 밀은 빵으로 변했고 식사의 과정을 통해 사라졌다.
밀은 사라졌지만 화폐는 오히려 증가했다. 농부에게는 1만 원이 빵가게에는 2만 원이 생겼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소비가 되어 시장에 돌고 돌지만 계속해서 증대될 뿐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된다.
그럼 다른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보자. 돈이 생겨나는 것이 농업적 생산성과 동일하게 비례해서 증가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은 필요보다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 어부가 대출을 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부는 낚시 장비를 사기 위해 은행에 돈 1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1년 후에 천 원의 이자를 붙여 갚기로 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 팔았고 1만 1천 원을 만들어 갚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숨어 있다. 어부가 빌린 돈은 1만 원인데 갚은 돈은 1만 1천 원이다. 1천 원의 가치는 물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돈과 시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가상의 가치가 된다.
이 때문에 돈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가 증식되는 속성이 존재한다. 그 속성은 바로 우리가 서로 간의 합의한 약속이다.
그 약속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생산성 증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돈을 빌린 사람이 알아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인 돈은 아무런 생산성 향상이나 가치 개선 없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원리를 막상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누군가가 빌린 돈이 이자가 붙어 자가 증식해서 세상에는 돈이 무한정 생겨나서 현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의 가치를 훼손시킨다.
이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인 절대적인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간의 흐름과 함께 돈은 계속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 것이다. 늘어나는 속도를 줄일 수는 있어도 돈 자체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돈을 줄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은행이 돈을 만들어낸 다음에 돈을 회수하고 다시 대출을 안 해주면 시중에 돈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한쪽의 불균형이 발생되게 되고 상당한 아픔이 따르게 된다.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경제가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참고 도서 :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