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오늘의 기사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북한의 소유라고 볼 만한 자산이 있기는 해요. 바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입니다. 방송사들은 조선중앙TV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 활용 목적으로 북측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왔는데요.
그런데 대북 제재로 송금에 제약이 생기면서 2009년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왔어요. 송금하지 못하는 저작권료를 법원에 맡겨놓은 셈이죠.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공탁금의 규모를 16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3466
2.
CJ ENM 오쇼핑부문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펀샵'은 7일 양말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펀샵은 그림 렌탈부터 오디오북에 이어 양말까지 정기 배송을 시작하며 이색 구독 서비스 구성을 확대하고 있다.
구독을 신청하는 고객은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매달 새로운 디자인의 질 좋은 양말을 받아볼 수 있다.
앞서 펀샵은 그림 구독 서비스 '핀즐'을 출시한 바 있다. 큐레이터가 선정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매달 한 점씩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다.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윌라'도 운영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3243
3.
법관의 양심은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의 양심에서 동떨어지게 됐을까. 국민의 삶과 이토록 괴리된 법관의 독립은 무엇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걸까.
판사들이 입법 미비와 양형기준을 변명 삼아 반인륜적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기계적 감형을 지속하는 한 국민청원 역시 끝나지 않을 것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3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