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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풍석포제련소 Feb 16. 2021

낙동강 오염이 석포제련소?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가장 긴 강, 가장 오염된 강

1,300만의 젖줄, 낙동강이 오염되다

강원도에서 영남 지방을 지나, 남해까지 흐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 영남 지역 1,30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지만, 낙동강 수질 오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1년, 대구 경북지방의 낙동강에 하루 145만 톤의 오·폐수가 쏟아지고 있으며 이중 81%가 생활 하수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부족한 정화 시설이 낙동강을 꾸준히 오염시켜 왔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밝혀지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죠. 그 후에도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현상, 수질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등 낙동강 오염에 대한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1991년 낙동강 오염에 대한 KBS 뉴스 보도

최근, 이런 모든 원인을 뒤로하고 낙동강 오염시킨 주범이 '석포 제련소'탓이라는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물 환경보전법을 위반했으며, 그로 인해 조업 정지 120일 제재를 내리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처분이라 '기업 죽이기'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석포 제련소가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광산 99개

낙동강을 오염시킨 다양한 원인

낙동강 오염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낙동강 상류에는 폐광산과 70만 평이 넘는 농작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단위 면적당 농약과 비료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천법상 대규모 경작이 불가능 하지만 안동댐 근처에는 축구장 222배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불법 경작지'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와 농약, 동물 분뇨 등을 무작위로 사용하는 농가가 발견되어 실태가 고발된 바 있죠. 농약과 비료에서도 중금속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질소와 인은 물과 결합되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녹조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상류 환경 관리협의회 활동 현황 공개'자료를 보면 안동댐 상류 지역에는 99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이중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금속 광산은 55개나 되는데요.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지역에는 폐금속 광산 등 다양한 오염원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막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낙동강을 오염의 주범은 '석포제련소'라고 콕 집어 말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이어져온 낙동강 유역 중금속 오염 실태 및 원인을 조사한 다수의 기관은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킨 원인은 폐광산에서 흘러 들어온 광물 찌꺼기'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선 광범위한 하천변 광미 제거 작업이 필수라고 해답을 제시했었죠.

문건의 내용이 문제가 되며 '기업 죽이기'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연구 과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서둘러 입장을 밝히는 환경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근거

환경부의 발표 기준이 달라졌다?

환경부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석포제련소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1년 사이 발표 기준이 달라지고,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석포 제련소 지하수 측정 기준을 '공업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변경해 조사,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적발된 공업용수는 불법으로 사용하다 걸려 모두 막았다. 그러므로 올해부터는 생활용수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풍은 2019년 단속에서 지하수 정화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죠. 기준치 변경 사실을 모를 경우 석포 제련소는 '명령 이행 없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환경부가 2020년 발표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측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9년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에서 물이 깨끗하다가 석포 제련소를 지나는 순간 중금속 함량이 급증하고, 제련소에서 멀어지면 수질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환경부 점검 직후 석포 제련소는 "측정 주체와 기준, 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낙동강 수질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제련소로 인한 낙동강 오염 진위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20년 점검에서 수질이 아닌 석포제련소의 토양을 점검했습니다. 환경부의 행보에 모두들 의아함을 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무리한 점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사업장 토양을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친환경 공장으로 개편

세계 최초 무방류 설비 완공한 석포 제련소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오해로 새겨진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라는 주홍 글씨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공장으로 탈바꿈을 선언하며 '편견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풍의 이강인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공사 이후 공장 앞 낙동강의 윗물과 아랫물의 수질이 같도록 해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제로(0)’라는 선언이 절대 허언(虛言)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320여억 원을 투자해 전 세계 최초 무방류 설비를 완공했으며, 올해부터 가동할 계획인데요. 또,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씻기 위해 오염 지하수가 하천으로 침출되는 것을 막는 대규모 지하수 차집 시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차집 시설 공사에는 총 43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올해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