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잡설.

갑자기 앱에서 신종 전세사기가 나타났다며 주의하라고 메시지를 주길래 생각한 건데.

살인은 최대 사형까지 구형되는데, 즉 처벌에 바리에이션이 있다. 이는 우발적이거나 의도가 없던 사건에 대한 평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기는 어떠한가? 우발적인 사기나. 의도적이지 않았던 사기라는 것도 존재하나?

사기죄에 대한 처벌에는 왜 바리에이션이 필요한가? 그냥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범죄는, 처벌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계획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꽤 여러 번 고민해 보게 되지 않을까?