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1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미국의 민주주의 Ⅰ』은 『미국의 민주주의 Ⅱ』 와 함께 프랑스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1805~59)이 미국 내전(남북전쟁 1861~1865) 이전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하고 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가 잘 자리 잡은 요인은 무엇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연구한 책이다. 서구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 여러 대학, 훌륭한 서평가들이 추천한다.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책을 덮으면서 두 가지에 감탄한다. 첫째는 어떻게 이렇게 미국 초기 상황을 관찰하고 글로 옮길 수 있는가, 둘째는 약 180년 전에 연구된 내용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강대국이 될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 책이 고전이 될 수밖에 없다.

토크빌은 프랑스혁명 직후 귀족 가문에서 태에 났지만 이미 시대는 귀족사회가 붕괴하고 있음을 터득했고, 미국 방문에서 사회적 평등과 신분 차별이 없고, 상업 활동에 제약이 없는 뉴욕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한 것이다. 1권의 주요 내용은 법률은 미국의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자연환경보다 더 크게 기여하고, 관습은 법률보다도 더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습이란 생활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밑줄 친 내용들을 옮겨본다.

서론에서, 토크빌은 미국 사회를 연구하면 할수록 평등한 생활상태가 모든 다른 사실들의 원천으로 보이며, 모든 연구가 언제나 귀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제2장 :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미래에 관한 기원의 중요성에서,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뉴잉글랜드에 도착한 이들의 사회 규약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중략) 때에 따라 식민지의 전체적 복리를 위해서 가장 적당하고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법령, 제도, 기관들을 제정, 조직, 설립하며, 그 모든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마땅히 복종할 것을 서약한다.”

초기 헌법이 보장한 내용 : 공사에 대한 주민의 간여,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세금 결정, 권력을 대행하는 사람들의 책임성, 개인의 자유 및 배심원제에 의한 재판. 이는 아직 유럽 어느 나라도 엄두 내지 못한 것들이다. 법령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힘써야 할 가장 주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한다.

제3장 :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이 사회 상태에서, 뉴잉글랜드 해안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유일한 함은 지성의 힘이었다. 상속법이야말로 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였고 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제5장 : 타운제도와 자치기구에서, 아메리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위대한 정치원칙들은 주들에 기원을 두고 성장해 왔고, 가장 작은 사람들의 결합 단위인 타운에서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었다. 타운은 자주성과 권위를 갖고 있다.

제8장 : 연방헌법에서 주 헌법과 연방헌법의 관계, 법률이 엉성해도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제12장 : 합중국에서의 정치결사에서, 제한 없는 결사의 자유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그 행사 방법을 익힌 권리이며, 결사를 자유로이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는 비밀 결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아메리카에서는 당파들은 있지만 반역 음모는 없다.

제13장 : 합중국의 민주정치에서, 보통선거제가 결코 국민적 선택의 지혜를 보장하는 방법은 아니다. 아메리카 외교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두 인물은 워싱턴과 제퍼슨이다. 그 원칙은 아메리카인들의 진정한 이익은 유럽 국가들의 내부 분쟁에 관한 한 엄정한 중립을 지키는 데 있다.

제17장 : 합중국에 민주 공화정을 유지해 주는 주요 요인에서, 첫째,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합중국인 들이 놓인 독특하면서도 우연한 상황, 둘째, 법률, 셋째, 국민의 생활 태도와 관습이다. 첫째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외침이 없어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당시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교육 상태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수는 적었으나, 무지한 사람들의 수로 본다면 아메리카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인지가 발달한 국민이었다. 토크빌의 의도는 아메리카라는 본보기를 통해서 법률 및 특히 관습이 민주 국민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제18장 합중국에 거주하는 세 종족의 현황과 전망, 세 종족이란 이주 백인, 토착 인디언, 노예로 끌려온 흑인이다. 이 장에서 토크빌은 야만인으로 취급받는 인디언이 멸족할 것이라며 미국이 인디언을 취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흑인 노예와 고대 노예를 비교하면서 고대 노예보다 못한 처지의 흑인의 수가 증가하고, 노예 해방의 기운이 감돌고 있으며, 노예노동보다 자유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생산적임을 설명한다. 향후 백인과 흑인 간을 갈등은 필연적임을 예견하며 둘은 융합할 수 없다는 나름의 이유를 밝힌다. 합중국의 아메리카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미국 북부 문명은 어느 날엔가는 아메리카 전체를 동화시킬 공통 기준일 것 같다. (토크빌은 남북전쟁 이전에 이렇게 예견하였다)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이 상업을 해가는 열정을, 그리고 그들이 이점 및 그들의 상업의 성공을 깊이 생각해 볼 경우, 그들이 어느 날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해운 세력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로마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도록 태어났다면, 아메리카인들은 바다를 지배하도록 태어났다.

역자 임효선 교수의 글에 따르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일차적으로 특별한 사회 조건으로서의 평등이 미국의 정치제도와 시민들의 습관과 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가라는 질문을 감춰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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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Ⅰ』은 1997년 1판이 나왔고, 내가 읽은 것은 2013년 1월 한길사에서 한길그레이트북스 024, 본문 531쪽으로 내놓은 것이다.

P.S. 2014년 8월 3일 오전 12:46

P.S.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책<역사의 종언>에서 생활 태도로 중국, 한국, 일본, 독일을 비교한 것은 토크빌의 관점을 차용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