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문명, 종말 고하다
[기후변화 WITH YOU] 세계 8대 부자의 ‘富’=35억 명 ‘富’
“슈퍼리치는 아주 잘 살고 있죠. 현재 세계 8대 부자의 부를 합하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축적한 부와 맞먹습니다. 35억 명이나 되는 인구죠. 이러한 슈퍼리치와 나머지 사람들 간의 불평등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레미 리프킨 경제학자가 최근 우리나라 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사실이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세상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을까. 부의 집중을 떠나 전 세계 8명의 재산이 35억 명의 재산과 같을 수가 있을까.
리프킨 교수의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어떤 곳으로 나아갈지 살펴본다. 리프킨 교수의 기조연설문을 그대로 옮기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주석’ 형식으로 첨부한다.
그린뉴딜의 철학에는 자연과 공존도 있다. 채송화가 폈다.최악의 불평등 사회
세계 8대 부자의 부를 합하면 전 세계 35억 명 부와 맞먹어
한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우울하겠지만, 끝은 희망적인 성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GDP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랬죠. 생산성이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구조적 실업이 발생했고, 특히 21세기 노동시장에서 일을 찾는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숫자로 이야기를 풀어보죠. 19세기와 20세기의 두 차례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인류의 절반은 산업화 이전 우리 조상보다 더 잘살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하지만 빈곤선인 하루에 5달러 이하를 벌며 사는 인류의 40%는 산업화 이전보다 더 잘 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산업화 이전보다 훨씬 잘 살까요? 눈에 띄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슈퍼 리치는 아주 잘 살고 있죠. 현재 세계 8대 부자의 부를 합하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축적한 부와 맞먹습니다. 35억 명이나 되는 인구죠. 이러한 슈퍼 리치와 나머지 사람들 간의 불평등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산업화를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를 사용한 결과, 기후 변화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지금도 화석 연료를 태우고 있으며,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과 미국인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주석>>리프킨 교수의 ‘8대 부자의 부=35억 명 인구의 부’라는 통계 분석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한 사람이 재산으로 수십조 원을 가질 수 있다는 현실도, 그런 현실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다. 예전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 도대체 ‘1조 원’은 어느 정도의 돈인지 계산해 본 적이 있다. 30년 동안 이 돈을
쓴다고 해보자. 연간 333억 원을 쓸 수 있다. 이는 한 달에 27억 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매일 9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매일 9200만 원을 3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다.
불평등은 자본주의가 지속될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극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을 없애자’ ‘빈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100년 동안 줄곧 해오고 있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달리 보면 자본주의에서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이러니 공무원 중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어리석은 자’들로 보는 것 아니겠는가. 불평등을 없애고 빈부 격차를 줄이자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간극은 더 벌어졌다. 아이러니하다. 부자들의 ‘부’는 진정 자신이 일군 부일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수많은 노동자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 결합돼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을 다 같이 나눠야 하는데 ‘남의 몫’을 자신의 몫으로 가로챈 것에 다름 아니다.
한 개인이 위대하고 특출해 나온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언젠가 신문사 선배가 기자질(?)을 그만두고 고위 공무원으로 이동했다. 흔한 일이다. 아예 기자직을 선택한 것을 정치권으로 가지 위한 계단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자(者)들도 있다. 해당 고위 공무직은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직급이었다. 공개된 선배의 재산을 보다 깜짝 놀랐다.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섰다. 도대체 기자 생활하면서 어떻게 저 많은 돈을 모았을까. 기자 생활 30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불가능했다. 궁금증이 풀린 것은 재산 목록에서였다. 20억 원의 재산 대부분이 지금 그 선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30평 아파트가 수십 억 원을 넘어섰다. 이 또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고 여기에 허상을 집어넣은 자본주의 세력들의 농간이지 않을까. 도대체 30평 크기 집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집이 아니라 상품이고 소유욕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물이다.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말이 떠오른다.
달에서 본 지구. 아폴로 8호가 찍은 사진이다. 지구에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 [사진= NASA]6번째 대멸종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에는 4억 5000만 년에 걸쳐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는 인류가 나타나기 한참 전의 일입니다. 대멸종이 있을 때마다 지구의 화학적 구성이 크게 바뀌는 임계점들을 넘어섰고 대규모로 종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안에 지구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규모의 멸종이 있었던 건 6500만 년 전이며,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유럽, 아시아, 미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으며, 지난 일 년 반 동안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 Z세대 고등학생, 한국과 여러 국가의 밀레니얼들이 세 차례에 걸쳐 거리를 점령하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펼쳤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밀레니얼 세대의 형제자매들도 사무실에서 나와서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140여 개국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 기후 비상사태 선포와 글로벌 그린 뉴딜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한국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벌이고 있는 이 시위는 과거 그 어떤 시위와도 다릅니다. 과거에도 사회적 불만, 경제, 종교, 인권 문제에 관한 시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는 다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다른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 그들 스스로를 멸종 위기에 처한 하나의 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생명들도 인간과 같은 진화적 흐름에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권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란 것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인류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세계관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 다른 생명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제 비전이 필요합니다. 설득력 있는 비전이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추진하고 빠르게 구현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석>>최근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 툰베리 같은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화두는 ‘환경, 미래, 생물 다양성’ 등에 집중돼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들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한다. 젊은이들의 문제 제기는 매우 타당하다.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는 점점 가열되고 있다. 앞선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환경문제가 미래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라면 당연히 문제 제기할 만한 것이다. 아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그런데도 전 세계 지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연하게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아직도 외치고 다닌다. 2015년 190개 국가들이 모여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도 트럼프는 탈퇴했다. 문제제기를 한 10대 툰베리 등에 대해서 트럼프는 “철없는 아이”라며 조롱까지 했다. 이런 사람이 세계 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 대통령이란 사실이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객관적 연구작업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과학자들은 “트럼프는 이미 과학계에서 탄핵됐다”고 말한다.
'킬링 커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그래프이다. 킬링 박사가 하와이에서 시작했다. CO2 농도가 치솟고 있다. [사진=NOAA] 기후재앙 계속
탄소기반 문명에서 벗어나야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한국과 모든 국가는 탄소 기반 문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년이면 한 세대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즉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면, 홍수, 가뭄, 산불, 허리케인 등 기후 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생태계 파괴는 더욱 심해지고, 붕괴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 걸음 물러나 과거의 중요한 경제 혁명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동반적 관계인 한국과 세계가 따라야 할 로드맵을 만들 수 있고, 글로벌 그린 뉴딜을 통한 전환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상 최소 일곱 번의 대규모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습니다. 무척 흥미롭죠.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며, 세 가지 요소가 한 번에 갖춰져야 우리의 사회·경제·정치적 삶의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세 가지 중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경제 사회적 삶과 거버넌스를 조직할 수 있게 해 주죠. 둘째는 새로운 에너지원입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경제 사회적 삶과 거버넌스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셋째는 새로운 이동 및 운송 수단입니다.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경제 사회적 삶과 거버넌스를 조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새로운 에너지 혁명과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운송 및 물류 혁명과 만나면 우리 사회가 매일매일의 경제·사회생활·거버넌스를 관리하고 추진하고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프라 혁명은 우리의 시공간적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을 변화시키고, 비즈니스 모델과 거버넌스를 탈바꿈시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19세기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이고 둘째는 20세기 미국의 2차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은 세 가지 기술로 우리를 1차 산업혁명, 즉 화석연료 혁명으로 인도했습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영국은 증기 인쇄를 발명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으로 인쇄할 필요가 없어졌죠. 커뮤니케이션의 큰 도약이었습니다. 값싼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학교, 학술지, 신문, 잡지 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를 도입했습니다. 영국 제도 전역을 연결하는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죠.
증기 인쇄와 전보라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영국의 새로운 에너지원과 결합합니다. 바로 석탄이죠. 석탄은 증기 인쇄와 마찬가지로 증기 에너지를 활용하여 채굴되었습니다. 영국은 증기기관 기술로 철로를 놓고, 철도와 기관차 등 국가 운송수단에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운송 및 물류의 변화가 합쳐진 1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거주 환경을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빽빽한 도시로 이주해 도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시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국가적 시장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국민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20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2차 산업혁명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운송 및 물류가 만나 우리의 거주 환경, 사업 방식, 거버넌스를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전화는 오늘날의 인터넷만큼이나 중요하고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었죠.
전화 그리고 미국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이어진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값싼 텍사스산 원유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나게 되었고, 헨리 포드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선사합니다.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 버스, 트럭 등이 그것이죠.
2차 산업혁명은 또 우리의 생활환경을 바꿨습니다. 철도에 기반한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도로에 기반한 교외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경제 모델도 국가적 시장에서 세계화로 바뀌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등 세계화를 조정하기 위한 관리 기구도 설립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2008년 정점에 달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47달러에 달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 7월 경제 전체가 셧다운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2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경제적 지진이었습니다. 60일 이후 찾아온 금융 시장의 붕괴는 그 여진이었지요.
지금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의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의 가속화로 경제가 더욱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감염병의 대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수년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여섯 번의 주요한 감염병 대유행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가 변함에 따라 인간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듯, 야생동물도 폭염, 가뭄, 산불, 홍수, 허리케인 등을 피해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인간과 함께 기후난민이 되어 이주하면서 바이러스도 함께 퍼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생태계도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좁아지면서 바이러스도 달리 갈 곳이 없어지고, 인간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팬데믹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인간은 실내와 실외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실내 생활을 했다가, 백신이 생기면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한동안 자유를 누리다가 다시 새 바이러스가 공격해 올 겁니다. 화석연료와 산업혁명의 종말이 찾아온 동시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아져 생태계 붕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증가, 6차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3.0. 이죠.
주석>>리프킨의 인류 문명이 '커뮤니케이션+에너지+운송'이란 세 바퀴로 발전해 왔다는 해석은 매우 간결하고 쉽게 다가온다. 커뮤니케이션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가장 빠르게 발전해 온 분야이다. 처음에는 몸짓으로, 이어 소리로, 이어 문자로, 전파로 점점 빠르게 발전해 왔다. 지금은 전파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 ‘빛의 속도’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철저한 노동자 계급을 만든 변혁기였다. '증기 인쇄·전보+석탄+철도'라는 세 바퀴로 영국은 1차 산업혁명을 일궈냈다. 이 변화는 지구촌 삶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매우 나쁜 방향으로도 뻗어갔다. 자본가들은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에 있던 인력을 대거 도시로 유인했다. 농촌에서 넉넉하지는 않은데 평온한 삶을 살고 있던 이들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도시로 이주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뼈 빠진 노동과 유리지갑’이었다. 그 사이 농촌을 무너졌다. 중국과 인도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국의 2차 산업혁명은 리프킨이 지적한 것처럼 '라디오·텔레비전+석유+자동차'로 대변된다. 본격적 대중문화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끝없이 나오는 석유를 이용해 내연기관이 달리는 시대, ‘스포츠와 영화와 섹스(3S)’로 대변되는 대중문화가 확대됐다. 이 무리에 끼지 못하면 뒤처지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히말라야 빙하. 지구 가열화로 빠르게 녹고 있다. [사진= NASA]그린뉴딜은 3 인터넷(디지털+재생+전지자동차)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 맞춰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메르켈 총리가 당선되었을 때, 저에게 첫 몇 주간 베를린으로 와 자신의 임기 동안 독일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전 이렇게 말했죠. “총리님, 기업들이 중앙 집중화된 커뮤니케이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반한 에너지, 내연기관을 사용한 도로, 철도, 수상 및 항공 운송에 기반한 20세기의 2차 산업혁명 인프라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독일과 전 세계 산업국가를 움직인 인프라의 생산성은 21세기 초반에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시장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하고, 온갖 종류의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2차 산업혁명 인프라에 묶여 있다면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기후 재난과 감염병의 유행은 늘어만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를 만난 첫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에너지 기술, 운송 및 물류 기술이 결합된 3차 산업혁명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한국 기업, 한국 사회와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3차 산업혁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도입된 지 29년에서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40억 명의 인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한대의 처리능력은 인류가 달에 도달했을 때 사용되었던 전체 처리능력보다 큽니다.
이제 디지털화된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은 디지털화된 재생 에너지 인터넷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과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자신들의 직장과 집과 지역 사회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태양광 풍력을 통해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는 에너지는 디지털화가 진행 중인 국가 전력 인터넷으로 보내집니다. 이들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다른 수백만명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상에서 뉴스와 지식과 즐길거리를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 두 개의 인터넷, 즉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보유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이고 두 번째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태양과 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유하는 고성능의 대륙 내 전력 인터넷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은 조만간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도 공유될 것입니다.
이 두 인터넷은 이제 세 번째 인터넷과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인터넷을 통해 충전된 전기와 연료전지 자동차로 이루어진 운송과 물류 인터넷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 자동차들은 자율주행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식, 뉴스,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에서 공유할 때나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국가 전력 인터넷망에서 공유할 때 사용하는 빅데이터와 분석기술을 이용해서 관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인터넷, 즉, 이미 활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이미 부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인터넷과 디지털화된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의 운송 인터넷은 새로운 건물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건물은 탈바꿈될 것입니다. 기후 재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개조 및 보수를 하고, 건물 하나하나가 엣지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노드(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겁니다. 그럼 중앙 집중된 대형 데이터센터나 글로벌 기업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건물은 기후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개조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및 세계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결하는 엣지 데이터 센터도 갖추게 되죠.
*엣지 데이터 센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단말 장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모든 건물은 옥상에서는 태양광을, 지하에서는 지열을, 인근 자연환경에 따라 풍력을 활용하는 소형 발전소로 변신할 것입니다. 또한 전력저장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낮의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건물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체도 전력원이 됩니다. 한국의 전력망이 특정 시간대에 전기가 필요하면 차에 충전된 전력의 일부를 다시 전력망으로 보내도록 프로그램하여 전력 공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전력-운송 인터넷과 완전히 개조되어 사물 인터넷 노드가 된 건물이 연결됩니다. 센서를 통해 여러분의 가전제품, 충전소, 저장장치, 전기자동차와 연결이 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그린 뉴딜을 위한 재생 전력 공유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차 산업 혁명은 새로운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느린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스마트하고 디지털화된, 탄소 배출 제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유에서 이용으로, 시장에서 네트워크로, 판매자와 구매자에서 공급자와 사용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의 척도인 GDP 대신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환 중입니다. 경제 성과를 생산성 대신 재생성으로 평가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외부성 대신 순환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거버넌스의 형태를 변화시킬 혁명입니다. 이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수평적 협의체' 구축 필요=이 혁명은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지역적인 거버넌스를 더욱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중앙 정부가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규범·규제·기준의 정립과 조정을 담당한다면 , 지역에서 '수평적 협의체(peer assembly)'를 설립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 Peer Assembly: 전환 과정의 각 단계에 즉각적으로 참여하고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수평적 협의체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을 한데 모으는 것은 국가 수준의 단체도, 포커스 그룹도 아닙니다. 유럽처럼 지역별로 '수평적 협의체'에 지역 시민들이 1년간 참여하여 그린 뉴딜을 위한 스마트한 디지털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정부는 지역의 로드맵을 한국 정부의 전체적인 비전에 맞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수평적 협의체'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몇 세대에 걸쳐 정착되어야 할 새로운 수평적 거버넌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디지털 하고 스마트한 그린 뉴딜의 미래에 동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기반이 없던 상태에서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강한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의 과거를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문화적 DNA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것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겪어봐서 알기 때문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수 세기 동안 외부의 정치적 개입과 싸워야 했음에도, 서로 책임감 있게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문화적 DNA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은 한국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SK와 같은 세계적 통신회사와 삼성과 같은 세계적 전자제품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와 같은 세계 정상급 자동차 회사도 있죠.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었지만 한국은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화석연료 의존성에 있어서는 세계 3, 4, 5위안에 듭니다.
하지만 이제 화석연료 문명이 붕괴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좌초자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틸리티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천연가스·석유·원자력·석탄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구식 에너지 체제에 묶여 있습니다.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많지만, 한국전력은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전도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국가 디지털 전력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국민,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욱 야심 차게 변화를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압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대단했습니다. 그린뉴딜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보이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프라를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를 뒷받침해 준 것은 파리기후협약에 동참한 1만 1천 개의 도시입니다. 한국의 도시들을 포함하여 이들 중 어느 도시를 여러분이 가더라도, 그 도시의 시장은 10대의 새로운 전기 버스와 20개의 탄소배출제로 건물, 그리고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보여주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소규모 시범사업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은 21세기의 한국을 운영하고, 동력을 제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인프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많은 그린 뉴딜 제안은 개별적인 시범사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무엇도 1차와 2차 산업혁명에 견줄만한 인프라 전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요청합니다. 이 인프라 혁명을 주도해 주세요. 40년 정도 걸리는 전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 20년 내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수천 개의 새로운 기업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도 20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를 빌어 기후 비상사태 선언과 그린 뉴딜을 요구한 한국의 풀뿌리 정치와 시민사회 운동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가 리더십을 보인 것도 훌륭합니다. 이제는 말에서 실천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고, 한국의 디지털 3차 산업혁명과 탄소 배출 제로 경제를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화적 재능, 훌륭한 기업과 산업체, 공동체 의식으로 한국과 아시아, 미국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했으면 합니다. 또한, 저와 제 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정부 또는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영광으로 여기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리프킨은 산업혁명 3.0을 ‘세 가지 인터넷’으로 정리했다.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재생에너지 인터넷+전기차 인터넷’. 쉽게 말해 웹과 스마트폰 등 획기적으로 발달한 디지털인터넷과 재생에너지, 전기차가 그린뉴딜을 일구는 세 가지 원동력이 될 것으로 봤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린뉴딜은 기존의 경제체제인 ‘개발을 위한 독점(승자독식)’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보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의 집중이 아니라 부의 균등에 있다. 한 사람에 부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익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시스템, 여기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린뉴딜’이다. 말은 쉬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린뉴딜’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일 만큼 어려운 숙제이다. 자본주의는 승자독식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그린뉴딜은 독점 이익이 아닌 ‘상생과 균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리프킨이 지적한 것 중 ‘수평적 연합체’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어떤 시설이 특정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전히 ‘주민 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주민 설명회는 찬성하는 이장들 몇 명 불러놓고 해 버린다. 그래 놓고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평적 연합체’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듣는 것은 기본이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리프킨이 지적한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세계 ‘톱10’안에 자리 잡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배출 ‘제로(0)’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구 가열화는 피할 수 없다. 그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경제성장만을 추구했고, 그것도 노동자 다수에 몫이 돌아간 게 아니라 몇몇 재벌들에게 집중된 부는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된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박사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사진=그린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