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와 사나에노믹스

일본은 지난 30년간 물가가 안 올라서 고민이었다.

물가가 안 오르면 사람들은 내일 사면 더 싸겠지? 하면 돈을 안 쓰고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 월급을 안 주는 악순환(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

그럼 물가가 오를 때까지 돈을 찍어서 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적완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을 정해 놓고 찍게 되는데 미국을 예로 들어 보면 코로나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2조 9990억 달러를 찍기도 했다.

그런데 무제한 양적완화는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닌 물가가 오를 때까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어느 정도의 돈이 아닌 물가 2% 상승이 목표가 되는 양적완화였던 것이다.

일본은행은 돈을 찍어서 시장에 있는 국채, 심지어는 주식(ETF)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이게 된다.

일본은행과 정부가 예상한 유동성 공급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장에 현금을 공급한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

수출기업의 물건이 해외에서 싸져서 잘 팔린다.

기업이 돈을 벌어 월급을 올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며 물가가 오른다.

일본 은행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6년 현재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며 유동성 공급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수입 물가가 폭등했고 수출 기업은 웃는데, 서민들은 마트 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나아가 물가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동안 찍어낸 돈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물가 상승, 서민 고충 상승이라는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꿀 새로운 경제 개혁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사나에노믹스이다.

사나에노믹스의 핵심은 아베보다 더 강하게 더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금융 완화로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금리 올리면 경제가 다시 후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최대한 천천히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나라 빚 보다 성장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방위비 증액과 국가 전략 산업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개개인의 삶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으로 식품 소비세를 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덕분에 편의점 도시락 살 때 세금 안 떼는 총리라는 별명이 붙으며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30 세대에서의 지지율도 좋아 사나에 언니로 불리며 관련 상품도 판매될 정도라고 한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역효과가 나기 마련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엔저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품의 상승이 압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현재 발생되는 부채를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나에 노믹스는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일 수 있다는 전략도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유도할 것 같은데 빚이 부채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