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성공에 석포제련소가 거론되는 이유
우리는 미래를 원하기에 학교를 파업합니다
위의 말은 평범한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한 말입니다. 2018년 8월 일주일간 ‘학교 파업’이라는 1인 시위를 통해 지구온난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는데요. 이 소녀의 작은 외침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로 퍼져나갔어요.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우리는 엄청난 기후 위기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반대편에서 이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죠,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지구온난화인데요. 많은 과학자가 지금 당장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전 세계
전 세계의 실천이 필요
"탄소 한계치를 넘어선 지구"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우리가 지구의 이상 징후를 파악해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조치를 취해도 약 3.2의 기온 상승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미국 서부 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화재로 소실되고 도시 수백 개가 물에 잠겨 사라지게 됩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기온 2도 상승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설정해 전 세계 국가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그 이후 현재 상황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2017년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1.4% (32.5Gt)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기온 상승을 2도 선에서 유지하려면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가 서약을 훨씬 더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 감소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의 환경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죠.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으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환경 정책"
지난 12월 공식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최우선 정책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꼽았어요. 앞으로 5년간 집행위를 이끌게 될 그는 2050년까지 EU 회원국들의 탄소 배출의 총량을 Zero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그린 딜(Green Deal)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을 통한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으로 탄소 배출의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유럽 그린 딜의 주요 내용에는 새로운 과세 구조인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탄소 국경세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EU보다 느슨한 국가에서 유럽연합 소속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 이외에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해양, 교통, 건설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어요. 또한 그린 딜 정책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비롯하여 EU와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탄소 배출 감축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의 시작
저탄소 사회로의 도약
"그린 뉴딜 정책이란?"
지난 7월,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하는 그린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5년까지 73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 9천 개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1,229만 톤을 감축 효과를 예상하고 있죠.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green)과 정부 재정투자로 구조 전환을 추구하는 뉴딜(New Deal)이 합쳐진 말인데요. 코로나 19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저탄소 사회 경제로의 전환 정책입니다.
이번 그린 뉴딜의 3대 핵심 분야는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를 위한 8개 추진과제도 함께 세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환경과 사회를 모두 살리는 변화
"그린 뉴딜의 시행 배경"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까요? 우선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19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그린 뉴딜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랍니다.
두 번째 이유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위기 및 고용 위축 장기화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IMF는 지난 4월, 올해 전 세계적으로 -3%의 역성장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투자 등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 중립 NET-zero를 선언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여전히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그린 뉴딜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그린 뉴딜 세부 정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의 8개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앞으로 경제·사회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 가능한데요.
먼저 공공건물과 학교들은 친환경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높일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고 먹는 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죠.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 에너지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누적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금융 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 조성에도 발 벗고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그린 뉴딜 바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
"그린 뉴딜 실현"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됐는데요. 지역 균형 뉴딜에 전체 예산 160조 원의 절반인 75조 3천억 원 투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은 공공 배달 앱 구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풍력을 중점산업으로 그린 뉴딜 실현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
"K-그린 뉴딜 앞장서는 기업"
최근에 경상북도 지자체 주최로 2020 경북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 경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영풍 석포제련소를 그린 뉴딜의 사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지역 사회를 성장시키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영풍에서는 2019년부터 대규모 환경 투자를 통해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오염 지하수 차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앞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수질오염 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수질, 토양, 대기를 합친 미래 성장 전략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기술혁신을 들 수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시행하는 무방류 시스템 역시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 혁신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말로만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노력은 그린 뉴딜 사업과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그린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그린 뉴딜은 이미 오래전부터 녹색성장을 가치로 세계 각국이 추진한 바 있는 정책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들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제 전 세계가 그린 뉴딜 도입을 서두르고 있죠. 뉴딜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많은 재정을 투자해 경제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지만 사실 사람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