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린피스의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 관련 왜곡된 정보에 대한 일문일답입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편집된 자료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철저히 재정적, 정치적 독립성에 기반을 둔 그린피스 캠페인이 왜곡되고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Q1.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해 손 놓고 있나?
그린피스는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초미세먼지 오염과 이 오염이 인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국경 없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동아시아지부(소속사무소: 서울, 북경, 타이페이, 홍콩)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난 2008년부터 약 10년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그린피스가 중국발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는 의혹은 그린피스의 중국 내 활동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아 발생한 오해입니다.
그린피스는 중국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10여 년 전, 중국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온 단체입니다.
중국에 대기오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그린피스는 지난 10여 년간 다음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국에서의 그린피스 활동 연표>
2008 - 중국에서 석탄-대기오염 캠페인 시작
2012 - [위험한 호흡] 보고서 발간으로 중국 주요지역의 석탄-대기오염 건강피해와 경제적 피해 발표
2013 -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석탄-대기오염 건강피해와 경제적 피해 보고서 발표
2013 - 산둥성, 샨시성, 내몽고의 석탄-대기오염 건강피해와 경제적 피해 보고서 발표
2013 - [석탄, 중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캠페인 진행
2014 - 대기오염 대응 캠페인 진행
2015 ~ 2017 - 지속적으로 중국 내 석탄사용량 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석탄줄이기 캠페인' 진행중
[자세한 내용]
이러한 활동으로 그린피스는 중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그린피스 캠페인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변화>
2013 - 베이징 시, 실시간 초미세먼지 측정 및 공개 시작 및 각 지역의 석탄소비 감축 목표를 담은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발표
2014 - 중국 정부, ‘대기오염과의 전쟁’ 선포 및 각 지역의 석탄 사용량 및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신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 발표
2015 - 2014년 대비 중국 석탄수입량 30% 감소 및 초미세먼지 오염도 전년 대비 6% 개선
2016 - 향후 3년간 신규 석탄광산 승인 금지
2017 - 중국 정부 103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및 석탄 사용량 지속적 감소
그간의 캠페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린피스는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 활발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Q2. 그린피스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영향을 축소하고 있는가?
그린피스가 중국발 초미세먼지 영향을 축소했다는 의혹은 다음 내용의 언론 오보로 촉발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악성 루머(아래 ‘질문 4’ 참고)가 더해지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초미세먼지 국외영향 관련 조사치와는 다른 그린피스의 독자적인 국외 요인 연구자료가 있고, 이것이 정부측 자료보다 국외영향을 축소해 평가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보도입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우리 정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한 것 외에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국외 요인에 대한 그 어떤 자체 조사도 시행하거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 합동 미세먼지 종합 대책 회의’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내 초미세먼지 원인 중 중국을 포함한 국외영향이 연평균으로 볼 때 30-50%(국내영향 50-70%)이며, 고노동시에는 60-80%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2016년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참고, p.2)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외영향 평상시 30-50%, 고노동시 60-80%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발 86%”로 언론보도가 나오며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2017년 3월 발표 자료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3년과 2016년에 발표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3월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요인 분석(중국발 86%보도 관련)은 2017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의 대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극심한 시기(고농도시)에 해당하는 지난 3월 말, 5일 동안 중국, 북한, 몽골, 일본 등에서 기인한 해외발 초미세먼지양이 47~86%에 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86% 모두가 중국발이라는 내용은 언론에서 제대로 내용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이번 2017년 3월 정부 자료에서도 여전히 ‘국외영향은 평상시 30-50%, 고노동시 60-80%’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기간이 고농도시 5일이라는 점과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언론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그린피스가 2013년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캠페인에서 사용한 국내 요인 기여율 수치는 2013년 뿐 아니라 2016년과 2017년 3월 우리 정부가 지속해서 발표한 수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2017.03.30 환경부 보도자료 원문>우리 정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 요인을 파악했다면, 마땅히 중국을 포함한 국외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내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 요인 해결에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함께, 국내 요인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역시 미흡합니다.
정부는 자체자료에서 석탄발전을 초미세먼지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생산하는 전체 전력량의 약 4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 의존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1%에 불과합니다. 작은 국토에 이미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인 상황에서 현재 14개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며, 올해 말에는 총 65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할 예정입니다. 세계 1위, 6위, 8위 규모의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현재 모두 우리나라에 있고, ‘석탄발전소 밀집도’ 및 ‘설비 규모 증가율’, ‘석탄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증가율’,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여전히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Q3. 그린피스는 왜 환경부 자료를 인용했나?
그린피스의 모든 캠페인은 과학적 연구와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후변화, 남획, 산림파괴, 독성물질 오염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들은 면밀하고 지속적인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초미세먼지 오염과 요인별 기여도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조차 아직은 관련 주제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고,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듯 한·중·일 정부가 모두 인정할만한 공식 연구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15년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했을 당시, 환경부가 자체 집계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요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최소 스스로 집계한 요인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축소하는 동시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해야 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피해 정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강하기 위해 그린피스는 지난 2015년 하버드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이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건설 중/계획 중인 발전소로 인한 조기 사망 피해 정도를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국내 석탄발전소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최대 1,600명이 조기사망(2014년 기준)하며, 신규 석탄발전소까지 모두 지어지면 1,020명이 추가로 사망(2016년 기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응 못지않게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집계된 조기 사망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 초미세먼지 해외영향 및 국내 요인 해결 촉구를 위한 항의 전화하기>
- 산업부 전력산업과에 초미세먼지 늘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항의 전화하기: 044-203-5240
- 환경부에 중국발 및 국내발 초미세먼지 대책 촉구 항의 전화하기 : 044-201-6860
Q4. 그린피스 사무총장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초미세먼지 문제만 지적하는가?
그린피스는 정치적,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국가나 기업의 후원도 일절 받지 않고, 오로지 개인과 독립재단의 후원만으로 운영됩니다. 정치적, 재정적 독립성은 세계 55개국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그린피스의 핵심 가치이자 정체성입니다.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활동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홍콩 출신이자 현재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Greenpeace East Asia) 사무총장인 쯔이팽청(Pang Cheung Sze)은 그린피스 홍콩사무소에서 지난 14년간 ‘건강한 먹거리’ 캠페이너, 캠페인 매니저, 프로그램 국장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6년 3월 이사회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피스 동아시아 중국 사무소가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8년이며, 한국(서울사무소)의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 역시 현 동아시아지부 대표 부임 전인 2015년 초반에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가 한국에서 석탄 줄이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5년 당시 사무총장은 지중해 몰타(Malta) 출신의 마리오 다마토(Mario Damato)였습니다. 현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대표가 자신의 국적국을 위해 캠페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그린피스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 독립성을 추구하듯, 그린피스는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모든 캠페인은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을 가진 관련 이슈 캠페이너 및 내부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 검증되고 진행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결같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환경파괴의 현장에서 행동해왔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중국 다롄시 기름 유출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독립 조사기구였던 그린피스는 당시 현장활동과 사진 자료로 기름유출의 전모를 알렸습니다. 같은 해 바람에 날려 15만 킬로미터까지 퍼질 수 있는 중국의 석탄재에 대해서도 조사해 알렸고, 지난 2015년 중국 톈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역시 즉각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고발해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그린피스는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를 폭로하고,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정부나 기업에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기업 혹은 정부에 맞서기를 감내하지 않는다면 그린피스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특정 지역 사무소의 대표가 자신의 국적국이 저지르고 있는 환경 범죄를 축소하기 위해 본인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런 시도는 그린피스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악의적으로 시작된 루머가 사실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그린피스의 핵심 가치를 근거 없이 훼손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가 더는 퍼지지 않고 오해가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린피스의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관련된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