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과 정보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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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금융업권 플랫폼 갈등…대환대출 플랫폼이 뭐길래라는 기사에서 시작한다.
금융위원회가 구상한 대환대출 플랫폼
대환대출 플랫폼이 무엇일까? 일단 기사에 개요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장점은 분명히 보인다.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그리고 법무사 비용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인데, 대출금리를 비교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일까? 일단, 대환대출이란 표현을 알아야 할 듯하다. 구글링으로 찾은 설명이다.
대환대출은 기보유 중인 대출을 더 이상적인 조건을 가진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입니다. 대체적으로 기존 대출의 금리가 높은 경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기간, 상환금, 혹 총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네. 혁신적인 서비스이고, 금융위원회가 이런 일을 주도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다. 물론, 배경에 (로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혁신 아닌가?
구글링을 해보니 더 쉽게 이해되는 그림도 찾을 수 있었다.
구글링 과정에서 다른 기사를 더 찾게 되었다. 먼저 눈에 띈 기사는 [금융D-택트] 대환 대출 플랫폼 뭐길래? 인데, 먼저 아래 표현이 눈에 띄었고, 마음에 쏙 들었다. 평소에 마땅한 표현이 없어 '온라인' 이나 '비대면' 이라는 표현을 맥락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안이 될 듯했다.
디지털 컨택트(Digital Contact)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사례를 기획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리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은 온라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디지털 기기를 쓰는 고객 대면 상황 설명이 되지 않는데, 이때 디지털 컨택트란 표현은 적절한 듯하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신용도 증진도 가져온다?
다시 대환대출 이야기로 돌아가서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명분에는 신용도 증진이 있었다.
권대영 국장은 대환 대출 플랫폼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신용점수와 관련된 부분이 말입니다. 권대영 국장 말을 빌리자면 대환 대출 플랫폼으로 '대출 금리는 더 저렴하게, 한도는 더 많이,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전 국민의 신용도를 증진(Build-up)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략> 그는 "앞에 받은 대출이 갚아졌는지를 금융사 간 실시간으로 데이터 확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국 대환 대출 플랫폼은 금융소비자의 부채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꽤 일리가 있어 보인다. 1, 2개 기사를 더 훑어보니 시중은행들이 빅테크 혹은 핀테크 업체들에게 고객 접점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창구를 중심으로 고객을 만나던 은행들은 (앞서 찾은 용어를 쓰면) 처음부터 디지털 컨택트에 기초해서 성장한 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대출은 여전히 은행들이 해주지만, 대환대출 다시 말해서 대출하는 은행을 바꾸는 일은 테크기업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식이니 고객 접점을 빼앗긴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일단, 정부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는데, 1700조원 달하는 가계 부채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쓰면서 다시 보니 명분이 강력해서 은행들이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의 부채 경감의 목표인 숫자가 바로 대환대출 플랫폼의 시장 규모로 전환된다는 사실이다. 이해관계 변환이 묘하다.
시중은행이 아직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듯하다.
우연하게도 오전에 카카오뱅크 청약전략과 놓쳤을 경우 플랜B 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카카오뱅크가 앞장선 길은 맞지만 시중은행들도 못 할 거 없다.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걸 보여 주면 이제 평가가 좀 달라지죠.
주식은 투자자(대중)의 평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뱅크가 하고 있는 혁신을 시중은행이 할 수 있느냐 나에게 물으면 나의 대답은 4년 전인 2017년에 쓴 글 제목에 있다.
금융산업 혁신의 강력한 명분으로 쓰이는 가계부채 개선 효과
과거에 읽었던 온투법 관련 기사를 보면, 가계부채 개선 효과가 금융산업 형식에 강력한 명분으로 쓰임을 눈치챌 수 있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고도화된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적정 금리를 산출한다. 타겟하는 금리 자체가 10% 초반으로, 금리절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개선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
온투법 기사는 투명성도 언급하는데, 금융기관과 대출받는 소비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업체가 믿을만한지 걸러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불건전한 업체들을 가려낼 수 있게 됐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낮아진다. 또 온투법의 핵심 중 하나가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온투업자의 운영자금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경우 투자금이 임의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진다.
금융업 종사자는 아닌지라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정보 불균형을 이용하던 금융산업의 한 세기는 사라져 가는 듯하다. 주식투자가 위임이 아닌 일반인의 비대면 매매로 바뀐 현상도 정보 불균형 해소와 분명 관련이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