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 법 - 미국 배만 기름을 나를 수 있다.
미국 존스 법은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이었던 웨슬리 존스가 만든 해상 자급자족 법이다.
법의 논지는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모든 짐은 미국에서 만든 배에 미국인이 주인이고 미국인 선원이 탄 배만 써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은 평상시에는 미국 조선소와 해운업을 먹여 살리고, 전쟁이 나면 이 배들과 선원들을 즉시 군사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원인은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차 세계 대전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은 배는 그냥 싼 외국 배를 빌려 쓰자는 형태를 유지했다.
유럽에 비해서 조선업의 역사가 오래되지 못했고 배를 직접 만들려는 기업도 없었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 조선업을 키우는 것보다는 싸게 유럽 배를 빌려 쓰는 형태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 유럽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에 빌려줬던 배들을 싹 회수해 갔다.
미국은 항구에 수출할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실어 나를 배가 없어서 경제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때 미국은 남의 배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느끼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배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배를 만들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정책을 먼저 수립해서 산업을 키우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2년 뒤 미국은 법으로 미국 항구 사이를 지나는 모든 짐은 미국에서 만든 배에 미국인이 주인이고 미국인 선원이 탄 배만 써야 한다는 것을 내걸게 된다.
당시 안보를 위해서 경제적인 효율성(비싼 운송료) 정도를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모든 법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존스 법에도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
LNG의 경우가 가장 큰 예인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이다.
그런데 미국산 LNG를 미국 항구 간에 실어 나를 존스법 준수 배가 단 한 척도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에 가스가 넘쳐나고 보스턴은 겨울에 가스가 부족해도 미국 배가 없어서 알래스카 가스를 보스턴으로 보낼 수가 없다.
결국 보스턴은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 등지에서 제발 LNG만이라도 존스법을 유예해 달라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미국 조선 업계와 노조의 반대가 워낙 강력해 철벽 방어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아주 드물게 일시 유예(Waiver)가 허용되기도 한다.
전쟁이나 재난이 나면 잠깐 유예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허리케인 사례이다.
과거 푸에르토리코에 큰 허리케인이 닥쳐 구호물자가 급할 때 미국 배만 기다리다간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이라 외국 배의 진입을 며칠간 허용해 준 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미국 내 기름값이 폭등할 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유가를 잡기 위해 존스법을 잠시 쉬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안보를 포기하느냐는 거센 비판에 부딪혀 아주 짧은 기간만 허용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존스법 때문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미국 내 에너지 유통 비용을 폭등시키고 있어 단기적으로 유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가 정보 : 미국 항구 사이만 안 들리면 중간에 외국 항구를 들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중간에 외국 항구를 들른다고 해서 존스법을 피할 수 없다.
존스법의 핵심 논리는 화물의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이다.
결국 미국 땅에서 나와서 미국 땅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미국 존스법을 따라야 한다.
단순히 정박만으로는 신분 세탁이 불가능하다.
중간에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가공해서 다시 싣는다면 피할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가공해서 다시 싣는 다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사람이 타는 배인 크루즈가 대표적인 예이다.
시애틀에서 출발해 알래스카로 가는 크루즈 선의 경우 중간에 캐나다(미국이 아닌 외국) 밴쿠버에 한 번 내림으로써 존스법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중간에 외국 항구를 안 들리고 미국 항구 두 곳을 연달아 가면 외국에서 건조된 크루즈 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객 1인당 약 $900(2026년 기준)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알래스카 크루즈는 빅토리아나 밴쿠버에 정박을 한 번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